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소음규제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騒音規制法
-
- 제정/개정일
- 1968. 06. 10 제정 / 2011. 08. 3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소음규제법, 국회도서관,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騒音規制法
-
- 제정일
- 1968. 06. 10.
-
- 개정일
- 2011. 08. 3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761
목차
- 목차
- 소음규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지역의 지정 2
- 제2장 특정공장 등에 관한 규제 3
- 제4조 규제기준의 설정 3
- 제5조 규제기준의 준수 의무 3
- 제6조 특정시설 설치의 신고 3
- 제7조 경과 조치 4
- 제8조 특정시설의 개수 등 변경의 신고 4
- 제9조 계획 변경 권고 4
- 제10조 성명 변경 등의 신고 5
- 제11조 승계 5
- 제12조 개선 권고 및 개선 명령 5
- 제13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6
- 제3장 특정건설작업에 관한 규제 6
- 제14조 특정건설작업 실시의 신고 6
- 제15조 개선 권고 및 개선 명령 7
- 제4장 자동차 소음과 관련된 허용한도 등 7
- 제16조 허용한도 7
- 제17조 판정에 의거한 요청 및 의견 8
- 제18조 상시 감시 8
- 제19조 공표 8
- 제19조의2 환경대신의 지시 8
- 제5장 잡칙 9
- 제20조 보고 및 검사 9
- 제21조 전기공작물 등과 관련된 취급 9
- 제21조의2 소음의 측정 10
- 제22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0
- 제23조 국가의 원조 10
- 제24조 연구의 추진 등 10
- 제24조의2 권한의 위임 10
- 제25조 정령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11
- 제26조 사무의 구분 11
- 제27조 조례와의 관계 11
- 제28조 심야 소음 등의 규제 11
- 제6장 벌칙 11
- 제29조 11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33조 12
시간순보기
-
1970. 12. 25.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훤회
-
1971. 5. 3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8. 30.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