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99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찰청
국가

영국
원법령명

Road Traffic Act 1991
제정/개정일

1991. 07.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Ⅱ：영국,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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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oad Traffic Act 1991
제정일

1991. 07.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1991 c. 40
제어번호

TLAW1201300046

목차
도로교통법(1991)
제1장 총칙 2
제1절 운전 위반 2
제1조 위험운전 위반 2
제2조 부주의 운전 2
제2절 음주와 약물 3
제3조 음주와 약물 복용 후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 3
제4조 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3
제3절 자동차 행사 3
제5조 허가된 자동차 행사에 대한 1988년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제3조의 미적용 3
제4절 도로이용자 위험 4
제6조 도로이용자에게 위험 초래 4
제5절 자전거 운행 5
제7조 자전거 운행 위반 5
제6절 설계와 사용 5
제8조 차량 설계 및 사용 5
제9조 차량 조사관 6
제10조 도로 차량 시험 7
제11조 차량 검사 7
제12조 부적합한 차량 운전 금지 권한 8
제13조 과적차량 운전 금지 권한 9
제14조 부적합 과적 차량: 위반 10
제15조 금지 해지 10
제16조 도로에 부적합한 차량 공급 11
제7절 운전면허 11
제17조 면허 자격 11
제18조 물리적 적합성 12
제19조 무자격자 효력 12
제8절 보험 13
제20조 제3자 손해배상보험 요건 면제 13
제9절 정보 13
제21조 운전자 신원 정보 등 13
제10절 재판 14
제22조 1988년 도로교통 위반법 부칙1 개정 14
제23조 속도위반 등: 증거 허용 15
제24조 대안 판결 16
제25조 임시 자격 박탈(interim disqualification)) 17
제11절 벌칙 19
제26조(1988년 도로교통 위반자법 부칙2 수정) 19
제27조 위반 벌점 19
제28조 유죄 판결을 고려한 벌점 20
제29조 특정 위반 자격박탈 20
제30조 음주운전 위반자 교육 21
제31조 제30조의 시험기간 23
제32조 면허시험 통과 전 자격박탈 24
제33조 단기간 자격박탈 25
제34조 고정 벌금 조건 제의 26
제12절 부칙 29
제35조 장애인 표시 29
제36조 차량 몰수 30
제37조 차량 몰수 : 스코틀랜드 30
제38조 폭력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실격 31
제39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의 실격 31
제40조 교통위반감시를 위한 장비 설치 권한 32
제41조 이면도로 주차장 이용료의 다양성 32
제42조 지정 주차공간 이용료의 다양화 32
제43조 런던 외부의 허용된 주차 지역들과 특정 주차 지역들 33
제44조 주차요원들 33
제45조 다양한 속도제한 34
제46조 궤도전동차와 무궤도전동차 34
제47조 마차 운전면허 적용 36
제48조 경미수정안과 결과적 수정안 36
제49조 실행되지 않은 법규 생략 36
제2장 런던의 교통 36
제1절 긴급 노선 36
제50조 긴급노선 지정 36
제51조 국무장관의 교통관리안내 37
제52조 런던 교통국장(The Traffic Director for London) 37
제53조 교통국장의 긴급차량우선 망 계획 38
제2절 지역 계획과 간선노선 지역계획 39
제54조 지역계획 준비를 위한 런던기관의 임무 39
제55조 교통국장의 간선도로 지역계획 40
제56조 장관의 간선도로 지역계획 41
제57조 지역계획 실행 43
제58조 특정계획에 대한 교통국장의 실행 43
제59조 지역계획변경 44
제60조 긴급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런던기관들의 조처 45
제61조 간섭 권한 45
제62조 지역계획 실행 실패 46
제3절 런던에서의 주차 47
제63조 국무장관의 주차안내지침 47
제64조 지정주차장 요금 48
제65조 런던의 주차장 관련에 대한 명령 위반 48
제66조 런던의 주차벌금 48
제67조 차량 회복 또는 처리절차 회복 49
제68조 차량의 견인, 보관과 처리비용 50
제69조 주차장에서의 부동차량 51
제70조 69조의 예외사항 51
제71조 부동차량 또는 그 차량의 견인과 관련한 의사표시 52
제72조 제71조에 따른 결정과 관련한 주차심판자에 항소 53
제73조 런던 기관의 공동 위원회에 의한 주차 심판자의 임명 54
제74조 런던의 주차 요금과 다른 요금의 책정 56
제75조 경찰에 의한 런던에서의 부동(고정)차량 56
제76조 특별 주차 구역 57
제77조 특별 주차 구역과 관련한 법률 적용 57
제4절 잡칙 58
제78조 실행 58
제79조 국왕과 순시군대에의 적용 59
제80조 금융법규 59
제81조 소수 결과적 수정 59
제82조 제2장의 해석 59
제3장 보칙 60
제83조 폐지 60
제84조 시행 60
제85조 지출 61
제86조 지역한계 61
제87조 약어 61
부칙 61
부칙1 1988년 도로교통위반자법 부칙1의 수정 61
부칙2 1988년 도로교통위반자법 부칙2의 개정 63
부칙3 런던 교외의 허용된 특별한 주차지역 67
부칙4 사소한 그리고 중요한 수정 69
부칙5 런던 교통국장(The traffic director for London) 89
부칙6 주차벌금 92
부칙7 런던에 관한 기타 간접 수정 96
부칙8 폐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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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25.
경찰청
1991. 7. 2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7. 25.	도로교통법(1991)	경찰청
제정	1991. 7. 25.	도로교통법 (1991)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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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