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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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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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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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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raßenverkehr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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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4. 05. 28 제정 / 2009. 08.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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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Ⅲ：독일,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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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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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aßenverkehr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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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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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4. 05. 28.
-
- 개정일
- 2009.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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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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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
-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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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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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31
-
- 제어번호
- TLAW1201300057
목차
- 목차
- 도로교통령
- 제1장 일반 교통규칙 2
- 제1조 기본규칙 2
- 제2조 차량의 도로이용 2
- 제3조 속도 2
- 제4조 안전거리 3
- 제5조 앞지르기 3
- 제6조 빗겨 지나가기 4
- 제7조 자동차의 차로이용 4
- 제7a조 분기차로, 진출입차로 5
- 제8조 통행우선권 6
- 제9조 방향전환, 유턴 및 후진 6
- 제9a조 [폐지] 7
- 제10조 진입과 출발 7
- 제11조 특별한 교통상황 7
- 제12조 정차와 주차 7
- 제13조 주차시간 감시 장치 8
- 제14조 승하차시 주의의무 9
- 제15조 차량의 멈춤 9
- 제15a 차량의 견인 9
- 제16조 경고신호 10
- 제17조 등화 10
- 제18조 고속도로와 자동차도로 11
- 제19조 건널목 12
- 제20조 대중교통과 스쿨버스 13
- 제21조 승객운송 13
- 제21a 안전벨트, 안전모 14
- 제22조 적재 15
- 제23조 운전자의 기타 의무 16
- 제24조 특별한 이동수단 16
- 제25조 보행자 16
- 제26조 보행자횡단보도 17
- 제27조 단체 17
- 제28조 동물 17
- 제29조 과도한 도로사용 18
- 제30조 환경보호와 일요일운행금지 18
- 제31조 운동과 놀이 19
- 제32조 교통방해 19
- 제33조 교통침해 19
- 제34조 사고 20
- 제35조 특별권리 20
- 제2장 교통표지와 교통시설 21
- 제36조 경찰신호와 경찰지시 21
- 제37조 교대등, 상시등, 녹색화살표지등 22
- 제38조 청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 23
- 제39조 교통표지 23
- 제40조 주의표지 25
- 제41조 규제표지 25
- 제42조 지시표지 25
- 제43조 교통시설 26
- 제3장 시행규정, 벌금규정, 종결규정 26
- 제44조 사물권한 26
- 제45조 교통표지와 교통시설 27
- 제46조 예외허용과 허가 30
- 제47조 장소관할 31
- 제48조 교통교육 32
- 제49조 질서위반 32
- 제50조 헬고란트섬에 대한 특별규칙 35
- 제51조 비용에 대한 특별규칙 35
- 제52조 사실적 공공교통면적이용에 대한 사용료 35
- 제53조 효력발생 35
- 부록1 제40조 6항과 7항 36
- 부록2 제14조 1항까지 40
- 부록3 제42조 2항까지 56
- 부록4 제43조 3항 69
- 협약된 부록 I, XI장, 해당분야 B, 3장의 발췌 부록 EV 7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법제처 |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경찰청 |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국회도서관 |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