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찰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제정/개정일

1959. 04. 23 제정 / 2010. 03. 12. 개정
주기 사항

제3장과 제4장은 번역대상에서 제외됨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Ⅳ：미국,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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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York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이형법령명

VAT
제정일

1959. 04. 23.
개정일

2010. 03.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300065

목차
미국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제1장 용어 정의 2
제1절 용어 정의 2
제100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words and phrases) 2
제100-a조 고속도로(Access Highway) 2
제100-b조 구급차(Embulance) 2
제100-c조 굴절 버스(Articulate bus) 2
제100-d 농업 기구(Agricultural Equipment) 2
제101조 허가받은 긴급차량(Authorized emergency vehicle) 2
제101-a조 자동차 운반장치(Automobile transporter) 3
제101-b조 보트 운반장치(Boat transporter) 3
제101-c조 B-트레인 어셈블리(B-train assembly) 3
제102조 자전거(Bicycle) 3
제102-a조 자전거 전용차로(Bicycle lane) 3
제102-b조 자전거 전용도로(Bicycle path) 3
제103조 국(Bureau) 3
제104조 버스(Bus) 3
제105조 기업지역(Business district) 3
제105-a조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4
제106-a조 민방위 긴급차량(Civil defense emergency vehicle) 4
제107조 시의 등급(Classes of cities) 4
제107-b조 상업적 견인(Commercial towing) 4
제108조 장관(Commissioner) 4
제109조 진입통제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 4
제109-a조 교정 차량(Correction vehicle) 4
제109-b조 군 긴급의료서비스 차량(County emergency medical services vehicle) 4
제109-c조 유죄(Conviction) 5
제110조 횡단보도(Crosswalk) 5
제111조 연석(Curb) 5
제112조 부(Department) 5
제112-a조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
제113조 운전자(Driver) 5
제114조 진입로(Driveway) 6
제114-a조 약물(Drug) 6
제114-b조 긴급 운행(Emergency operation) 6
제114-c조 호위차량(Escort vehicle) 6
제114-d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 6
제115조 폭발물(Explosives) 6
제115-a조 소방차량(Fire vehicle) 6
제115-b조 교통지도원(Flagperson) 7
제115-c조 응급구급서비스차량(Emergency ambulance service vehicle) 7
제115-d조 환경긴급대응차량(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vehicle) 7
제116조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7
제117조 총중량(Gross weight) 7
제117-a조 위험 차량(Hazard vehicle) 8
제117-b조 위험한 운행(Hazardous operation) 8
제117-c조 위험물질 긴급차량(Hazardous materials emergency vehicle) 8
제117-d조 혈액 운송 차량(Blood delivery vehicle) 8
제118조 도로(Highway) 8
제119조 거주용 차(House coach) 8
제119-a조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8
제119-b조 공기팽창 제어시스템(Inflatable restraint system) 9
제120조 교차로(Intersection) 9
제121조 다차로 차도(Laned roadway) 9
제121-a조 용도 한정 자동차(Limited use automobile) 9
제121-b조 용도 한정 이륜자동차(Limited use motorcycle) 9
제121-c조 용도 한정 차량(Limited use vehicle) 9
제121-d조 대여차량(Leased vehicle) 10
제121-e조 자동차 대여업(Livery) 10
제121-f조 저속 차량(Low speed vehicle) 10
제122조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10
제122-a조 최대총중량(Maximum gross weight) 10
제122-b조 운행최고속도(Maximum performance speed) 10
제122-c조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Mobile home or manufactured home) 10
제123조 이륜자동차(Motorcycle) 11
제125조 자동차(Motor vehicles) 11
제125-a조 비도로용 이륜자동차(Off-highway motorcycle) 11
제126조 옴니버스(Omnibus) 11
제127조 돌출부(Overhang) 11
제128조 소유주(Owner) 11
제129조 주차(Park or parking) 12
제129-a조 쇼핑센터의 주차구역(Parking area of a shopping center) 12
제129-b조 주차장(Parking lot) 12
제130조 보행자(Pedestrian) 12
제130-a조 휠체어(Wheelchair) 12
제131조 사람(Person) 12
제131-a조 대중집회장소(Place of public assembly) 12
제132조 경찰관(Police officer) 12
제132-a조 경찰 차량(Police vehicle) 13
제133조 사도(私道; Private road) 13
제134조 공공도로(Public highway) 13
제134-a조 적격 고속도로(Qualifying highway) 13
제134-b조 레이더 측정기(Radar detector) 13
제134-c조 레이저 측정기(Laser detector) 13
제135조 철도(Railroad) 13
제136조 철도 표지 또는 철도 신호(Railroad sign or signal) 13
제137조 기차(Railroad train) 14
제137-a조 임대차량(Rental vehicle) 14
제138조 주거지역(Residence district) 14
제139조 우선우선통행권(Right of way) 14
제140조 차도(Roadway) 14
제140-a조 인라인 스케이트(In-line skate) 14
제140-b조 롤러 스케이트(Roller skate) 14
제140-c조 스케이트 보드(Skate board) 15
제141조 안전지대(Safety zone) 15
*제141-a조 세니밴(Sani-vans). 15
제141-a조 공중위생 순찰 차량(Sanitation patrol vehicle) 15
제142조 스쿨버스(School bus). 15
제143조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15
제143-a조 길어깨/갓길(Shoulder) 15
제144조 보도(Sidewalk) 15
제144-a조 경사지/사면(Slope) 16
제144-b조 강설 긴급상황(Snow emergency) 16
제145조 정차(Stand or standing) 16
제145-a조 주 고속도로 노선(State expressway routes) 16
제145-b조 주간 노선(State interstate routes) 16
제145-c조 강설에 의한 긴급상황 노선(Snow emergency route) 16
제145-d조 스노우 타이어 정의(Definition of snow tire) 16
제145-e조 스팅거-조향식 자동차 운반장치(Stinger-steered automobile transporter) 16
제145-f조 스팅거-조향식 보트 운반장치(Stinger-steered boat transporter) 17
제146조 정지(Stop) 17
제147조 정지 또는 정지 중(Stop or stopping) 17
제148조 가로(Street) 17
제148-a조 택시(Taxicab) 17
제148-b조 견인 트럭(Tow truck) 17
제149조 관통(우선)도로(Through highway) 17
제151-a조 트랙터(Tractor) 17
제152조 교통(Traffic) 18
제153조 교통 통제 장치(Traffic control devices) 18
제154조 교통 통제 신호(Traffic-control signal) 18
제155조 교통 위반(Traffic infraction) 18
제156조 트레일러(Trailer) 19
제157조 트롤리 버스 또는 트롤리 코치(Trolley bus or trolley coach) 19
제158조 트럭(Truck) 19
제158-a조 U턴(U turn) 19
제158-b조 밴풀 차량(Vanpool Vehicle) 19
제159조 차량(Vehicle) 19
제160조 공사구간(Work area) 19
제2장 자동차부:국장 20
제2절 자동차부:국장 20
제200조 자동차부:국장 20
제201조 보고서 보관 20
제202조 문서의 검색과 복사비용 23
제202-a조 신용카드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기타 비용 25
제202-b조 부정한 체크(수표) 제출 벌금 25
제203조 선서와 승인 26
제204조 청문주재관 26
제205조 국장 대리인으로서의 군 서기:수수료 26
제206조 대리인 임명 27
제207조 교통 소환장과 항고 27
제208조 항고 확정 28
제209조 차량국 폐지:기능 이전:공무원과 피고용인 28
제210조 (간선)도로 안전 권한과 임무 28
제211조 권한의 계속성 28
제212조 기록과 재산의 이전 29
제213조 계약과 다른 문서에서 발생하는 용어 29
제214조 통지나 지시 우편 증거 29
제215조 법률과 규제 29
제216조 자동 의료 연구부서 30
제216-a조 음주운전 통계 30
제216-b조 견인 트럭 고문 국장회 30
제217조 청문회 기록 31
제218조 차량 특별 등급 31
제219조 주간 협상 31
제220조 안전 장비 면제 31
제221조 본장의 연간 편집 31
제222조 시험, 진술 또는 실험 면제 32
제223조 차량절도 방지 프로그램 32
제224조 사업 신청 절차와 행정의 간소화 33
제5장 운전면허 33
제18절 본장의 적용 33
제500조 본장의 적용 33
제19절 운전면허 34
제501조 운전면허와 임시운전면허증 34
제501-a조 정의 39
제501-b조 특정 임시운전면허와 운전면허에 대한 추가 제한 41
제502조 운전면허 취득 요건 42
제502-a조 면허요건 적용 중량 결정 47
제503조 운전면허,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신청; 수수료 47
제504조 면허 양식 52
제505조 운전면허사본과 수정된 운전면허와 허가증 53
제506조 면허소지자 재시험 54
제507조 부수 규정들 54
제508조 행정절차 55
제509조 위반 55
제19-A절 버스운전자를 위한 특별요건 57
제509-a조 정의 57
제509-b조 버스운전자의 자격 58
제509-bb조 버스운전자 재시험 58
제509-c조 일반적인 버스운전자의 자격박탈 59
제509-cc조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상실 62
제509-d조 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자격절차, 서류 보존 및 차기 고용주에 대한 이용가능성 67
제509-e조 운전기록의 연간 조사 68
제509-f조 위반의 기록 69
제509-g조 조사와 검사 69
제509-h조 버스운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에 의한 운행 70
제509-i조 뉴욕주에서 본장의 위반으로 야기된 유죄선고 또는 타 주에서 차량 유죄선고 및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취소의 통지 70
제509-j조 명령의 이행 71
제509-k조 Ⅲ 또는 피로한 운전자 72
제509-l조 약물, 억제물질 및 취하게 하는 주류 72
제509-m조 자동차부의 의무 73
제509-n조 운송업자의 의무면제; 자격의 보고 73
제509-o조 벌칙 74
제19-B절 상업적 운송업자에 대한 특별요구조건 74
제509-p조 정의 74
제509-q조 고용을 위한 신청 75
제509-r조 검사와 조사 75
제509-s조 운전기록의 1년을 단위로 하는 재검토 75
제509-t조 위반의 기록 75
제509-u조 상업적 운전자 자격서류 75
제509-v조 운수업자 자료의 조사 76
제509-w조 벌칙 76
제509-x조 예외 76
제509-y조 규범과 규칙들 76
제20절 정지와 취소 76
제510조 정지 76
제510-a조 상업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88
제510-b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에 대한 정지와 취소 92
제510-c조 DJ종 또는 MJ종 연습 면허의 제한이나 면허의 소유자에 의한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허가와 운전면허증의 정지와 철회 93
제511조 면허나 특권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행; 가중 무면허 운행 93
제511-a조 가중 무면허 차량운행 방조 95
제511-b조 불법 운행 차량의 몰수와 환수 97
제511-c조 특정 상황 하의 무면허 운행에 사용된 차량의 몰수와 압류 99
제511-d조 출두장 불응이나 벌금 미납 가중 위반 102
제512조 등록이나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행 103
제513조 치안판사의 증서 103
제514호 유죄판결의 보증, 국장에게 징수와 미출두 그리고 유죄판결의 기록 103
제514-a조 상업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유죄판결, 면허정지, 폐지, 취소 및 자격박탈 통보 106
제514-b조 유죄판결, 면허정지, 취소 및 자격박탈 증명 107
제514-c조 비거주 상업 운전자 유죄판결 통보 107
제515 면허 유죄 변경 107
제516조 운전면허 협정 107
제516-a조 캐나다 지역과의 상호 운전면허협약 110
제516-b조 교통법규위반 및 행정조치 보고에 관한 호혜 협정 110
제517조 법정 출두 보증에 관한 주간 협정 111
제21절 알콜 및 약물 재활 프로그램 112
제520조 사실 인정과 목적 112
제523조 권한 112
제523-a조 운전자 개선 치료 프로그램 112
제523-b조 시험 단계의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 112
제21-A절 사용제한 운전면허 113
제530조 면허 사용 제한 113
제21-B절 의료자문위원회 116
제540조 창설 116
제541조 목적 116
제542조 위원회 구성 116
제543조 임명;보수;회의 116
제544조 책임 116
제545조 면책 117
제21-C절 호송 차량 자격증 117
제546조 호송 차량 자격증 117
제547조 호송 차량 자격증 유효기간 117
제548조 수수료 117
제549조 호송 차량 자격증 취소 117
제550조 갱신 117
제551조 위반 117
제6장 사고 및 사고신고 118
제22절 사고 및 사고신고 118
제600조 사고신고 없이 사고 현장 이탈 118
제601조 신고 없이 동물 상해후 현장 이탈 119
제602조 제600조와 601조 위반 체포 119
제603조 사고;경찰과 검시관의 보고 119
제603조-a 사고;경찰 조사 120
제603조-b 사고;간소한 교통정보 또는 소환장과 고소장에 중상과 사망 표시 120
제604조 보고;내용;준비;배포;충당 120
제605조 사고 시 필요한 보고 121
제7장 도로에서의 규칙 122
제23절 교통법규 준수와 효력 122
제1100조 도로상 자동차 관련 규정;예외조항 122
제1101조 교통법 준수 요구 123
제1102조 경찰관과 교통지도원의 명령 또는 지시 준수 123
제1103조 본 장을 준수할 공무원 및 고용인;예외조항 123
제1104조 승인된 긴급 차량 123
제1105조 동물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통법 124
제24절 교통표지, 신호, 노면표시 124
제1110조 교통통제장치에 대한 준수와 교통통제장치 요구조건 124
제1111조 교통관제 신호현시 125
*제1111-a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27
*제1111-b(1)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1
*제1111-b(2)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4
*제1111-b(3)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7
*제1111-b(4)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1
*제1111-b(5)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4
*제1111-b(6)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7
*제1111-b(3)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51
*제1111-c조 운행자의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차주의 책임 155
제1112조 보행자 제어 신호기(신호등) 159
제1113조 점멸 신호기 159
제1114조 공인되지 않은 표지, 신호, 노면표시 160
제1115조 공식 교통통제장비, 철도표지나 신호등 및 기타 도로 부속물에 대한 개입 160
제1116조 차로방향통제기 160
제1117조 교통통제 신호 : 오류 160
제25절 도로의 우측통행, 앞지르기, 통과하기 등 161
제1120조 도로의 우측면을 통한 주행; 예외 161
제1121조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통과하기 161
제1122조 좌측으로 차량 앞지르기 161
제1123조 우측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경우 162
제1124조 좌측 앞지르기 제한 162
제1125조 도로의 좌측 주행에 대한 추가 제한 162
제1126조 앞지르기 금지 구역 163
제1127조 일방통행로 및 로터리 교통섬 163
제1128조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주행 163
제1129조 근접운전 164
제1130조 분리도로 및 진입통제도로 164
제1131조 길어깨/ 경사지 운전 164
제26절 통행우선권 165
제1140조 교차로에 접근․진입하는 차량 165
제1141조 좌회전 차량 165
제1142조 교차로에서 정지 및 양보 진입 차량 165
제1143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165
제1144조 긴급차량의 접근 165
제1145조 로터리 교통서클 또는 교통섬 접근 차량 166
제1146조 운전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166
제1146-a조 접근하는 말 166
제27절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 166
제1150조 교통법규 대상인 보행자 166
제1151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우선통행권 166
제1151-a조 보도에서의 보행자 우선통행권 167
제1152조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167
제1153조 맹인․시각장애인에 관한 규정 167
제1155조 보행자의 횡단보도 우측 이용 167
제1156조 도로에서의 보행자 168
제1157조 보행자의 다른 차량 얻어 타기 또는 상행위 168
제28절 회전, 출발, 회전 및 정지시 신호 168
제1160조 교차로 회전시 요구되는 위치 및 방법 168
제1161조 금지구역에서의 U턴 169
제1162조 주차된 차량 출발 169
제1163조 회전과 필요 신호 169
제1164조 수신호 및 신호 등화에 의한 신호 170
제1165조 수신호 방법 170
제1166조 골목길, 진입로, 사도(私道), 도로가 아닌 곳에서 회전하는 경우에 요구 되는 위치 170
제29절 특별정지 요구 171
제1170조 기차 진입을 알리는 신호 준수 171
제1171조 특정차량은 모든 철도 건널목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71
제1172조 정지표지와 양보표지 172
제1173조 골목길, 진입로, 사도, 건물에서 나오기 173
제1174조 스쿨버스 앞지르기 173
제1175조 교차로에서의 통행 제한 173
제1176조 도로-철도간 건널목 통행 제한 174
제30절 속도 제한 174
제1180조 기본 규칙과 최대 제한 속도 174
제1180-a조 최고속도 제한 177
제1181조 최저 속도 규정 178
제1182조 속도경쟁과 경주 178
제1182-A조 복수 관할권 내의 속도 경쟁, 경주, 기타 유사한 특별행사 179
제1182-b조 영화, 광고 촬영 및 유사 행사 179
제31절 알콜 및 약물 관련 위반과 적용 가능 절차 180
제1192조 알콜이나 약물 영향하의 자동차 운전 180
제1192-a조 알콜 섭취 후 자동차 운전;21세 미만;당위 184
제1193조 제재 185
제1194조 체포와 검사 199
제1194-a조 음주운전:21세 이하 절차 206
제1195조 화학검사 증거 210
제1196조 알콜․약물 재활 프로그램 210
제1197조 주취운전에 대한 특별 교통선택프로그램 213
제1198조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운영 216
제1198-a조 알콜과 물질 남용 평가와 치료를 포함한 특별 절차와 처리 220
제1199조 운전자 책임 평가 222
제32절 정지, 정차, 주차 223
제1200조 기본 규칙 223
제1201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외에서의 정지, 정차, 주차 223
제1202조 특정 장소에서 금지된 정지, 정차, 주차 224
제1203조 추가적 주차 규제 225
제1203-a조 장애인을 위한 주차 허용 225
제1203-b조 주차 공간: 장애인 227
제1203-c조 장애인을 위한 노상 주차공간 227
제1203-d조 특별 확인증이 있는 다른 주의 차량 229
제1203-e조 장애인 주차 장소에 눈 쌓아 두기 금지 229
제1203-f조 장애인 주차 집행 229
제1203-g조 장애인 주차 교육 프로그램 편성 230
제1203-h조 특정 장애인을 위한 주차미터기 적용 제외 231
제1204조 불법 정지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232
제33절 기타 규칙 233
제1210조 방치 자동차 233
제1211조 자동차의 후진 제한 233
제1212조 부주의한 운전 233
제1213조 운전자의 시야 또는 운전 방해 234
제1214조 차량문의 개폐(開閉) 234
제1215조 산악 도로에서의 주행 234
제1216조 타력주행(惰力走行) 시 금지 사항 234
제1217조 긴급 소방차 따라감 금지 234
제1218조 소방용 호스 횡단 234
제1219조 도로상 유리 또는 유해물질 금지 조항 234
제1220조 도로상이나 인접지역에 쓰레기 투하 금지 조항 235
제1220-a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불법 쓰레기 투하에 관한 지역법 위반 책임 235
제1220-b조 공항에서 육상운송에 관한 불법적인 호객행위 237
제1220-c조 주 (간선)도로상에서의 공사 허용 237
제1221조 금지된 안전지역에서의 주행 237
제1222조 트럭 탑승자 237
제1223조 승객 운송을 위한 차량등 238
제1223-a조 식별이 필요한 스쿨버스 238
제1224조 유기(遺棄)된 차량 238
제1225조 교차로나 신호등 회피 241
제1225-a조 보도 위에서의 주행 241
제1225-b조 자동차를 이용한 빙과류 판매 ; 제한 241
제1225-c조 휴대전화 사용 242
제1225-d조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243
제1226조 핸들의 조작 243
제1227조 특정차량의 주류 소지와 음용 243
제1228조 이동주택 트레일러의 탑승 244
제1229조 우편 배달에 사용되는 개인소유차량에 필요한 표시 244
제1229-a조 244
제1229-b조 승객이 서 있는 상태에서의 스쿨버스, 캠프버스, 전세버스 운행 금지 244
제1229-c조 안전좌석과 안전벨트의 사용 245
제1229-d조 스쿨버스 승무원 248
제34절 자전거와 놀이기구의 조작 249
제1230조 규정의 효력 249
제1231조 교통법규는 자전거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249
제1232조 자전거 타기 249
제1233조 자전거에 매달림 249
제1234조 도로, 갓길,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용 도로에서의 주행 250
제1235조 물건 운반 250
제1236조 자전거 등화와 기타 장치 250
제1237조 자전거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251
제1238조 1세 미만 자전거 동승 금지; 14세 미만 탑승자와 운전자는 보호헬멧 착용 251
제1239조 인라인 스케이트용 반사재와 반사기기 253
제1240조 바퀴달린 무동력 이동수단이 포함된 사고현장을 2급 보고 없이 이탈 253
제1241조 바퀴달린 무동력 이동수단이 포함된 사고현장을 1급 보고 없이 이탈 254
제34-A절 이륜자동차 운행 254
제1250조 교통법규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에게 적용됨 254
제1251조 이륜자동차 탑승 254
제1252조 통행을 위해 도로 위에서의 운행 254
제1253조 다른 차량에 매달림 255
제34-B절 승마(乘馬) 255
제1260조 규약의 효력 255
제1261조 255
제1262조 도로, 갓길과 승마로에서의 승마 255
제1263조 물건 운반 255
제1264조 야간 승마 금지 255
제1265조 헬멧의 착용 256
제34-C절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256
제1270조 규제의 효력 256
제1271조 교통법규들은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됨 256
제1272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의 운행 257
제1273조 차량에 매달림 258
제1274조 무동력 차량 또는 기기 전용 도로, 갓길과 차선 이용 258
제1275조 등화와 기타 장비 258
제1276조 운전자의 보호헬멧 착용 259
제1277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가 포함된 사고 현장을 보고 없이 이탈 259
제8장 주와 지방정부 당국의 영향력 260
제35절 주 전체의 동일한 적용 260
제1600조 본장의 규정은 주 전체에 걸쳐 동일 260
제1601조 부동산의 소유권 260
제1602조 긴급 규정 260
제1603조 권한 위임 261
제1604조 지역 조례 금지 262
제36절 주 교통부 262
제1610조 일반 권한과 의무 262
제1611조 교통부 명령의 효과 262
제1612조 시행 262
제1613조 법원의 재심리 262
제37절 교통부와 다른 주 기관의 교통규제 263
제1620조 주 도로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263
제1621조 주 도로와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의 기타 교통 규제 263
제1622조 지방도로와 소도시 도로상의 속도 제한 265
제1623조 주립 대학교, 주립 병원과 기타 주립 기관의 교통 규제 265
제1624조 지역 속도 제한의 범위의 규제; 교통국의 지역 속도위반 보고 266
제1625조 제한된 도로에서의 교통 규정 266
제1626조 휴게소, 주차장과 전망대에서의 규제 267
제1627조 제한 도로와 접근 도로의 지정 267
제1628조 바지선 운하 시스템의 접근에 따른 교량의 교통규제 267
제1629조 교량의 제한 및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267
제38절 공공기관과 위원회에 의한 교통규제 268
제1630조 공공기관과 위원회의 관할하에 도로상 교통규제 268
제1631조 뉴욕주 도로상의 추가 교통규제 269
제1632조 절의 적용 270
제39절 시와 마을에 의한 교통규제 270
제1640조 모든 시와 마을에서의 교통규제 270
제1640-a조 병원, 쇼핑센터, 사무실 빌딩과 사무실 빌딩단지, 공공 집회 장소, 비영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시설, 개인 아파트 단지와 소방소의 주차 공간과 도로에 대한 교통 규제 272
제1640-b조 로체스터(Rochester)시의 ‘콘힐(Corn Hill)구역’ 거주지 주차 체계 274
제1640-c조 '라이(Rye)‘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4
제1640-d조 웨스트췌스터(Westchester) 군의 펠햄(Pelham)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5
*제1640-e조 티벳츠(Tibbetts) 브루크(Brook)공원과 용커스(Yonkers) 시의 용커스 활주로/엠파이어(Empire)시 지역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6
제1640-e조 톰킨스(Tompkins) 군의 이타카(Ithaca) 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7
*제1640-f조 베콘(beacon)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8
*제1640-f조 카유가(Cayuga)군의 어번 시(Auburn)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9
*제1640-f조 테리타운(TarryTown)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0
제1640-g조 웨스췌스터(Westchester) 군의 턱카호(Tuckahoe)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0
*제1640-h조 피크스킬(Peekskill) 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1
*제1640-h조 콜드 스프링(Cold Springl)마을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2
제1640-i조 키스코(Mt. Kisco)마을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3
제1640-j조 용커스 시(Yonkers city) 게레트 공원(Garett Park)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3
*제1640-j조 얼빙톤 마을(Irvington)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4
제1641조 시(city)와 마을(village)의 주(state)가 관리하는 주(state)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추가 교통규제 285
제1642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의 추가 교통 규제 285
제1643조 시와 읍 도로의 속도 제한 287
제1644조 시와 읍의 교량 및 다른 고가 구조물에 대한 특별 속도제한 288
제1645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 연료유 트럭의 트럭 노선 사용 면제 288
제1645조 절(article) 적용 288
제40절 군(county) 도로 관리 감독자의 교통 규제 288
제1650조 군(county) 도로교통규제 288
제1651조 시와 마을 외곽에 있는 군(county) 도로에 대한 교통규제 290
제1652조 교량 및 고가 구조물에 대한 특별 속도제한 290
제1652-a조 도로 및 거리에서의 교통표지, 신호와 표지판 관리 권한 290
제1652-b조 서포크 군의 교통통제장치 설치 및 관리 291
제41절 읍(towns)의 교통규제 291
제1660조 모든 읍의 교통규제 291
제1660-a조 주차구역과 병원,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및 사무실 건물 단지, 공공 집회장소, 민간아파트단지, 소방서, 민간콘도단지, 이동식집 구역, 주택단지, 산업단지 차도에 대한 교통 규제 294
제1662조 서포크(Suffolk)군의 읍이 실시하는 추가 교통규제 295
제1662-a조 특정 읍의 속도제한 295
제1662-b조 웨스트체스터군 이스트체터(Eastchester)읍의 거주지 주차 체계 295
제1662-c조 헤리슨(Harrison)읍 거주지 주차 체계 297
제1662-d조 마마로넥(Mamaroneck)읍 거주지 주차 체계 297
제1663조 교량 및 고가 구조물의 특별 속도 제한 298
제1664조 본절의 적용 298
제42절 지역기관과 학교 교통규제 299
제1670조 시 시설물 내의 교통규제 299
제1671조 이륜자동차 이용 299
제43절 교통안전위원회 299
제1672조 교통안전 위원회 299
제1673조 위원회 구성 299
제1674조 위원회 조직과 보고서 300
제1675조 위원회 기능 300
제1682조 지역 교통통제장치 303
제1683조 필요한 교통신호나 표시 304
제1684조 주 도로 305
제1685조 모든 차량은 정지신호가 있는 철로건널목에서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한다. 305
제44-A절 나소(Nassau)군 지방 법원의 재판심리관의 권한 305
제1690조 나소군 법원 재판심리관의 권한 305
제9장 처벌 및 벌금과 몰수처분 306
제45절 처벌 및 벌금과 몰수처분 306
제1800조 교통 위반 처벌 306
제1801조 경범죄 처벌 309
제1802조 보석금이나 벌금 수령 309
제1803조 벌금과 몰수처분 309
제1805조 유죄 항소 312
제1806조 피고의 교통위반 무죄 항소 312
제1806-조 답변 불이행 판결 313
제1807조 교통위반 소환 규정 적용 314
제1808조 본장에 따른 위반으로 유죄판결 항소 유예명령의 효과 314
제1809조 특정 사례에 따른 의무 과징금과 범죄 피해 구조금 315
*제1809-a조 특정 시에서 부과된 주차, 정지와 정차 위반 의무 과징금 317
제1809-b조 장애인 주차 공간 관련 특정 위반에 요구되는 의무 과징금 318
제1809-c조 음주운전 관련 특정 위반에 요구되는 추가 과징금 319
제1809-d조 도로 건설 또는 공사구간에서의 최고속도위반 의무 과징금 319
제1809-e조 특정한 위반에 요구되는 추가 과징금 320
제1810조 공무원 보수는 피고의 체포나 구속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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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2.
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12.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