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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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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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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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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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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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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7. 19 제정 / 1990.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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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우주조약 및 주요국 관련법령,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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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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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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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Decree 89-508 concering the Spa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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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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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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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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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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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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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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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853
목차
- 목차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국립우주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법 |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법무부 |
| 법률 | 국립항공우주연구원 창설에 관한 법 |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외교통상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