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60. 12. 03 제정 / 2010. 06.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Ⅰ：일본,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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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제정일

1960. 12. 03.
개정일

2010. 06. 1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内閣府令第31号
제어번호

TLAW1201300039

목차
표지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제1장 총칙 2
제1조 원동기를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등의 기준 2
제1조의2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총배기량 등의 크기 2
제1조의3 사람의 힘을 보조하기 위해 원동기를 이용하는 자전거의 기준 2
제1조의4 원동기를 사용하는 신체장애자용 휠체어의 기준 3
제2조 자동차의 종류 3
제2조의2 비포장 도로 부분 등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경우의 도로표지 설치 4
제3조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표시 4
제3조의2 신호의 표시 4
제4조 신호기의 구조 등 5
제5조 통행금지 도로 통행허가증의 양식 등 5
제5조의2 맹도견의 용구 5
제5조의3 보통자동이륜차의 최고속도를 구분하는 원동기의 크기 5
제6조 통행구분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5
제6조의2 도로 유지작업용 자동차의 도색 5
제6조의3 소방용 차량의 등화의 요건 5
제6조의3의2 고령운전자 등 표장의 양식 등 6
제6조의3의3 고령운전자 등 표장의 기재 사항 변경 신고 6
제6조의3의4 고령운전자 등 표장의 재교부 신청 6
제6조의3의5 고령운전자 등 표장의 반납 6
제6조의4 파킹 미터의 기능 6
제6조의5 파킹 티켓의 양식 등 7
제6조의6 파킹 티켓 발급 설비 기능 7
제6조의7 시각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제6조의8 파킹 미터의 관리 등의 위탁 7
제7조 수령증의 양식 등 7
제7조의2 보관차량 일람부 등의 양식 8
제7조의2의2 경찰서장에 의한 공표 8
제7조의3 일반 경쟁입찰의 게시사항 등 8
제7조의4 차바퀴 멈춤 장치 설치 구간의 표시 9
제7조의5 차바퀴 멈춤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의 공보 9
제7조의6 차바퀴 멈춤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설치하는 표장 9
제7조의6의2 차량 이동보관 관계 사무의 위착 9
제7조의7 표장의 부착 9
제7조의8 변명통지서의 기재사항 9
제7조의9 공시 납부명령서의 양식 9
제7조의10 국가공안위원회에의 보고 9
제7조의11 법 10
제7조의12 국토교통대신 등에의 통지 10
제7조의13 보통자동차의 승차인원 또는 적재중량을 구분하는 원동기의 크기 10
제7조의14 특정 보통자동차 등 11
제7조의15 특정 보통자동차 등에 관련된 적재물의 중량 제한 11
제7조의16 적재 높이 등에 대한 특별 제한을 받는 보통자동차 11
제2장 적재 제한 외 허가 등 11
제8조 제한 외 허가의 양식 등 11
제8조의2 통행지시서의 양식 11
제8조의3 11
제8조의4 견인 용구의 구조 및 장치 12
제8조의5 견인 허가증의 양식 등 12
제9조 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의 보존 12
제2장의2 자전거에 관한 기준 12
제8조의2[제9조의2] 보통자전거의 크기 등 12
제9조의2의2 보통자전거로 안전하게 차도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체 장애 13
제9조의3 제동장치 13
제9조의4 반사기재 13
제2장의3 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3
제9조의4의2 소음기의 부착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자동차 등 13
제9조의4의3 소음기의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개조 등 13
제9조의5 승차용 헬멧 14
제9조의6 초보운전자 표지 등의 표시 14
제9조의7 초보운전자 표지 등의 양식 14
제9조의7의2 청각장애의 기준 14
제2장의4 안전운전관리자 등 14
제9조의8 안전운전관리자 등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대수 14
제9조의9 안전운전관리자 등의 요건 15
제9조의10 안전운전관리자의 의무 15
제9조의10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6
제9조의11 부안전운전관리자의 수 16
제9조의12 신고사항 등 16
제9조의13 17
제2장의5 차량의 사용 제한 17
제9조의13의2 청문의 절차 17
제9조의14 차량의 사용제한서의 기재사항 17
제9조의15 표장의 양식 17
제9조의16 신청 절차 17
제2장의6 정지표시 기재의 기준 18
제9조의17 18
제9조의18 야간용 정지표시 기재 19
제3장 도로사용의 허가 19
제10조 도로사용허가증의 양식 등 19
제11조 도로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고 20
제12조 도로사용허가증의 재교부 신청 20
제4장 공작물 등의 보관 등 20
제13조 보관공작물 등 일람부 등의 양식 20
제14조 영수증의 양식 20
제15조 일반경쟁입찰에서의 게시사항 20
제5장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시험 21
제15조의2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격 심사 21
제15조의3 연습운전을 위한 표지의 표시 21
제16조 연습운전을 위한 표지의 양식 21
제17조 면허신청서 21
제18조 22
제18조의2 23
제18조의2의2 기능검사 24
제18조의3 면허의 거부 등에 관련된 통지 25
제18조의4 면허의 보류에 관련된 적성검사의 수검 등 명령 25
제18조의5 한정 해제심사의 신청 절차 25
제19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등 25
제19조의2 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26
제20조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고 절차 26
제21조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절차 26
제21조의2 가면허에 의한 운전연습 26
제21조의3 대형면허 등에 관련된 수험자격의 특례 27
제22조 시험의 장소 등 27
제23조 적성시험 28
제23조의2 도로에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운전면허시험 항목 29
제24조 기능시험 29
제25조 학과시험 33
제26조 시험의 순서 등 33
제26조의2 특정 실효자에 관련된 강습의 수강기간 등 33
제26조의3 인지기능검사 33
제27조 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33
제28조 운전면허시험 성적증명서 33
제28조의2 재시험 34
제28조의3 재시험 통지서 34
제28조의4 재시험 수험 신청서 34
제28조의5 시험이송 통지서의 양식 35
제29조 면허증의 갱신 신청 등 35
제29조의2 36
제29조의2의2 36
제29조의3 임시적성검사 36
제29조의4 처분이송 통지서의 양식 38
제29조의5 면허의 효력 정지에 관련된 적성검사의 수검 등 명령 38
제30조 가정지 38
제30조의2 가정지 통지서의 양식 38
제30조의2의2 청문의 절차 38
제30조의3 재시험에 관련된 처분이송 통지서의 양식 39
제30조의4 면허의 취소 등 39
제30조의5 출두명령서의 교부 39
제30조의6 면허증의 제출 39
제30조의7 보관증 39
제30조의8 공안위원회에의 통지 39
제30조의9 취소 신청 등 40
제31조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40
제31조의2 40
제31조의2의2 40
제31조의3 40
제31조의4 가면허의 취소 43
제31조의4의2 면허관계 사무의 위탁 43
제31조의4의3 위탁계약서의 기재 사항 44
제31조의4의4 공시의 방법 44
제6장 자동차교습소 44
제31조의5 자동차교습소의 신고 44
제31조의6 보고 등 45
제32조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의 기준 45
제33조 교습 시간 및 방법 45
제34조 기능검정 49
제34조의2 졸업증명서의 발행 등 49
제34조의3 지정 전의 교습의 기준 50
제34조의4 지정 전의 교습을 수료한 자에 대한 기능시험 51
제35조 신청 절차 51
제36조 변경 신고 51
제37조 지정서 등 51
제7장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 및 국외운전면허증 52
제37조의2 임시 적성검사 52
제37조의3 처분이송 통지서의 양식 52
제37조의4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처분에 관련된 사항 등의 기재방법 52
제37조의5 자동차 등의 운전 가금지의 통지 등 53
제37조의5의2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등 53
제37조의6 운전금지처분에 대한 보고사항 53
제37조의7 국외운전면허증의 양식 54
제37조의8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54
제37조의9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54
제37조의10 국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지정 54
제8장 강습 55
제38조 강습 55
제38조의2 63
제38조의3 강습의 위탁 63
제38조의4 초보운전자 강습 통지서 63
제38조의4의2 위반자 강습 통지서 64
제38조의4의4[제38조의4의3] 강습 통지 사무의 위탁 64
제8장의2 잡칙 64
제38조의4의4 운전면허 취득자 교육에 관련된 보고 등 64
제38조의5 사용자에 대한 통지 65
제38조의6 보관증의 양식 65
제38조의7 교통정보의 제공 65
제38조의8 특정 교통정보 제공 사업의 신고 65
제39조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시를 실시하는 전국적인 간선도로 66
제39조의2 원동기를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등의 형식 인정 66
제39조의3 사람의 힘을 보조하기 위해 원동기를 이용하는 자전거의 형식인정 67
제39조의4 원동기를 이용하는 신체장애자용 휠체어의 형식 인정 67
제39조의5 보통자전거의 형식인정 67
제39조의6 안전기재 등의 형식 인정 68
제39조의7 운전 시뮬레이터의 형식인정 68
제39조의8 형식인정 절차 등 68
제9장 고지서 등의 양식 68
제40조 고지서의 양식 68
제41조 통고서의 양식 69
제42조 통지서의 양식 69
제43조 납부서의 양식 69
제44조 공시통고서의 양식 69
별표제1(제4조 관련) 69
별표제2(제19조 관련) 70
별표제3(제32조 관련) 72
1 코스의 종류에 관한 기준 72
2 코스의 형상 및 구조에 관한 기준 72
별표제4(제33조 관련) 76
1 기능교습의 교습시간 기준 76
2 학과교습의 교습시간의 기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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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1.
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6.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국회도서관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경찰청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국회도서관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명령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Standardiz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