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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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6. 12. 18.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제정 | 2006. 12. 18. | EU REACH Regulation | 환경부 |
개정 | 2020. 8. 3.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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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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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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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법률 | 독성화학물질관리법 | 毒性化學物質管理法 |
대만 | 법률 |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
대만 | 법률 | 독성화학물질관리법 | 毒性化學物質管理法 |
멕시코 | 법률 |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
미국 | 법률 | 독성물질 관리 | Toxic Substances Control |
미국 | 법률 |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
미국 | 법률 |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베트남 | 법률 | 화학법 | Luật Hóa chất |
베트남 | 명령 |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
베트남 | 법률 | 화학물질법 | Luật Hóa chất |
베트남 | 명령 |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
베트남 | 명령 |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
영국 | 법률 |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
유럽연합 | 법률안 |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
유럽연합 | 법률 |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
유럽연합 | 법률 |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일본 | 명령 |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률 |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일본 | 명령 |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중국 | 명령 |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
중국 | 규칙 |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
중국 | 규칙 |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
태국 | 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
태국 | 법률 | 1992년 유해물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