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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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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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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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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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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8. 18 제정 / 2009. 08.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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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Ⅲ：독일,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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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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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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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ahrerlaubnis-Verordnung,F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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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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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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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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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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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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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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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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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60
목차
- 목차
- 독일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제1장 도로교통에 관한 일반 규정 2
- 제1조 허가의 기본 규정 2
- 제2조 제한적 허가 2
- 제3조 허가의 제한과 취소 2
- 제2장 차량 운행 2
- 제1절 일반 규정 2
- 제4조 차량운행을 위한 허가의무와 증명의무 2
- 제5조 모파 운행에 관한 특별규정 3
- 제6조 운전면허의 종류 4
- 제2절 운전면허 발급조건 6
- 제7조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6
- 제8조 신청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에 대한 예외 7
- 제9조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 사전 보유 7
- 제10조 최소연령 7
- 제11조 적성검사 8
- 제12조 시력 10
- 제13조 음주문제에 의한 부적합 규정 11
- 제14조 마취제와 의약품에 의한 부적합 규정 12
- 제15조 운전면허시험 12
- 제16조 이론시험 12
- 제17조 실기시험 13
- 제18조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관한 공동규정 14
- 제19조 생명구조를 위한 응급구조지도 및 응급조치교육 14
- 제20조 신규 운전면허 발급 15
- 제3절 운전면허발급 절차 15
- 제21조 운전면허 발급신청 15
- 제22조 관청과 기술검사 시험부서에서의 절차 16
- 제23조 운전면허 유효기간, 제한과 조건 17
- 제24조 운전면허의 연장 17
- 제2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17
- 제25a조 국제면허 발급 신청 18
- 제25b조 국제면허 발급 18
- 제4절 공무용 차량 운행관련 특별규정 19
- 제26조 공무용 운전면허 19
- 제27조 일반 운전면허와 공무용 운전면허와의 관계 20
- 제5절 외국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규정 21
- 제28조 유럽연합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 협약국가의 운전면허 승인 21
- 제29조 외국운전면허 22
- 제29a조 [삭제] 23
- 제30조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경제지역 기타협약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승인 23
- 제31조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의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운전면허 승인 24
- 제6절 예비운전면허 25
- 제32조 예비면허기간의 예외규정 25
- 제33조 공무용 운전면허 보유자와 유럽외 국가의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예비면허기간 계산 25
- 제34조 예비운전면허와 보충교육 세미나 규정에 따른 범죄와 규정위반 평가 25
- 제35조 보충교육 세미나 25
- 제36조 도로교통법 제2b조 2항 2문에 의한 특별 보충교육 세미나 26
- 제37조 교육참가증명서 27
- 제38조 교통심리학 상담 27
- 제39조 보충교육 세미나 참가 규정과 공무용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기타 조치 28
- 제7절 벌점시스템 28
- 제40조 벌점시스템에 의한 점수평가 28
- 제41조 운전면허 관청의 조치 28
- 제42조 보충교육 세미나 28
-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조 8항 4단에 의한 특별 보충교육 세미나 28
- 제44조 교육참가증명서 28
- 제45조 보충교육 세미나 또는 도로교통 심리학 상담에 자발적인 참가시 벌점감면 29
- 제8절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제한, 조건규정 29
- 제46조 취소, 제한, 조건 29
- 제47조 절차규정 29
- 제9절 택시, 렌트카, 구급차 및 승객운송용 노선버스와 상업용 여행차량 및 장거리 여행차량에 관한 특별규정 30
- 제48조 승객 운송을 위한 운전면허 30
- 제10절 만 17세부터 동반운행 31
- 제48a조 전제조건 31
- 제48b조 평가 33
- 제3장 등록부 33
- 제1절 중앙운전면허등록부와 지역운전면허등록부 33
- 제49조 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서의 자료저장 33
- 제50조 도로교통법 제2c조에 의해 연방차량청이 운전면허 관청에 자료송부 34
- 제51조 도로교통법 제52조와 55조에 의한 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서의 자료송부 34
- 제52조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해 국내부서가 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서 자동화절차로 인출 34
- 제53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한 중앙운전면허등록부상의 자동조회절차와 자동안내절차 35
- 제54조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35
- 제55조 인출기록 36
- 제56조 도로교통법 제56조에 의해 외국부서가 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서 자동화절차로 인출 37
- 제57조 지역운전면허등록부에서의 자료저장 37
- 제58조 지역운전면허등록부에서의 자료송부 38
- 제2절 교통중앙등록부 39
- 제59조 교통중앙등록부에 자료저장 39
- 제60조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한 자료송부 40
- 제61조 도로교통법 제30a조에 의한 자동화절차인출 42
- 제62조 도로교통법 제30b조에 의한 자동조회절차와 자동안내절차 43
- 제63조 사전말소 43
- 제64조 신원증명 43
- 제4장 특정업무에 대한 인정과 전권위임 43
- 제65조 의사의 소견서 43
- 제66조 운전적성 감정부서 44
- 제67조 시력검사부서 44
- 제68조 생명구조용 응급구조조치 지도와 응급저치 교육을 위한 교육부서 45
- 제69조 운전면허시험 실행부서 45
- 제70조 운전적성 회복코스 46
- 제71조 교통심리학 상담 46
- 제72조 전권위임 47
- 제5장 실행규정, 벌금규정, 과도기규정과 종결규정 48
- 제73조 권한 48
- 제74조 예외 48
- 제75조 질서위반 49
- 제76조 과도기법 50
- 제77조 기술규정의 참조 53
- 제78조 효력 발생 53
- 부록1 제5조 제2항에 의한 모파 시험증명서 신청자 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최소규정(제5조 2항) 53
- 부록2 모파 교육증명서와 시험증명서(제5조 제2항 및 제4항) 54
- 부록3 구 운전면허 변경 및 운전면허증 교환(제6조 7항) 55
- 부록4 자동차 운전을 위한 적성과 조건부 적성(&& 11, 13과 14) 60
- 부록 5 C, C1, D, D1면허 신청자와 보유자 그리고 이에 속하는 결합차종 E 및 승객운송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제11조 9항, 제48조 4항과 5항) 67
- 부록6 시력규정(&& 12, 48, 4항과 5항) 69
- 부록7 운전면허시험(제16조 2항,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77
- 부록8 일반운전면허증, 공무용 운전면허증, 승객운송용 운전면허증(제25조 1항, 제26조 항, 제48조 3항) 86
- 부록9 운전면허증 기입용 위해 단축번호 사용(제25조 3항) 90
- 부록10 연방군의 공무용 운전면허(&& 26과 27) 93
- 부록11 외국운전면허보유자에 대한 특별규정과 국가리스트(&& 28과 31) 94
- 부록12 연습용운전면허와 관련된(도로교통법 제2a조)범죄과 질서위반에 대한 평가(제34조) 96
- 부록13 벌점시스템에 따른 점수평가(제40조) 97
- 부록14 운전적성검사 감정평가부서 공인을 위한 전제조건(제66조 2항) 101
- 부록15 검사실행과 평가서 발급을 위한 원칙(제11조 제5항) 10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