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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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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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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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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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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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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형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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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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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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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VollzG,Strafvollzu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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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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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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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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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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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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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12
목차
- 목차
- 행형법
- 제1장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장 자유형 집행 2
- 제1절 총칙 2
- 제2조 행형의 임무 2
- 제3조 행형의 형성 2
- 제4조 수형자의 지위 2
- 제2절 집행계획 3
- 제5조 수용절차 3
-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3
- 제7조 집행계획 3
- 제8조 이송, 인도 4
- 제9조 사회적 처우시설로 이송 4
- 제10조 개방 및 폐쇄집행 4
- 제11조 집행의 완화 5
-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근거한 동반외출 5
- 제13조 구금 휴가 5
- 제14조 집행완화 및 휴가의 지시와 취소 5
- 제15조 석방 준비 6
- 제16조 석방 시점 6
-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음식 6
- 제17조 작업 및 여가시간 동안의 수용 7
- 제18조 휴식시간 동안의 수용 7
- 제19조 수형자의 구금실 장식과 개인 소지품 7
- 제20조 복장 8
- 제21조 시설의 급식 8
- 제22조 구매 8
- 제4절 접견, 서신교환 및 특별한 계기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 8
- 제23조 총칙 8
- 제24조 접견권 9
- 제25조 접견금지 9
-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9
- 제27조 접견의 감시 9
- 제28조 서신교환의 권리 10
- 제29조 서신교환의 검열 10
- 제30조 서신의 전달, 보관 11
- 제31조 서신의 압류 11
- 제32조 전화 및 전보 11
- 제33조 소포 12
- 제34조 지식의 사용 (삭제) 12
- 제35조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 12
- 제36조 법원의 기일 13
- 제5절 작업, 직업훈련 및 보습교육 13
- 제37조 지정 13
- 제38조 수업 13
- 제39조 자유로운 고용관계, 자영업 14
- 제40조 졸업증서 14
- 제41조 작업의무 14
-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14
- 제43조 작업보수, 작업휴가 및 석방시기에의 산입 15
- 제44조 교육보조금 16
- 제45조 휴업보상(발효 예정) 17
- 제46조 용돈 17
- 제47조 소내금(所內金) 17
- 제48조 법규명령 17
- 제49조 생계분담금 17
- 제50조 구금비용분담금 17
- 제51조 갱생보조금 18
- 제52조 영치금 19
- 제6절 종교 19
- 제53조 종교활동 19
- 제54조 종교 행사 20
- 제55조 세계관 공동체 20
- 제7절 건강보호 20
- 제56조 일반 규정 20
- 제57조 건강검진, 의학적 예방조치 20
- 제58조 질병치료 21
- 제59조 보조기구의 지급 21
- 제60조 휴가 시의 질병치료 22
- 제61조 급부의 종류와 규모 22
- 제62조 의치와 보철에 대한 지원금 22
- 제62a조 청구권의 정지 22
-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22
- 제64조 구외 체류 23
- 제65조 이송 23
-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 시 통지 23
- 제8절 여가시간 23
- 제67조 일반사항 23
- 제68조 신문과 잡지 23
- 제69조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24
- 제70조 여가선용 대상물의 소지 24
- 제9절 사회적 부조 24
- 제71조 총칙 24
- 제72조 수용 시의 지원 24
- 제73조 집행 중의 지원 25
- 제74조 석방을 위한 지원 25
- 제75조 석방 보조금 25
- 제10절 여성 형집행에 대한 특별규정 25
- 제76조 임신과 모성 보호 급부 25
- 제77조 약제, 붕대 및 치료제 26
- 제78조 임신과 모성 보호 급부의 종류, 규모 및 정지 26
- 제79조 출생신고 26
-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26
- 제11절 안전과 질서 26
- 제81조 총칙 26
- 제82조 행동규정 27
- 제83조 사적인 보관, 영치금 27
- 제84조 수색 28
- 제85조 안전한 수용 28
- 제86조 감식 조치 28
- 제86a조 사진 29
- 제87조 체포권 29
- 제88조 특별 안전조치 29
- 제89조 독거구금 30
- 제90조 결박 30
- 제91조 특별 안전조치 명령 30
- 제92조 의사의 감독 31
- 제93조 비용의 보상 31
- 제12절 직접 강제 31
- 제94조 일반적인 전제조건 31
- 제95조 개념규정 32
- 제96조 비례의 원칙 32
- 제97조 명령에 따른 행위 32
- 제98조 예고 32
- 제99조 총기사용 일반규정 33
- 제100조 총기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33
- 제101조 건강보호영역에서의 강제 조치 33
- 제13절 징벌조치 34
- 제102조 전제조건 34
- 제103조 징벌조치의 종류 34
- 제104조 징벌조치의 집행, 보호관찰을 위한 중단 35
- 제105조 징벌권 35
- 제106조 절차 35
- 제107조 의사의 협력 36
- 제14절 법적 구제절차 36
- 제108조 항고권 36
- 제109조 사법재판의 신청 36
- 제110조 관할권 37
- 제111조 당사자 37
- 제112조 신청기간, 절차회복 37
- 제113조 작위신청 37
- 제114조 처분의 정지 38
- 제115조 법원의 재판 38
- 제116조 법률항고 39
- 제117조 법률항고의 관할권 39
- 제118조 형식, 기한, 근거제시 39
- 제119조 법률항고에 대한 판결 40
- 제1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40
- 제121조 소송비용 40
- 제15절 형집행과 미결구금 41
- 제122조 (삭제) 41
- 제16절 사회치료 시설 41
- 제123조 사회치료 시설 및 부서 41
-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41
- 제125조 자발적인 원칙에 따른 수용 41
- 제126조 사후 보호 41
- 제127조 및 제128조 42
- 제3장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 규정 42
- 제1절 보안감호 42
- 제129조 수용 목적 42
- 제130조 다른 규정의 적용 42
- 제131조 설비 42
- 제132조 의복 42
- 제133조 자영작업, 용돈 42
- 제134조 석방 준비 43
- 제135조 여성 시설 보안감호 43
- 제2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 수용 43
- 제136조 정신병원 구금 43
- 제137조 금단시설 구금 43
- 제138조 다른 규정의 적용 43
- 제4장 행형기관 44
- 제1절 행형시설의 종류와 설치 44
- 제139조 행형시설 44
- 제140조 분리 수용 44
- 제141조 분계 수용 44
-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44
- 제143조 시설의 규모와 구성 45
- 제144조 공간의 규모와 구성 45
- 제145조 수용능력의 화정 45
- 제146조 초과수용 금지 45
-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45
- 제148조 작업의 진흥, 직업교육의 기회 46
- 제149조 작업 사업장, 직업교육 시설 46
- 제150조 행형연합회 46
- 제2절 행형시설에 대한 감독 46
- 제151조 감독관청 46
- 제152조 집행계획 47
- 제153조 이송에 대한 관할권 47
- 제3절 행형집행기관의 구조 47
- 제154조 공동작업 47
- 제155조 행형직원 47
- 제156조 시설의 지휘 48
- 제157조 성직자(사제, 목사직) 48
- 제158조 의료부조 48
- 제159조 회의 48
- 제160조 수형자 공동책임 48
- 제161조 시설규칙 49
- 제4절 시설의 자문위원회 49
- 제16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49
- 제163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49
- 제164조 권한 49
-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49
- 제5절 형집행에서 범죄학 연구 50
- 제166조 50
- 제5장 행형시설에서의 그 밖의 자유박탈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과 실업보험, 종결규정 50
- 제1절 행형시설의 징계구금 집행 50
- 제167조 총칙 50
- 제168조 수용, 접견 및 서신교환 50
- 제169조 의복, 세탁물 및 침구 51
- 제170조 구매 51
- 제2절 질서구금, 보안구금, 강제구금의 집행 51
- 제171조 총칙 51
- 제172조 수용 51
- 제173조 의복, 세탁물 및 침구 51
- 제174조 구매 51
- 제175조 작업 52
- 제3절 소년형시설 및 미결구금집행에서의 작업보수 52
- 제176조 소년형사시설 52
- 제177조 미결구금 52
- 제4절 행형시설에서의 직접 강제 52
- 제178조 52
- 제5절 정보보호 53
- 제179조 정보수집 53
- 제180조 가공 및 이용 54
- 제181조 목적구속성 56
- 제182조 특별정보의 보호 56
- 제183조 서류와 파일의 정보보호 57
- 제184조 정정, 삭제 및 차단 58
- 제185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류 열람 58
- 제186조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과 서류열람 59
-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59
- 제6절 연방법의 합치 59
- 제188조 (삭제) 59
- 제189조 사법행정 분야의 비용 규정 59
-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59
- 제190조 제국보험규정 59
- 제191조 피용자보헙법 59
- 제192조 제국탄광작업자보호법 60
- 제193조 농부질볍보험법 60
- 제194조 (삭제) 60
- 제195조 분담금의 공제 60
-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발효 60
-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60
- 제197조 (삭제) 60
- 제198조 시행 61
- 제199조 경과조치 61
- 제200조 작업보수의 액수 62
- 제201조 기존의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62
- 제202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자유형 및 소년형 6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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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3. 16.법무부
-
1998. 8. 26.경기대학교
-
2007. 2. 19.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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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9.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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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3. 16. | 행형법 | 법무부 |
| 개정 | 1998. 8. 26. | 행형법 | 경기대학교 |
| 개정 | 2007. 2. 19. | 행형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2009. 7. 29.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 개정 | 2009. 7. 29. | 행형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