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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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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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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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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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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2.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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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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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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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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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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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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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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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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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28
목차
- 목차
-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 제1조 소제목 및 목차 2
- 제1편 근로소득세 감면의 확대 적용 6
- 제1001조 근로소득세 감면의 확대 적용 6
- 제2편 실업수당의 존속 및 프로그램 개선 7
- 제2001조 소제목 7
- 부제 A 업무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실업 수당 제도 개혁 7
- 제2101조 계속적인 구직 시도 요건 8
- 제2102조 실업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 정부의 재량 8
- 제2103조 과다 지급된 수당의 회수 증대를 통한 프로그램 실효성의 개선 10
- 제2104조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교환 표준화 11
- 제2105조 신청자의 약물 검사 13
- 부제 B 급여의 연장과 관련된 제반 규정 13
- 제2121조 소제목 13
- 제2122조 비상 실업 수당 프로그램의 확대 및 수정 14
- 제2123조 연장 수당 규정의 일시적인 확대 적용 19
- 제2124조 철도 실업보험법에 근거한 실업 수당의 추가적인 확대 20
- 부제 C 비상실업수당프로그램 하에서의 재취업 전략의 개선 21
- 제2141조 장기 실업자들의 구직 증대 21
- 제2142조 재취업 서비스 및 재취업 대상적격 평가 활동 22
- 제2143조 과다 지급 수당의 회수 증대를 통한 프로그램 실효성의 개선 25
- 제2144조 실업 프로그램의 재원 증대에 관한 주 정부의 재량의 담보 25
- 부제 D 단기 보상 프로그램 25
- 제2160조 소제목 26
- 제2161조 단기 보상 프로그램의 처우 26
- 제2162조 법률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서의 단기 보상 급여의 일시적인 재원 조달 28
- 제2163조 단기 보상 협정의 일시적인 재원 조달 30
- 제2164조 단기 보상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32
- 제2165조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원 및 지침 36
- 제2166조 보고 37
- 부제 E 자영업 지원 38
- 제2181조 주 정부의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8
- 제2182조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42
- 제2183조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원 및 지침 43
- 제2184조 정의 46
- 제3편 노인의료보험(Medicare) 및 기타 보건 관련 규정 46
- 부제 A 노인의료보험 혜택의 확대 적용 46
- 제3001조 MMA 제508조의 재분류 규정의 확대 적용 46
- 제3002조 외래환자 면책금의 지급 확대 47
- 제3003조 의사 급여 갱신 48
- 제3004조 업무 지역 조정 50
- 제3005조 외래환자 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 51
- 제3006조 일정한 의사 병리 서비스의 기술 요소에 대한 급여 54
- 제3007조 구급차 운영 부가 수당 55
- 부제 B 기타 보건 관련 규정 57
- 제3101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부여 57
- 제3102조 이전적 의료 지원 57
- 부제 C 보건 비용의 상계 58
- 제3201조 허용 비용으로 간주되는 악성 부채의 감축 58
- 제3202조 연방 노인의료보험 임상 실험 수당 지급률의 기준 재설정 60
- 제3203조 회계연도 2021년 주 정부의 DSH 할당 기준 재설정 60
- 제3204조 재해 복구 FMAP 규정에 대한 기술적 수정 61
- 제3205조 예방 및 공중 보건 기금 62
- 제4편 요보호가정일시부조 (TANF) 제도의 확대 적용 63
- 제4001조 소제목 63
- 제4002조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63
- 제4003조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교환 표준화 65
- 제4004조 주 정부의 요보호가정일시부조 (TANF) 프로그램에 따른 부조 자금 지출 정책 67
- 제4005조 기술적 교정 70
- 제5편 연방 공무원의 퇴직 70
- 제5001조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연방 공무원 퇴직 제도 출자금의 확대 71
- 제5002조 외무공무원 연금제도 73
- 제5003조 중앙정보국 공무원 퇴직 연금 및 장애 연금 제도 74
- 제6편 공공 안전 통신 및 전자파 스펙트럼 경매 75
- 제6001조 정의 75
- 제6002조 해석 원칙 79
- 제6003조 집행 79
- 제6004조 자금 사용 및 경매 참여에 관한 국가 안보상의 규제 80
- 부제 A 공공 안전 스펙트럼의 재할당 80
- 제6101조 공공 안전에 대한 D 블록의 재할당 81
- 제6102조 협대역 스펙트럼의 탄력적 활용 81
- 제6103조 470~512 MHz의 공공 안전 스펙트럼 81
- 부제 B 공공 안전 스펙트럼의 관리 82
- 제6201조 단일 공공 안전 무선 통신망 실시권자 82
- 제6202조 공공 안전 광대역 통신망 83
- 제6203조 공공 안전 상호 운용 위원회 84
- 제6204조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설립 86
- 제6205조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자문 위원회 89
- 제6206조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제반 권한, 의무 및 책임 90
- 제6207조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초기 재원 조달 95
- 제6208조 영속적인 자체 재원 조달 ― 통신망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의무 96
- 제6209조 감사 및 보고 97
- 제6210조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 98
- 제6211조 공공 안전 로밍 및 우선 접근권 99
- 제6212조 소비자들에게 상용 전화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99
- 제6213조 기술 지원의 제공 100
- 부제 C 공공 안전 협약 100
- 제6301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협약 이행 기금 100
- 제6302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협약 이행 101
- 제6303조 공공 안전 무선 통신 연구 개발 105
- 부제 D 스펙트럼 경매 권한 106
- 제6401조 특정 스펙트럼의 경매 기한 106
- 제6402조 보상 경매에 대한 일반 권한 108
- 제6403조 TV방송용 스펙트럼의 보상 경매에 대한 특별 요건 110
- 제6404조 경매 참여 금지에 대한 특정 조건 116
- 제6405조 경매 권한의 행사 범위 확대 117
- 제6406조 5 GHz 대역 내에서 무허가 사용 117
- 제6407조 보호 대역 및 무허가 사용 118
- 제6408조 수신기 성능 및 스펙트럼 효율에 관한 연구 119
- 제6409조 무선 통신 설비의 설치 121
- 제6410조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NTIA의 직무상 책임 123
- 제6411조 시스템 인증 123
- 제6412조 11 GHZ, 18 GHZ 및 23 GHZ 극초단파 대역의 배치 123
- 제6413조 공공 안전 신탁 기금 125
- 제6414조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이용한 비상 통신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 통신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 126
- 부제 E 2012년 차세대 911 응급 서비스 발전법 128
- 제6501조 소제목 128
- 제6502조 정의 128
- 제6503조 911 응급 서비스 제도의 시행 조정 128
- 제6504조 다중 회선 전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반 요건 134
- 제6505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911 응급 서비스 요금 운용에 관한 GAO의 연구 135
- 제6506조 차세대 911 응급 서비스의 제공 또는 활용을 위한 균등한 보호 수단 135
- 제6507조 자동 전화 걸기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절차 136
- 제6508조 차세대 911 응급 서비스의 제반 요건 및 규격에 대한 비용 내역 보고 137
- 제6509조 차세대 911 응급 서비스의 법적 체제에 대한 FCC의 제반 권고 사항 138
- 부제 F 전화 통신 발전 기금(TDF) 139
- 제6601조 연방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 중단 139
- 제6602조 TDF의 독립성 139
- 부제 G 연방 정부의 스펙트럼 재배치 140
- 제6701조 연방 정부가 감독하는 통신 기지국의 재배치 및 스펙트럼 공유 140
- 제6702조 스펙트럼 재배치 기금(SRF) 148
- 제6703조 국가 안보 및 기타 민감한 사안의 정보 152
- 제7편 기타 규정 153
- 제7001조 기업 추산세 납부 시점의 특정 변경 사항의 철회 153
- 제7002조 특정 상품 처리 수수료의 납부 시기와 관련된 요건의 철회 153
- 제7003조 PAYGO 원칙의 제반 목적을 위한 처리 15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Income Tax Act 2007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 규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稅法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 Einkomm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Einkomm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연대소득세법(1995) |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
| 독일 | 법률 | 투자장려금법 |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현물세 처리법 (1983) |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
| 미국 | 법률 | 납세의무의 결정 |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 | Income-Tax Law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
| 베트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 복수국가 | 조약 |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
| 복수국가 | 조약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
| 스웨덴 | 법률 | 조세절차법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스웨덴 | 법률 | 조세절차법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싱가포르 | 법률 |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
| 에콰도르 | 법률 | 내국세법 |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 Income Tax Act 2007 |
| 영국 | 법률 | 가정소득 보족법(1970) |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
| 인도네시아 | 명령 |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세무 조례 | 稅務條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농업세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
| 중국 | 규칙 |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캐나다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
| 콜롬비아 | 법률 |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
| 프랑스 | 법률 |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Code général des impôt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 I.I.I.I. Impôt sur le revenu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 II.II. Pénalité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