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 번역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국가
- 유럽연합
-
- 원법령명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제정/개정일
- 1996. 03. 1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저작권관계자료 2011-08),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제정일
- 1996. 03. 1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Council Directive 96/9/EC
-
- 제어번호
- TLAW1201200734
목차
- 목차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제1장 적용 범위 8
- 제1조 적용 범위 9
- 제2조 적용 범위의 제한 9
- 제2장 저작권 9
- 제3조 보호 대상 9
- 제4조 데이터베이스 저작자 9
- 제5조 제한되는 행위 10
- 제6조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 10
- 제3장 독자적인 권리 10
- 제7조 보호 대상 10
- 제8조 적법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1
- 제9조 독자적인 권리에 대한 예외 12
- 제10조 보호기간 12
- 제11조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는 자 12
- 제4장 공통 규정 13
- 제12조 침해에 대한 구제 13
- 제13조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13
- 제14조 시간에 관한 적용 13
- 제15조 일부 규정의 구속력 13
- 제16조 종결 조항 13
- 제17조 14
시간순보기
-
1996. 3. 11.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1996. 3. 11.한국저작권위원회
-
1996. 3. 11.서울대학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6. 3. 11.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제정 | 1996. 3. 11.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제정 | 1996. 3. 11.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서울대학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브라질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브라질 | 법률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법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브라질 | 법률 | 소프트웨어 보호법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브라질 | 법률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상업화에 관한 법률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중국 | 명령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 상품관리판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