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Jugendschutzgesetz
제정/개정일

2002. 07. 23 제정 / 2008. 10.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청소년보호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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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gendschutzgesetz
이형법령명

JuSchG
제정일

2002. 07. 23.
개정일

2008. 10.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149
제어번호

TLAW1201200798

목차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정의 2
제2조 검사의무와 증명의무 3
제3조 규정의 게시 3
제2장 공공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3
제4조 요식업소 3
제5조 무도회 4
제6조 도박장, 사행행위 4
제7조 청소년 유해 행사와 영업 4
제8조 청소년 유해 장소 5
제9조 주류 5
제10조 공공장소 흡연, 담배류 6
제3장 미디어 분야의 청소년 보호 6
제1절 저장매체 6
제11조 영화 6
제12조 영화, 게임이 저장된 영상저장매체 7
제13조 영상오락기 8
제14조 영화, 영상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의 표시 9
제15조 청소년 유해 저장매체 10
제2절 통신매체 12
제16조 통신매체에 대한 특별규정 12
제4장 청소년 유해매체 연방심의위원회 12
제17조 명칭과 권한 12
제18조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 12
제19조 인적 구성 14
제20조 추천권이 있는 단체 15
제21조 절차 16
제22조 정기 저장매체와 통신매체의 등록 18
제23조 약식절차 18
제24조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의 작성 19
제25조 권리구제절차 19
제5장 법규명령 권한 20
제26조 법규명령 권한 20
제6장 위반에 대한 처벌 20
제27조 형벌 규정 20
제28조 과태료 규정 21
제7장 종결규정 23
제29조 경과규정 23
제29a조 기타 경과규정 24
제30조 발효, 효력상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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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7. 23.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20.
김형성
2008. 10. 31.
국회도서관
2017. 3. 10.
국회도서관
2004. 7. 2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7. 23.
성신여자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7. 23.	청소년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7. 7. 20.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김형성
개정	2008. 10. 31.	청소년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3. 10.	청소년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7. 23.	청소년보호법	한국청소년개발원
개정	2004. 7. 23.	청소년보호법	성신여자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미국	법률안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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