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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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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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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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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oad Traffic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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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1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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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Ⅱ：영국,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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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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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oad Traffic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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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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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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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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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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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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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8 c.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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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44
목차
- 목차
- 도로교통법(1988)
- 제1장 주요 도로 안전 규정 2
- 제1절 운전 위반행위 2
- 제1조 무모한 운전에 의한 사망 2
- 제2조 부주의 운전 2
- 제3조 부주의하고 경솔한 운전 2
- 제2절 자동차 : 음주와 약물 2
- 제4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 또는 책임을 가지는 경우 2
- 제5조 규정한도 이상의 알콜농도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또는 책임을 지는 경우 3
- 제6조 호흡검사 3
- 제7조 분석용 표본 규정 4
- 제8조 호흡표본의 선택 5
- 제9조 입원환자 보호 5
- 제10조 음주자 또는 약물복용자의 유치 6
- 제11조 제4조 내지 제10조의 해석 6
- 제3절 공공도로에서 자동차 경주와 자동차 경기 등 7
- 제12조 공로에서 자동차경주 7
- 제13조 공로에서 자동차경기의 규제 7
- 제4절 보호장비 : 안전띠, 헬멧 등 7
- 제14조 안전띠: 성인 7
- 제15조 자동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탑승시 규제 8
- 제16조 보호용 모자 착용 9
- 제17조 이륜자동차 탑승자 위한 보호용 헬멧 10
- 제18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머리착용용 장비의 허가 10
- 제5절 경계 등 또는 위험장소 등에서의 정차 11
- 제19조 경계, 중앙분리대 및 보도에서의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금지 11
- 제20조 제19조의 “대형화물차”의 정의 12
- 제21조 자전거도로에서의 운전 또는 주차 금지 12
- 제22조 위험한 지점에 차량 방치 13
- 제6절 기타 안전을 위한 제한 13
- 제23조 이륜자동차로 사람 수송의 제한 13
- 제24조 자전거로 사람 수송의 제한 14
- 제25조 자동차 변경 제한 14
- 제26조 견인용 또는 운송용 차량에 매달리거나 타는 것 14
- 제27조 도로에서 개 통제 14
- 제7절 자전거 위반과 자전거 경주 15
- 제28조 무모한 자전거 운행 15
- 제29조 부주의하고, 경솔한 자전거 운행 15
- 제30조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에서 자전거 운행 15
- 제31조 공로에서 자전거 경주 제한 15
- 제32조 전기적 보조장치 있는 페달 자전거 16
- 제8절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의 사용 16
- 제33조 보도와 승마용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의 제한 16
- 제34조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17
- 제9절 교통지시 및 보행자 신호와 교통신호의 지시 17
- 제35조 교통지시에 대한 운전자 준수 17
- 제36조 교통신호에 대한 운전자 준수 18
- 제37조 보행자에 대한 지시 19
- 제10절 도로안전의 증진 19
- 제38조 도로교통령(Highway Code) 19
- 제39조 도로안전에 관한 정보와 훈련에 관한 국무부장관과 지방기관의 권한 20
- 제40조 도로안전 정보와 훈련을 수행하는 지방기관 이외의 단체에 대한 국무장관의 권한 21
- 제2장 차량과 장비의 구조와 사용 21
- 제1절 구조, 사용 등에 대한 총칙 21
- 제41조 차량의 구조, 중량, 장비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1
- 제42조 규정 위반 등 23
- 제43조 제41조 규정 적용의 일시적 제외 23
- 제44조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차량의 도로상에서의 사용 권한 24
- 제2절 제49조가 적용되는 화물차량 이외의 차량의 검사 24
- 제45조 차량의 구비조건 검사 24
- 제46조 제45조에 의한 규정의 특별 사항 25
- 제47조 검사증명서의 의무화 26
- 제48조 검사증명서에 관한 보충규정 27
- 제3절 화물차량의 등급 검사 28
- 제49조 화물차량의 구비요건 검사 및 표시중량의 결정 등 28
- 제50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9
- 제51조 제49조에 따른 규정의 특별 사항 29
- 제52조 화물차량의 검사 등에 관한 보충규정 30
- 제53조 화물차량 검사증명서의 의무화 30
- 제4절 차량의 설계, 구조, 장비 및 표시에 관한 승인 31
- 제54조 형식승인요건 31
- 제55조 형식승인증명서 32
- 제56조 형식승인증명서의 요건과 취소 또는 정지 33
- 제57조 합격증명서 33
- 제58조 장관의 승인증명서 34
- 제59조 합격증명서 및 장관승인증명서에 관한 보충규정 35
- 제60조 이의신청 35
- 제61조 제54조 내지 제60조를 위한 규정 36
- 제62조 기타 보충규정 37
- 제63조 형식승인증명서, 합격증명서 그리고 장관승인증명서의 의무화 37
- 제64조 표시된 인가 중량 및 비인가 중량 화물차량 사용 38
- 제65조 합격 또는 장관승인증명서 없이 판매될 수 없는 차량과 차량부품 38
- 제5절 면허 교부조건 39
- 제66조 특정 조건에 합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에 대한 면허교부금지 규정 39
- 제6절 도로에서 차량검사 40
- 제67조 도로에서 차량의 조건 검사 40
- 제7절 화물차량의 유지와 적재 41
- 제68조 적정한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조사할 권한 41
- 제69조 부적합한 화물차량의 운전금지 권한 42
- 제70조 초과화물차량의 운행금지 권한 43
- 제71조 부적합 또는 초과적재화물차량과 관련된 위반 44
- 제72조 금지의 해제 44
- 제73조 제69조 내지 제72조에 대한 보충규정 45
- 제8절 차량과 차량부품에 대한 잡칙 45
- 제74조 화물차량 조사와 조사기록 보관할 자의 의무 45
- 제75조 도로사용에 부적합 상태로 판매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차량 46
- 제76조 불량 또는 부적합한 차량부품의 조립과 공급 47
- 제77조 판매장 등에서의 중고차량의 검사요건 48
- 제78조 자동차 중량측정 49
- 제79조 자동차의 중량측정에 관련한 보칙 50
- 제80조 승인표시 51
- 제9절 자전거와 말 견인 차량 52
- 제81조 자전거의 제동기, 경음기 등에 관한 규정 52
- 제82조 말 견인 차량에 관한 제동장치 규정 52
- 제10절 잡칙 53
- 제83조 반사경과 후미경에 관한 위반 53
- 제84조 공무원의 임명과 수수료의 결정 53
- 제85조 제2장의 해석 53
- 제86조 제2장의 색인 54
- 제3장 차량 운전자의 면허 55
- 제1절 면허 소지 요구 55
- 제87조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운전자 55
- 제88조 예외 55
- 제2절 시험 56
- 제89조 운전능력시험 56
- 제90조 시험시행의 재조사 58
- 제91조 시험수수료의 환급 58
- 제3절 신체적 적합성 59
- 제92조 운전자의 신체적 적합성에 관한 요구 59
- 제93조 결격사유 또는 예상되는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의 취소 60
- 제94조 결격사유에 관련 등의 정보규정 61
- 제95조 건강을 이유로 한 보험거절의 통지 62
- 제96조 비교정 결격시력을 가진 자의 운전 63
- 제4절 면허의 교부, 형식과 기간 63
- 제97조 면허의 교부 63
- 제98조 면허의 형식 64
- 제99조 면허의 기간 65
- 제5절 청원 66
- 제100조 면허에 관한 청원 66
- 제6절 실격(선고에 의하지 않은) 67
- 제101조 연령미달자의 실격 67
- 제102조 이중면허의 방지를 위한 결격 68
- 제103조 결격기간중의 면허취득 또는 운전 68
- 제7절 잡칙 68
- 제104조 국무장관이 제기하거나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절차의 지휘 68
- 제105조 규정 68
- 제106조 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의 용도 69
- 제107조 통지서의 송달 70
- 제108조 해석 70
- 제109조 북아일랜드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 72
- 제4장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 73
- 제1절 대형화물차량 면허의 조건 73
- 제110조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면허취득 73
- 제2절 운전면허의 교부, 유효기간 및 취소 73
- 제111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기관 및 면허의 신청 73
- 제112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교부 74
- 제113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75
- 제114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한 자격박탈 75
- 제3절 이의신청 및 시험의 재조사 76
- 제115조 운전면허시험 실시의 재조사 76
- 제116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에 관한 이의신청 76
- 제4절 총칙 및 보충규정 77
- 제117조 규정 77
- 제118조 수수료와 비용 78
- 제119조 제3장과 제4장의 목적을 위한 운전적성의 일반적 검사 78
- 제120조 해석 79
- 제121조 북아일랜드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 79
- 제122조 공동이익의 보호 80
- 제5장 차량운전교습 80
- 제1절 등록되거나 인가된 차량교습자 80
- 제123조 유료 차량교습은 등록 또는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다. 80
- 제124조 제1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교습자에 대한 경찰금지 해제 81
- 제2절 등록 81
- 제125조 승인된 교습자의 등록 81
- 제126조 등록기간 82
- 제127조 등록기간의 정장 83
- 제128조 등록부의 이름 삭제 84
- 제3절 면허 85
- 제129조 운전기능교습에 대한 면허 85
- 제130조 면허의 취소 86
- 제4절 이의신청 87
- 제131조 이의신청 87
- 제5절 시험 및 검사 87
- 제132조 운전교습능력에 대한 시험 및 검사 87
- 제133조 시험의 재조사 88
- 제6절 총칙 및 보충규정 88
- 제134조 교습서류의 기재나 보존, 삭제, 등록 및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조건의 변경권한 88
- 제135조 등록증명서 등의 형식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 88
- 제136조 증명서 및 교습면허의 반납 89
- 제137조 경찰관과 관계자에 대한 증명서 및 면허의 제시 89
- 제138조 법인에 의한 위반 90
- 제139조 통지서의 송달 90
- 제140조 수령 90
- 제141조 규정 90
- 제142조 5장의 색인 90
- 제6장 제3자 책임 91
- 제1절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의 의무화 91
- 제143조 제3자 위험에 대비한 자동차 사용자의 보험 또는 보증 91
- 제144조 제3자 보험 또는 보증의 요건에 있어서의 예외 91
- 제145조 보험증권에 관한 요건 92
- 제146조 보증에 관한 요건 93
- 제147조 보험증권의 보증서의 발급과 인도 93
- 제148조 보험증권 또는 보증에 대한 특정예외의 회피 94
- 제149조 승객에 대한 특정책임협약의 회피 95
- 제150조 자동차 공유협약에 의해 사용을 규정한 자동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 95
- 제151조 제3자 위험에 대비한 피보험자 또는 비보증인에 대한 확정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업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96
- 제152조 제151조의 예외 98
- 제153조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의 파산 등 99
- 제154 배상청구가 행하여진 보험이나 보증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99
- 제155조 공탁 100
- 제156조 차량물품세증의 신청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의 증거 요구권 100
- 제2절 교통사상자의 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7조 교통사상자의 병원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8조 교통 사상자의 응급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9조 치료를 위한 보상금에 대한 보충규정 102
- 제3절 총칙 103
- 제160조 규정 103
- 제161조 해석 103
- 제162조 제6장의 색인 104
- 제7장 총칙 및 잡칙 104
- 제1절 경찰관 및 관계자의 권한 104
- 제163조 경찰관의 차량 정지 권한 104
- 제164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와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의 발급일의 진술을 요구할 권한 105
- 제165조 운전자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내고 보험 또는 보증과 검사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관의 권한 106
- 제166조 화물차량에 대한 관련공무원 및 시험관의 권한 107
- 제167조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107
- 제2절 성명과 주소 제시 의무 108
- 제168조 부주의한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시한 경우 108
- 제169조 성명과 주소 제시를 위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보행자 108
- 제3절 사고발생시의 의무 108
- 제170조 정지, 사건보고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운전자의 의무 108
- 제4절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할 기타 의무 109
- 제171조 필수적인 보험 또는 보증의 요구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 109
- 제172조 특별한 경우, 운전자의 확정 등 정보제공의 의무 109
- 제5절 위조, 허위진술 등 110
- 제173조 자료의 위조 등 110
- 제174조 허위진술 및 자료정보의 보존 111
- 제175조 허위 자료의 발급 112
- 제176조 제173조 내지 제175조에 따라 행하여 질 수 있는 위반에 관련된 자료를 획득할 권한 112
- 제177조 권한 있는 시험관 또는 그에 의해 고용된 자의 권한 부여 113
- 제178조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113
- 제6절 조사 113
- 제179조 일반적인 조사권한 113
- 제180조 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113
- 제181조 사고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114
- 제182조 런던에서의 사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114
- 제7절 왕실에 대한 적용 115
- 제183조 왕실에 대한 적용 115
- 제184조 군사훈련중인 자에 대한 제5조 내지 제10조의 적용 116
- 제8절 해석 117
- 제185조 “자동차” 및 차량에 관련한 다른 용어의 의미 117
- 제186조 용어에 관한 보충규정 118
- 제187조 연결차량 118
- 제188조 공기부양 차량 119
- 제189조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 차량 119
- 제190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중량산정방법 120
- 제191조 운송수단에 대한 법규의 해석 120
- 제192조 법의 일반적 해석 120
- 제193조 전차, 트로리 차량, 철도기관차, 객차 및 트럭에 대한 면제 121
- 제194조 일반색인 122
- 제9절 보충규정 123
- 제195조 규제조항 123
- 제196조 계량대 등의 규정 123
- 제197조 약칭, 효력일과 범위 123
- 부칙 124
- 부칙1 124
- 제17조와 제18조 제17조 내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반절차에 관련된 보충규정 124
- 부칙 2 127
- 제67조 차량성능검사의 연기 127
- 부칙3 128
- 제131조 등록원의 결정에 대한 제131조에 따른 이의 128
- 부칙 4 129
- 제193조 전차 등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2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8. 11. 15. | 도로교통법(1988) | 경찰청 |
| 제정 | 1988. 11. 15. | 도로교통법 (1988) | 도로교통안전협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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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