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찰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raßenverkehrsgesetz
제정/개정일

1909. 05. 03 제정 / 2009. 07.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Ⅲ：독일,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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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raßenverkehrsgesetz
이형법령명

StVG
제정일

1909. 05. 03.
개정일

2009. 07.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07
제어번호

TLAW1201300051

목차
독일 도로교통법
제1장 교통규칙 2
제1조 자동차의 허가 2
제2조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 2
제2a조 예비운전면허 5
제2b조 예비면허기간 내 위반행위에 대한 보충교육세미나 7
제2c조 연방자동차청의 운전면허청에의 통지 7
제3조 운전면허의 취소 7
제4조 벌점시스템 8
제5조 증명서류와 등록표지의 분실 10
제5a조 [폐지] 10
제5b조 교통표지의 관리 10
제6조 시행규정 11
제6a조 비용 18
제6b조 자동차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 19
제6c조 미완성 자동차번호판의 생산, 판매, 교부 20
제6d조 통지와 검사 20
제6e조 차량 운행 동승 20
제2장 책임의무 21
제7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무면허운전 21
제8조 예외 22
제8a조 여객운송에 대한 보상, 책임면제 금지 22
제9조 22
제10조 사망시 배상의무의 범위 22
제11조 신체부상에 대한 배상의무의 범위 22
제12조 배상한도액 23
제12a조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배상한도액 23
제12b조 배상한도액 적용 예외 23
제13조 금전연금 24
제14조 소멸시효 24
제15조 권리상실 24
제16조 기타 법적사항 24
제17조 다수의 차량에 의한 피해발생 24
제18조 차량운전자의 배상의무 25
제19조 [폐지] 25
제20조 25
제3장 형벌 및 범칙금규정 25
제21조 무면허운전 25
제22조 자동차번호판의 악용 26
제22a조 자동차번호판의 불법적 제조, 판매 또는 교부 26
제22b조 주행거리계와 속도제한장치의 악용 26
제23조 허가되지 않은 차량, 차량부품, 장비 판매 27
제24조 교통법규위반 27
제24a조 0,5 프로밀 제한 27
제24b조 자동차번호판의 제조, 판매와 교부에 대한 증명 불가 28
제24c조 초보운전자에 대한 음주금지 28
제25조 운전금지 28
제25a조 차량 소유자의 비용부담의무 29
제26조 관할 행정관청; 시효 30
제26a조 범칙금목록 30
제27조 [폐지] 30
제4장 교통중앙등록부 30
제28조 교통중앙등록부의 내용과 안내 30
제28a조 범칙금목록과 다른 경우에 대한 기록 32
제28b [폐지] 32
제29조 등록의 말소 32
제30조 송부 34
제30a조 자동화절차를 통한 인출 35
제30b조 연방자동차청의 자동문의절차와 정보안내절차 36
제30c조 전권위임기반, 시행규정 37
제5장 자동차등록부 37
제31조 등록부작성과 등록부관청 37
제32조 자동차등록부의 목적정의 38
제33조 자동차등록부의 내용 38
제34조 자료의 검증 39
제35조 차량자료와 소유자자료의 송부 39
제36조 자동화절차상의 인출 41
제36a조 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 조회절차와 안내절차 43
제36b 연방형사국의 사건수사 자료와 비교 조정 43
제37조 본 법률의 적용범위 외의 부서를 위한 차량자료와 소유자자료의 송부 44
제37a조 본 법률의 적용범위 외의 부서로의 자동절차인출 44
제37b 차량자료와 소유자자료의 유럽공동체 위원회로의 송부 45
제38조 학술연구를 위한 송부 45
제38a조 통계적 목적을 위한 송부와 사용 46
제38b조 계획상의 목적을 위한 송부와 사용 46
제39조 법률청구권의 소추를 위한 차량자료와 소유자자료의 송부 46
제40조 기타자료의 송부 47
제41조 송부봉쇄 47
제42조 오류제거를 위한 자료비교 48
제43조 자료송부, 수령인의 자료작업과 사용에 대한 일반규정 48
제44조 자동차등록부의 자료폐기 49
제45조 익명의 자료 49
제46조 [폐지] 49
제47조 전권기반, 시행규정 49
제6장 운전면허등록부 50
제48조 등록부작성과 등록부관청 50
제49조 등록부의 목적규정 50
제50조 운전면허등록부의 내용 51
제51조 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 통지하기 51
제52조 송부 51
제53조 자동화절차상의 인출 51
제54조 연방자동차청에서의 자동 문의절차와 안내절차 52
제55조 본 법의 통용범위이외의 부서로 자료 송부하기 52
제56조 본법의 통용범위 이외의 부서에서 자동화절차상 인출하기 53
제57조 학술, 통계와 입법의 목적을 위한 자료송부와 사용 53
제58조 등록부의 본인자료에 대한 안내 53
제59조 오류제거를 위한 자료비교 53
제60조 자료송부, 수령인의 자료작업과 사용에 대한 일반규정 54
제61조 자료의 말소 54
제62조 연방군의 업무용 운전면허에 대한 등록부 54
제63조 전권기반, 실행규정 55
제7장 공동규정, 경과규정 55
제64조 공동규정 55
제65조 경과규정 56
제66조 법규명령의 공포 57
부록 제24a조에 대해 57
환각제와 그 성분에 대한 목록 58
협약된 부록 I, XI장, 해당분야 B, 3장의 발췌 부록 EV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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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7. 1. 28.
법제처
2009. 7. 31.
경찰청
2017. 8. 17.
국회도서관
2021. 7.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1. 28.	도로교통법	법제처
개정	2009. 7. 31.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 8. 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명령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Standardiz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