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제정/개정일

1988. 12.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화장품 라벨링 법규 : 소비품사용 설명 화장품통용라벨 실시지침 및 관련 법률법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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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제정일

1988.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1号
제어번호

TLAW1201200750

목차
표준화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2장 표준의 제정 3
제6조 3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3장 표준의 실시 4
제14조 4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4장 법률책임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5장 부칙 6
제25조 6
제26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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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8. 12. 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88. 12. 29.
산업자원부
1988. 12. 29.
중소기업청
2017. 11. 4.
국가기술표준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2. 29.	표준화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정	1988. 12. 29.	표준화법	산업자원부
제정	1988. 12. 29.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7. 11. 4.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국가기술표준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명령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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