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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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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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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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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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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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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9. 16 제정 / 2012. 02.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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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중 "제12a조, 제21조"에 해당 부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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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현안 법률정보,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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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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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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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hemG,Chemikal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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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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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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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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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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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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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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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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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90
목차
- 목차
- 화학법
- 제12a조 허가 2
- 제21조 감시 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0. 9. 16. |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80. 9. 16. |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90. 3. 14. | 위험물질방지법 | 법제처 |
| 개정 | 2012. 2. 24. | 화학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10. | 위험물질 보호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
| 독일 | 법률 |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명령 | 폭발물법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법률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미국 | 법률 |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
| 미국 | 명령 |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 Stora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
| 영국 | 명령 | 폭발물규정(2014) |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 일본 | 명령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