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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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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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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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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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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9.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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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화장품 라벨링 법규 : 소비품사용 설명 화장품통용라벨 실시지침 및 관련 법률법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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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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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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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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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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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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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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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 第80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756
목차
- 목차
-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2장 생산허가절차 3
- 제1절 신청과 수리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2절 심사와 결정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절 심사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절 그룹회사의 생산허가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5절 외주가공 등록 9
- 제45조 9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제50조 9
- 제3장 실사인원의 관리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63조 11
- 제64조 11
- 제65조 11
- 제4장 심사기구의 관리 11
- 제66조 11
- 제67조 12
- 제68조 12
- 제69조 12
- 제70조 12
- 제71조 12
- 제5장 검사기구의 관리 13
- 제72조 13
- 제73조 13
- 제74조 13
- 제75조 13
- 제76조 13
- 제77조 13
- 제78조 13
- 제79조 14
- 제6장 증서와 표지 14
- 제80조 14
- 제81조 14
- 제82조 14
- 제83조 14
- 제84조 15
- 제85조 15
- 제86조 15
- 제87조 15
- 제88조 15
- 제89조 15
- 제90조 16
- 제91조 16
- 제92조 16
- 제7장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의 증서 발급 관리 16
- 제93조 16
- 제94조 16
- 제95조 16
- 제96조 16
- 제97조 17
- 제98조 17
- 제99조 17
- 제8장 감독 검사 17
- 제100조 17
- 제101조 17
- 제102조 17
- 제103조 17
- 제104조 18
- 제105조 18
- 제106조 18
- 제9장 벌칙 18
- 제107조 18
- 제108조 18
- 제109조 19
- 제110조 19
- 제111조 19
- 제112조 19
- 제113조 19
- 제114조 20
- 제115조 20
- 제116조 20
- 제117조 20
- 제118조 21
- 제119조 21
- 제10장 부칙 21
- 제120조 21
- 제121조 21
- 제122조 21
- 제123조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그리스 | 법률 |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
| 노르웨이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v om produktansvar |
| 덴마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Produktansvarsloven |
| 독일 | 법률 |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루마니아 | 명령 |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
| 룩셈부르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
| 리히텐슈타인 | 법률 |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말레이시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1999) |
| 멕시코 | 법률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
| 미국 | 법률 |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 Product Liability Act |
| 벨기에 | 법률 |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
| 브라질 | 법률 | 소비자방어법 | Consumer Defense Code |
| 스웨덴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ansvarslag |
| 스위스 | 법률 |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스페인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
| 슬로바키아 | 법률 |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
| 싱가포르 | 법률 | 제조물 규제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 아이슬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ög um skaðsemisábyrgð |
| 아일랜드 | 법률 |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
| 에스토니아 | 법률 | 의무법률 [부분번역] | Law of obligations Act |
| 영국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 영국 | 명령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
| 영국 | 법률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haftung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이스라엘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
| 이탈리아 | 명령 |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체코 | 법률 |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
| 캐나다 | 법률 |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조물책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
| 포르투갈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
| 프랑스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핀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 Trade Practices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