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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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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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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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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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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5.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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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격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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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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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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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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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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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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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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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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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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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71
목차
- 목차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SECTION1 약칭 2
- SEC2 기본 정책의 선언 2
- SEC3 용어의 정의 3
- SEC4 이 법 적용 제외 5
- SEC5 가격조작의 불법행위 5
- SEC6 자동 가격 조절 장치 6
- SEC7 지정된 최고 가격 7
- SEC8 최고 가격의 결정 8
- SEC9 집행기관에 대한 완충 기금 배당 9
- SEC10 집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 9
- SEC11 가격 조정 위원회 12
- SEC12 가격 조정 위원회의 기능 14
- SEC13 가격 통제 부서 15
- SEC14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역할 16
- SEC15 불법 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 16
- SEC16 최고가격 위반의 벌칙 16
- SEC17 법인의 위반 16
- SEC18 외국인 위반 17
- SEC19 정부 공무원이나 그 관리자가 위반하는 경우 17
- SEC20 행정 재제를 침해하지 않는 형벌 17
- SEC21 프라이스 법 및 기타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Presidential Issuances)과의 관계 17
- SEC22 개별 규정 18
- SEC23 무효 조항 18
- SEC24 효력 조항 1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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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5. 2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5. 27.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독일 | 법률 | 가격에 관한 법령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싱가포르 | 법률 | 가격통제법 | Price Control Act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