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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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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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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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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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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07. 27 제정 / 2011.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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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쟁제한금지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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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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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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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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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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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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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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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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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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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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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13
목차
- 목차
- 경쟁제한금지법(GWB)
- 제1부 경쟁 제한 2
- 제1장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결의, 담합 행위 2
- 제1조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금지 2
- 제2조 금지에서 제외되는 합의 2
- 제3조 중소기업 카르텔 2
- 제4조에서 제18조 (삭제) 3
- 제2장 시장지배, 경쟁 제한 행위 3
- 제19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3
- 제20조 차별금지, 부당한 방해 금지 4
- 제21조 보이콧 금지, 그 밖의 경쟁 제한 행위 금지 6
- 제3장 유럽 경쟁법의 적용 6
- 제22조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와 제82조에 대한 본 법의 관계 6
- 제23조 (삭제) 7
- 제4장 경쟁규칙 7
- 제24조 개념, 승인신청 7
- 제25조 제3자의 입장 표명 8
- 제26조 승인 8
- 제27조 경쟁규칙의 공표, 공시 9
- 제5장 특정 경제영역에 대한 특별규정 9
- 제28조 농업 9
- 제29조 에너지경제 10
- 제30조 신문과 잡지의 정가 준수 의무 10
- 제31조 (삭제) 11
- 제6장 카르텔청의 권한, 제제조치 11
- 제32조 위반행위의 중지와 사후 확인 11
- 제32a조 잠정적 조치 11
- 제32b조 의무부담 확약 11
- 제32c조 개입 이유가 없음 12
- 제32d조 금지제외 박탈 12
- 제32e조 개별 경제분야와 합의의 개별 종류의 조사 12
- 제33조 부작위청구권, 손해보상의무 13
- 제34조 카르텔청에 의한 이익 환수 14
- 제34a조 단체에 의한 이익 환수 14
- 제7장 기업결합 규제 15
- 제35조 기업결합 규제의 효력범위 15
- 제36조 기업결합의 판단에 대한 원칙들 16
- 제37조 기업결합 16
- 제38조 매출수익 및 시장지분의 산정 17
- 제39조 신고의무 및 통보의무 18
- 제40조 기업결합규제의 절차 19
- 제41조 집행 금지, 콘체른 해체 20
- 제42조 장관의 허가 20
- 제43조 공시 21
- 제8장 독점 감독위원회 21
- 제44조 임무 22
- 제45조 구성원 22
- 제46조 구성원의 의결, 조직, 권한 및 의무 23
- 제47조 통계자료의 전달 23
- 제2부 카르텔청 24
- 제1장 일반규정 25
- 제48조 관할권 25
- 제49조 연방 카르텔청과 주 최고기관 25
- 제50조 유럽법의 집행 26
- 제50a조 유럽 경쟁감독기관의 네트워크 협력 26
- 제50b조 외국 경쟁감독기관과의 그 밖의 협력 27
- 제50c조 기관들의 협력 28
- 제2장 연방 카르텔청 28
- 제51조 소재지, 조직 29
- 제52조 일반적 지시의 공표 29
- 제53조 활동보고서 29
- 제3부 절차 및 지나치게 긴 재판절차에서의 권리보호 29
- 제1장 행정사건 30
- 제1절 카르텔청에서의 절차 30
- 제54조 절차의 개시, 당사자 30
- 제55조 관할권에 관한 중간재판 30
- 제56조 청문, 구술변론 30
- 제57조 수사, 증거조사 31
- 제58조 압수 31
- 제59조 정보 요청 32
- 제60조 가명령 33
- 제61조 절차종결, 처분의 이유제시, 송달 33
- 제62조 처분의 공시 34
- 제2절 항고 34
- 제63조 적법성, 관할권 34
- 제64조 연기적 효과 34
- 제65조 가집행 명령 35
- 제66조 기한과 형태 36
- 제67조 항고절차 당사자 36
- 제68조 변호사 강제주의 36
- 제69조 구술변론 37
- 제70조 조사 원칙 37
- 제71조 항고재판 37
- 제71a조 법적 심문청구권 침해 시 구제 38
- 제72조 서류열람 39
- 제73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효력 40
- 제3절 특별항고 40
- 제74조 허가, 절대적 특별항고 40
- 제75조 불허가결정항고 41
- 제76조 항고권리자, 형식 및 기한 41
- 제4절 공통규정 42
- 제77조 당사자능력 42
- 제78조 비용부담과 비용확정 42
- 제78a조 전자적 문서전달 42
- 제79조 법규명령 42
- 제80조 수수료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42
- 제2장 벌금절차 44
- 제81조 벌금규정 45
- 제82조 법인 또는 인적 결사체에 대한 벌금 확정으로 인한 절차에 대한 관할권 47
- 제82a조 법원에 의한 벌금절차에서의 권한과 관할권 47
- 제83조 법원절차에서 주고등법원의 관할권 47
- 제84조 연방대법원에의 특별항고 48
- 제85조 벌금선고에 대한 재심절차 48
- 제86조 집행 시 법원의 재판 48
- 제3장 집행 48
- 제86a조 집행 48
- 제4장 민사상 법적 분쟁 48
- 제87조 주지방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48
- 제88조 소의 병합 49
- 제89조 여러 법원구역에 대한 주지방법원의 관할권 49
- 제89a조 소송물 가액조정 49
- 제5장 공통규정 50
- 제90조 카르텔청의 통지와 참여 50
- 제90a조 법원의 유럽공동체 위원회 및 카르텔청과의 협력 51
- 제91조 주고등법원의 카르텔재판부 51
- 제92조 행정소송과 벌금소송에서 여러 법원구역에 대한 주고등법원과 주최고지방법원의 관할권 51
- 제93조 항소와 항고의 관할권 52
- 제94조 연방대법원의 카르텔재판부 52
- 제95조 배타적 관할권 52
- 제96조 (삭제) 52
- 제4부 공공조달의 발주 53
- 제1장 발주절차 53
- 제97조 일반원칙들 53
- 제98조 위탁자 54
- 제99조 공공조달 55
- 제100조 적용범위 57
- 제100a조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도 않고 국방과 안보에 중요하지 않은 공공조달에 대한 특별 예외 58
- 제100b조 각 분야에서의 특별 예외 59
- 제100c조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의 특별 예외 61
- 제101조 발주의 종류 62
- 제101a조 정보의무와 대기의무 63
- 제101b조 무효 63
- 제2장 사후심사절차 64
- 제1절 사후심사기관 64
- 제102조 원칙 64
- 제103조 (삭제) 64
- 제104조 발주합의부 64
- 제105조 구성, 독립성 64
- 제106조 시설, 조직 65
- 제106a조 발주합의부의 관할의 한계설정 65
- 제2절 발주합의부 절차 66
- 제107조 도입, 신청 66
- 제108조 형식 67
- 제109조 절차참여자, 소환 67
- 제110조 조사의 원칙 67
- 제110a조 비밀문서의 보관 68
- 제111조 서류열람 68
- 제112조 구술변론 68
- 제113조 절차의 촉진 68
- 제114조 발주합의부의 재판 69
- 제115조 발주절차의 중지 69
- 제115a조 상치되는 주 법의 배제 70
- 제3절 즉시항고 70
- 제116조 적법요건, 관할 70
- 제117조 기한, 형식 71
- 제118조 효력 71
- 제119조 항고절차 참여자 72
- 제120조 절차규정 72
- 제121조 낙찰에 관한 중간재판 72
- 제122조 항고법원의 재판에 따른 발주절차의 종료 73
- 제123조 항고재판 73
- 제124조 구속력과 제청의무 73
- 제3장 기타 규정 74
- 제125조 권한남용 시 손해배상 74
- 제126조 신뢰훼손 보상청구권 74
- 제127조 권한수여 74
- 제127a조 영역별 법규명령에 따른 감정서와 입장표명을 위한 비용, 법규명령권한수여 75
- 제128조 발주합의부 절차의 비용 76
- 제129조 위원회의 정정매커니즘 76
- 제129a조 사후심사기관들의 고지의무 77
- 제129b조 연방광업법에 따른 위탁자 규정 77
- 제5부 본 법률의 적용범위 78
- 제130조 공기업, 효력범위 78
- 제6부 경과규정과 종료규정 78
- 제131조 경과규정 78
- 부록(제98조제4호에 대해) 7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7. 7. 27.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87. 10. 22.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1998. 8. 26. | 경쟁제한금지법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 | 2007. 3. 26. | 경쟁제한금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12. 22. | 경쟁제한금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3. 29.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7. 12. | 경쟁제한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6. 23.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7. 19.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7. 19. | 경쟁제한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10. 25. | 경쟁제한방지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캐나다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 Fair Trading Act 1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