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지 정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제정/개정일

1992. 10. 28 제정 / 1998. 10. 28.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15>Chapter 82 [15 U.S.C. §§5601~5602, §§5611~5625, §§5631~5633, §5641, §§5651~5658, §§5671~5972]
번역자료 출처

우주조약 및 주요국 관련법령,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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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제정일

1992. 10. 28.
개정일

1998. 10.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05-303
제어번호

TLAW1201200847

목차
원격 감지 정책법
제82장 원격 감지 정책 2
제5601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선언한다 2
제5602조 정의 4
제5611조 랜드샛 프로그램 운영 6
제5612조 랜드샛 7의 획득 9
제5613조 랜드샛 4부터 6까지의 데이터 정책 9
제5614조 랜드샛 6 프로그램 책임의 이전 11
제5615조 랜드샛 7에 대한 데이터 정책 11
제5621조 일반 면허부여 권한 12
제5622조 운영 조건 14
제5623조 장관의 행정적 권한 15
제5624조 장관의 규제 권한 16
제5625조 기관 활동 16
제5631조 지속적인 연방 연구 및 개발 17
제5632조 연방에서 수집한 보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18
제5633조 기술 시연 프로그램 18
제5641조 원격 감지 시스템 승계자의 선택사항에 대한 평가 19
제5651조 비차별적 데이터 이용 가능성 20
제5652조 데이터 보관 20
제5653조 재생산 불가 22
제5654조 조력에 대한 보상 22
제5655조 장비의 획득 22
제5656조 전파 주파수 할당 22
제5657조 협의 23
제5658조 시행 24
제5671조 금지 25
제5672조 장래에 대한 고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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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10. 28.
국회도서관
1998. 10. 28.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10. 28.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국회도서관
개정	1998. 10. 28.	원격 감지 정책법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규칙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미국	명령	유인 우주비행 요건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미국	법률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국가우주항공법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미국	법률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미국	법률	상업 우주 발사 활동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명령	우주정책위원회령	宇宙政策委員会令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중국	규칙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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