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법 실시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제정/개정일

1990. 04. 0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화장품 라벨링 법규 : 소비품사용 설명 화장품통용라벨 실시지침 및 관련 법률법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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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제정일

1990. 04. 0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53号
제어번호

TLAW1201200751

목차
표준화법 실시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2장 표준화 사업의 관리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3장 표준의 제정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7
제4장 표준의 실시와 감독 7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8
제31조 8
제5장 법적책임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10
제6장 부칙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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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6.
산업자원부
1990. 4.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4. 6.	표준화법 시행조례	산업자원부
제정	1990. 4. 6.	표준화법 실시조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산업자원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Standardiz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기술표준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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