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정/개정일

2005. 08.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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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정일

2005. 08. 04.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782

목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장 일반조항 4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4
제1.2조 목적 4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5
제1.4조 다른 협정의 인용 5
제2장 일반적 정의 5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7
제3.1조 정의 7
제3.2조 적용범위 8
제3.3조 내국민 대우 8
제3.4조 관세철폐 8
제3.5조 관세평가 9
제3.6조 수출관세 9
제3.7조 수선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되는 상품 9
제3.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9
제3.9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10
제3.10조 국제수지 예외 10
부속서3A 관세철폐계획 11
제1절 싱가포르의 관세철폐계획 11
제2절 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 11
제4장 원산지 규칙 13
제4.1조 정의 13
제4.2조 원산지 상품 16
제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6
제4.4조 역외가공 17
제4.5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17
제4.6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18
제4.7조 중간재 18
제4.8조 중립요소 18
제4.9조 누적계산 19
제4.10조 최소허용수준 19
제4.11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20
제4.12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21
제4.13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21
제4.14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21
제4.15조 직접운송 22
제4.16조 불인정 공정 22
제4.17조 해석과 적용 23
제4.18조 협의 및 수정 24
부속서4A 품목별 원산지 기준 25
제1절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25
제2절 식물성생산품 26
제3절 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와동물성의납 28
제4절 조제식료품과음료 28
제5절 광물성생산물 31
제6절 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31
제7절 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 38
제8절 원피·가죽·모피및이들의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거트(누에의거트는제외)의제품 38
제9절 목재와그제품,목탄,코르크와그제품,짚·에스파르토또는그밖의조물재료의제품,농세공물및지조세공물 39
제10절 목재펄프또는그밖의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및회수한지또는판지(웨이스트와스크랩)지와판지및이들의제품 40
제11절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41
제12절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및이들의부분품,조제우모와그제품,조화,인모제품 45
제13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도자제품,유리와유리제품 46
제14절 천연또는양식진주·귀석또는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입힌금속및이들의제품,모조신변양식용품과주화 47
[제15절] 47
제16절 기계류와전기기기및이들의부분품,녹음기와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영상및음향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49
제17절 차량·항공기·선박과그수송기기관련품 63
제18절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시계와악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64
제19절 무기·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70
제20절 잡품 70
제21절 예술품·수집품과골동품 71
부속서4B 제4.3조에서규정된 원산지상품 73
제1절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 73
제2절 82
부속서4C 제4.4조에서규정된상품 83
제5장 통관 절차 86
제5.1조 정의 86
제5.2조 원산지증명서 87
제5.3조 특혜관세신청 88
제5.4조 수출관련의무 89
제5.5조 기록유지의무 89
제5.6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90
제5.7조 특혜관세대우의 검증 91
제5.8조 사전판정 92
제5.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94
제5.10조 일시반입 및 환적상품 95
제5.11조 검토 및 불복청구 96
제5.12조 벌칙 96
제5.13조 관세협력 96
제5.14조 의무의 이행 98
제5.15조 관세접촉선 및 임시관세위원회 98
제5.16조 비밀유지 99
제5.17조 검토 99
부속서5A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100
부속서5B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서식 101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주석 102
부속서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서식 103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대한 설명주석 104
부속서5D 관세접촉선 105
제6장 무역구제 106
제6.1조 정의 106
제6.2조 반덤핑 조치 106
제6.3조 상계조치 107
제6.4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07
제6.5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09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10
제7.1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10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110
제8.1조 목적 110
제8.2조 적용범위 및 방식 111
제8.3조 정의 112
제8.4조 원산지 115
제8.5조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115
제8.6조 비밀유지 121
제8.7조 공동위원회 122
제8.8조 규제권한의 보유 123
제8.9조 적용영역 124
제8.10조 언어 124
제8.11조 분야별 부속서 125
부속서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127
제9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130
제9.1조 정의 130
제9.2조 적용범위 131
제9.3조 내국민 대우 132
제9.4조 현지 주재 132
제9.5조 시장 접근 133
제9.6조 불합치 조치 133
제9.7조 추가 약속 134
제9.8조 미래 자유화 134
제9.9조 절차 134
제9.10조 인정 135
제9.11조 국내 규제 136
제9.12조 혜택의 거부 137
제9.13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37
제9.14조 유보의 수정 또는 추가 138
제9.15조 지불 및 송금 138
제9.16조 국제수지 예외 139
부속서 9A 현재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140
제1절 주해 140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142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196
부속서 9B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233
제1절 주해 233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235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279
부속서9C 제9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약속 309
해상서비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주해 309
부속서9D 전문직 서비스 310
전문표준의 개발 310
일시 면허 311
전문직 엔지니어의 인정 311
검토 311
제10장 투자 314
제1절 정의 314
제10.1조 정의 314
제2절 투자 316
제10.2조 적용범위 316
제10.3조 다른 장과의 관계 317
제10.4조 내국민 대우 317
제10.5조 대우의 최저기준 318
제10.6조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318
제10.7조 이행 요건 318
제10.8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320
제10.9조 불합치 조치 320
제10.10조 미래의 자유화 321
제10.11조 송금 322
제10.12조 긴급제한조치 323
제10.13조 수용 및 보상 324
제10.14조 손실 및 보상 325
제10.15조 대위변제 325
제10.16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326
제10.17조 혜택의 거부 327
제10.18조 환경 조치 327
제3절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327
제10.19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327
제11장 전기통신 334
제11.1조 정의 334
제11.2조 적용범위 335
제11.3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336
제11.4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 337
제11.5조 규제기관의 독립 341
제11.6조 보편적 서비스 342
제11.7조 허가절차 342
제11.8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 342
제11.9조 시행 343
제11.10조 국내 통신분쟁의 해결 343
제11.11조 투명성 343
제11.12조 다른 장과의 관계 344
제11.13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344
제12장 금융서비스 344
제12.1조 적용범위 344
제12.2조 내국민 대우 345
제12.3조 시장접근 346
제12.4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347
제12.5조 투명성 347
제12.6조 예외 348
제12.7조 국내규제 349
제12.8조 특정정보의 취급 349
제12.9조 인정 349
제12.10조 금융서비스위원회 350
제12.11조 협의 350
제12.12조 분쟁해결 350
제12.13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351
제12.14조 양허표의 수정 352
제12.15조 정의 352
부속서12A 구체적 약속 355
제1절 싱가포르의 구체적 약속 355
제2절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370
부속서 12B 금융서비스 활동 383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383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제외) 383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384
제13.1조 정의 384
제13.2조 일반 원칙 385
제13.3조 일반 의무 385
제13.4조 일시입국의 허용 386
제13.5조 정보의 제공 386
제13.6조 분쟁 해결 387
제13.7조 다른 장과의 관계 387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388
제1절 기업인 방문자 388
제2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388
제3절 기업내 전근자 389
부록 13A.1 390
제14장 전자상거래 391
제14.1조 정의 391
제14.2조 범위 392
제14.3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392
제14.4조 디지털제품 392
제15장 경쟁 396
제15.1조 목적 및 정의 396
제15.2조 경쟁 촉진 396
제15.3조 경쟁법의 적용 396
제15.4조 경쟁 중립성 397
제15.5조 협의 397
제15.6조 협력 397
제15.7조 투명성 398
제15.8조 분쟁해결 398
제16장 정부조달 399
제16.1조 총칙 399
제16.2조 적용범위 399
제16.3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준용 400
제16.4조 공급자 자격심사 401
제16.5조 정보기술 및 협력 402
제16.6조 조달계획의 공고 402
제16.7조 적용범위의 수정 403
제16.8조 투명성 403
제16.9조 접촉선 404
부속서16A 정부조달 범위 405
부록16A.1 기관 명단 405
양허표1 제16장(정부조달)과 그의 부속서에 의하여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405
1 양허하한선 405
2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405
3 싱가포르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407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1에 대한 주석 409
양허표2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 411
1 양허하한선 411
2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412
3 싱가포르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412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12
양허표3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기관 412
1 양허하한선 412
2 대한민국의 그 밖의 기관 명단 413
3 싱가포르의 그 밖의 기관 명단 414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414
부록16A.2 물품 물품․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범위 415
양허표1 물품 415
1 대한민국의 경우 415
2 싱가포르의 경우 415
양허표2 서비스 서비스(건설 외의 서비스 서비스) 415
1 대한민국의 경우 415
대한민국에 대한 부록 16A.2 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19
2 싱가포르의 경우 419
싱가포르의 부록 16A.2 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20
양허표3 건설 서비스 420
1 대한민국의 경우 420
2 싱가포르 420
부록16A.3 일반주석 421
부속서16B 정부조달이행 422
부록16B.1 공표수단 422
1 대한민국의 경우 422
2 싱가포르의 경우 422
부록16B.2 분쟁해결기관 422
1 대한민국의 경우 422
2 싱가포르의 경우 422
제17장 지적재산권 423
제17.1조 정의 423
제17.2조 일반적 의무 423
제17.3조 집행 424
제17.4조 보호의 강화 424
제17.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424
제17.6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425
제17.7조 특허절차의 촉진 425
제17.8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425
제17.9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425
제18장 협력 426
제18.1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426
제18.2조 정보통신기술 426
제18.3조 전자상거래 427
제18.4조 과학 기술 427
제18.5조 금융서비스 428
제18.6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429
제18.7조 서류 없는 전자무역 430
제18.8조 방송 430
제18.9조 환경 431
제18.10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431
제18.11조 해상 운송 432
제18.12조 에너지 432
제18.13조 영화제작 433
제18.14조 게임 및 애니메이션 433
부속서18A 협력 434
제1절 무역투자진흥 434
제2절 방송협력 435
제3절 정부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436
제4절 영화제작 협력 437
제19장 투명성 438
제19.1조 정의 438
제19.2조 공표 438
제19.3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439
제19.4조 행정절차 439
제19.5조 재심 및 상소 440
제20장 분쟁해결 440
제20.1조 협력 440
제20.2조 적용범위 441
제20.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441
제20.4조 협의 442
제20.5조 주선 주선·조정 또는 중개 442
제20.6조 중재패널 요청 443
제20.7조 중재패널의 구성 443
제20.8조 절차의 종료 444
제20.9조 중재패널 절차 444
제20.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445
제20.11조 최초 보고서 445
제20.12조 최종 보고서 446
제20.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446
제20.14조 불이행-보상 및 혜택의 정지 447
제20.15조 공식 언어 448
제20.16조 경비 449
부속서20A 모범절차규칙 450
적용 450
정의 450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50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451
패널의 운영 451
청문회 452
패널의 결정 452
정보의 이용 가능성 452
보수 및 비용의 지불 453
제21장 예외 453
제21.1조 정의 453
제21.2조 일반적인 예외 453
제21.3조 국가안보 454
제21.4조 과세 455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459
제22.1조 협정이행의 검토 459
제22.2조 접촉선 459
제22.3조 부속서 및 부록 460
제22.4조 개정 460
제22.5조 발효 460
제22.6조 종료 460
제22.7조 정본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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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4.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8.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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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