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제정/개정일

1995. 04.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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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제정일

1995. 04. 0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758

목차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CHAPTER I 서문(PREAMBLE) 2
CHAPTER II 용어의 정의 3
CHAPTER III 목표 및 협력의 원칙들 4
제1조 협력의 범위 4
제2조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 4
제3조 환경과 생태계 균형의 보호 5
제4조 주권평등과 영토의 완전성 5
제5조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사용 5
제6조 본류의 유수 관리 6
제7조 유해효과의 예방과 중단 6
제8조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책임 6
제9조 항행의 자유 6
제10조 비상 상황 7
CHAPTER IV 제도적 체재 7
제11조 지위 7
제12조 메콩강위원회의 구조 7
제13조 자산, 의무, 그리고 권리의 승계 7
제14조 메콩강위원회의 예산 7
제15조 장관회의 구성 8
제16조 장관회의 의장 8
제17조 장관회의 회기 8
제18조 장관회의 기능 8
제19조 절차의 원칙들 9
제20조 장관회의 결정 9
제21조 공동실무기구의 구성 9
제22조 공동실무기구의 의장 9
제23조 공동실무기구의 회기 9
제24조 공동실무기구의 기능 9
제25조 절차규정 10
제26조 수자원의 활용 및 유역간 전환에 대한 규정 10
제27조 공동실무기구의 결정 10
제28조 사무처의 목적 11
제29조 사무처의 위치 11
제30조 사무처의 기능 11
제31조 사무처장 11
제32조 사무부처장 11
제33조 유역 직원 12
Chapter V 불화와 분쟁의 해결 12
제34조 메콩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12
제35조 정부들간 분쟁 해결 12
Chapter VI 부수 조항들 12
제36조 발효 및 종전합의 12
제37조 개정, 변경, 폐지, 그리고 종료 13
제38조 협약의 범위 13
제39조 협약의 추가적 당사국 13
제40조 유예 및 탈퇴 13
제41조 국제연합과 국제사회의 관여 13
제42조 협약의 등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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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4. 5.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4. 5.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중국	규칙	그린생산 심사 잠행방법	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연방지속가능발전법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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