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제정/개정일
- 2010. 12. 18 제정 / 2012. 02. 14. 개정
-
- 주기 사항
- USC>Title 51>[51 U.S.C. §§10101~71302]
-
- 번역자료 출처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제정일
- 2010. 12. 18.
-
- 개정일
- 2012. 02. 1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과학·기술
-
-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12-95
-
- 제어번호
- TLAW1201200732
목차
- 목차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제I부 일반 사항 2
- 제101장 정의 2
- 제10101조 정의 2
- 제II부 일반 프로그램 및 정책 규정 2
- 제201장 국립 항공우주 프로그램 2
- 제I절 약칭, 정책 선언 및 정의 2
- 제20101조 약칭 2
- 제20102조 정책 및 목적에 대한 의회 선언 2
- 제20103조 정의 4
- 제II절 항공우주 활동의 조정 5
- 제20111조 미국항공우주국 5
- 제20112조 우주국의 직무 5
- 제20113조 직무 수행 시 우주국의 권한 6
- 제20114조 우주국과 국방부 조정 9
- 제20115조 국제 협력 10
- 제20116조 의회 보고 10
- 제20117조 초과 토지의 처분 10
- 제III절 일반 행정 규정 11
- 제20131조 대중의 정보 접근성 11
- 제20132조 보안 요건 12
- 제20133조 화기 휴대 허가 12
- 제20134조 체포권 12
- 제20135조 발명에 대한 재산권 12
- 제20136조 공헌 성과급 15
- 제20137조 미국에 대한 의료 과오 소송 16
- 제20138조 보험 및 보상 18
- 제20139조 실험용 우주선 보험 19
- 제20140조 예산 배정 22
- 제20141조 기구 이름 및 이니셜의 오용 23
- 제20142조 소모용 발사선 관련 계약 23
- 제20143조 전체 비용 예산 배정 계정 구조 24
- 제20144조 시상 권한 25
- 제20145조 비초과 자산의 임대 28
- 제20146조 관할권의 반환 30
- 제20147조 복구 및 처분 권한 30
- 제IV절 상층대기 연구 31
- 제20161조 목적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선언 31
- 제20162조 상층대기의 정의 31
- 제20163조 승인된 프로그램 31
- 제20164조 국제 협력 32
- 제203장 책임 및 비전 32
- 제20301조 일반 책임 32
- 제20302조 우주 탐사 비전 33
- 제20303조 혁신에의 기여 34
- 제20304조 기초 연구 강화 34
- 제20305조 국립 아카데미 10개년 조사 35
- 제III부 행정 규정 35
- 제301장 예산 배정, 예산 및 회계 35
- 제30101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35
- 제30102조 회전자금 35
- 제30103조 예산 36
- 제30104조 기준 및 비용 관리 39
- 제303장 계약 체결 및 조달 42
- 제30301조 보증된 고객 기반 42
- 제30302조 품질 관리 직원 43
- 제30303조 추적 및 데이터 릴레이 위성 서비스 43
- 제30304조 소기업 및 취약 계층 계약 특전 43
- 제30305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44
- 제30306조 소기업 계약 체결 45
- 제30307조 독립 비용 분석 요건 45
- 제30308조 비용 효율성 계산 46
- 제30309조 유기 및 미사용 건물, 대지, 시설 활용 46
- 제30310조 대체 원료 조달 요건의 예외 47
- 제305장 관리 및 검토 47
- 제30501조 교훈 및 모범 관행 47
- 제30502조 내부 고발자 보호 48
- 제30503조 실적 평가 49
- 제30504조 과학 임무 연장에 대한 평가 49
- 제307장 국제 협력 및 경쟁 49
- 제30701조 경쟁력 및 국제 협력 49
- 제30702조 외국 계약의 제한 51
- 제30703조 외국 발사선 51
- 제30704조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의 역외 실행 52
- 제309장 시상 52
- 제30901조 의회 우주인 명예 훈장 52
- 제30902조 찰스 “피트” 콘래드 천문학상 53
- 제311장 안전 54
- 제31101조 항공우주 안전자문위원회 54
- 제31102조 약물 및 알코올 검사 55
- 제313장 건강관리 58
- 제31301조 건강관리 프로그램 58
- 제31302조 우주비행사 건강관리 설문 59
- 제315장 기타 사항 59
- 제31501조 우주 쓰레기 59
- 제31502조 시설 관리 59
- 제31503조 연구소 생산성 59
- 제31504조 무인 항공기 활동 협력 59
- 제31505조 사용 개선 임대 정책 개발 60
- 제IV부 항공우주 연구 및 교육 60
- 제401장 항공 61
- 제I절 일반 사항 61
- 제40101조 고등교육기관의 정의 61
- 제40102조 항공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이권 61
- 제40103조 항공 활동에 관한 기타 기구와의 협력 61
- 제40104조 임무 부서 간 협력 61
- 제II절 우선적 항공 연구·개발 프로그램 61
- 제40111조 기초 연구 프로그램 62
- 제40112조 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 62
- 제40113조 공역체계 연구 63
- 제40114조 항공 안전 및 보안 연구 63
- 제40115조 항공 기상 연구 64
- 제40116조 항공훈련에 관한 대학 기반 연구 센터 64
- 제III절 장학금 64
- 제40131조 항공 장학금 64
- 제IV절 데이터 요청 65
- 제40141조 항공 데이터 요청 65
- 제403장 국립우주기금 출연 대학 및 장학금 프로그램 65
- 제40301조 목적 65
- 제40302조 정의 66
- 제40303조 국립우주기금 출연 대학 및 장학금 프로그램 67
- 제40304조 보조금 또는 계약 68
- 제40305조 구체적인 국가적 필요 70
- 제40306조 우주기금 출연 대학 및 우주기금 출연 지역 컨소시엄 70
- 제40307조 우주기금 출연 장학금 프로그램 71
- 제40308조 우주기금 검토위원회 72
- 제40309조 기타 연방 정부 직원 및 데이터 활용 73
- 제40310조 경쟁을 기반으로 한 지정 또는 시상 73
- 제40311조 지속적 강조 74
- 제405장 우주 생물의학 연구 74
- 제40501조 생물의학 연구 공동실무단 74
- 제40502조 생물의학 연구 보조금 74
- 제40503조 생물의학 연구 장학금 75
- 제40504조 전자 데이터 보관소 설립 75
- 제40505조 응급의료서비스 원격의료 기능 구축 75
- 제407장 환경친화적 항공기 75
- 제40701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75
- 제40702조 추가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76
- 제40703조 연구 조정 76
- 제40704조 음속 폭음의 인지된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76
- 제409장 기타 사항 77
- 제40901조 과학, 우주, 기술 교육 신탁기금 77
- 제40902조 NASA 열성 교사 장학금 신탁기금 77
- 제40903조 경쟁적 연구 촉진을 위한 실험 프로그램 - 탁월성 보조금 경쟁 요건 78
- 제40904조 미세중력 연구 79
- 제40905조 농어촌 취약 지역 원격 교육 확대 프로그램 79
- 제40906조 우주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79
- 제40907조 박물관 80
- 제40908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80
- 제40909조 1972년 교육 개정법 제IV편 준수 81
- 제V부 상업적 기회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 81
- 제501장 우주 상업 81
- 제I절 일반 사항 81
- 제50101조 정의 81
- 제II절 상업적 우주 기회 촉진 82
- 제50111조 우주정거장 상업화 82
- 제50112조 미국 GPS 표준 보급 84
- 제50113조 우주과학 데이터 취득 84
- 제50114조 상용 우주 센터 관리 85
- 제50115조 지구과학 데이터 출처 85
- 제50116조 민간 기술 이전 프로그램 86
- 제III절 연방 정부의 우주수송 서비스 취득 86
- 제50131조 민간우주수송 서비스 조달 요건 86
- 제50132조 민간우주수송 서비스 취득 87
- 제50133조 왕복선의 민영화 88
- 제50134조 잉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용 88
- 제503장 재사용 가능한 민간 우주 내 수송 89
- 제50301조 정의 89
- 제50302조 재사용 가능한 민간 우주 내 수송 생산을 위한 지급 보증 90
- 제505장 민간 우주 경쟁력 93
- 제50501조 정의 93
- 제50502조 발사 바우처 시연 프로그램 94
- 제50503조 핵심 임차 및 해지 책임 94
- 제50504조 정부 시설 사용 96
- 제50505조 테스트 시설 97
- 제50506조 민간에 수여하는 우주 공로상 97
- 제507장 우주 상업화국 98
- 제50701조 우주 상업화국의 정의 98
- 제50702조 설립 98
- 제50703조 연례 보고서 99
- 제509장 민간 우주 발사 활동 99
- 제50901조 사실 인정 및 목적 99
- 제50902조 정의 101
- 제50903조 일반 권한 104
- 제50904조 발사, 운영, 재돌입에 대한 제한 104
- 제50906조 실험에 대한 허가 105
- 제50907조 모니터링 활동 107
- 제50908조 면허의 유효 기간, 개정, 유예 및 철회 108
- 제50909조 발사, 발사 현장 및 재돌입 현장 운영, 재돌입의 금지, 유예, 종료 109
- 제50910조 예정된 발사 또는 재돌입의 선취권 109
- 제50911조 우주 광고 110
- 제50912조 행정 청문회 및 사법 심사 111
- 제50913조 미국정부에 의한 자산 및 서비스 취득 111
- 제50914조 책임 보험 및 경제적 지급 능력 요건 113
- 제50915조 책임 보험 및 경제적 지급 능력 요건을 초과하는 청구액에 대한 지급 115
- 제50916조 정보 공개 119
- 제50917조 집행 및 벌금 119
- 제50918조 협의 120
- 제50919조 다른 행정 기구, 법률 및 국제 의무와의 관계 121
- 제50920조 사용자 요금 122
- 제50921조 민간 우주수송 자문위원회 122
- 제50922조 규정들 123
- 제50923조 의회에 대한 보고서 124
- 제50905조 면허의 신청 및 요건 124
- 제511장 우주수송 인프라 상응 보조금 128
- 제51101조 정의 128
- 제51102조 보조금 지급 권한 129
- 제51103조 보조금 신청 129
- 제51104조 환경 요건 130
- 제51105조 예산 배정 권한 132
- 제VI부 지구 관측 132
- 제601장 지상 원격탐사 정책 132
- 제I절 일반 사항 132
- 제60101조 정의 132
- 제II절 Landsat 134
- 제60111조 Landsat 프로그램 관리진 134
- 제60112조 Landsat 6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의 이전 137
- 제60113조 Landsat 7에 대한 데이터 정책 137
- 제III절 민간 원격탐사 우주 시스템 면허 부여 138
- 제60121조 면허 부여에 대한 일반적 권한 138
- 제60122조 운영 조건 139
- 제60123조 장관의 행정 권한 140
- 제60124조 장관의 규정 제정 권한 141
- 제60125조 기구 활동 141
- 제IS절[제Ⅳ절] 연구, 개발 및 시연 142
- 제60131조 연방정부에 의한 지속적인 연방 연구 및 개발 142
- 제60132조 연방 정부가 수집한 비처리 데이터의 가용성 143
- 제60133조 기술 시연 프로그램 144
- 제60134조 민간 부문 지상 원격탐사 시스템에 대한 우선권 144
- 제V절 일반 규정 145
- 제60141조 비차별적 데이터 이용가능성 145
- 제60142조 데이터 보관 146
- 제60143조 복제 금지 147
- 제60144조 지원금의 상환 147
- 제60145조 설비의 인수 147
- 제60146조 무선 주파수의 할당 147
- 제60147조 협의 148
- 제60148조 집행 149
- 제VI절 기상 위성의 상용화 금지 150
- 제60161조 금지 151
- 제60162조 향후 고려 사항 151
- 제603장 원격탐사 151
- 제60301조 정의 151
- 제60302조 일반적인 책임 151
- 제60303조 공공 부문 적용을 장려하는 시험 프로젝트 152
- 제60304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53
- 제60305조 데이터 가용성 153
- 제60306조 교육 154
- 제605장 지구과학 154
- 제60501조 목표 154
- 제60502조 실험적 연구를 운영 서비스로의 전환 154
- 제60503조 글로리 미션 재승인 155
- 제60504조 토네이도 및 기타 강한 폭풍 155
- 제60505조 해양대기청과의 조정 155
- 제60506조 기후 관련 데이터 공유 156
- 제VII부 우주 접근성 156
- 제701장 우주왕복선 또는 대체물의 사용 156
- 제70101조 우주왕복선을 이용한 국방부 탑재물의 궤도 배치에 대한 공정한 대가 156
- 제70102조 우주왕복선 사용 정책 156
- 제70103조 우주왕복선의 민간 탑재물 158
- 제703장 민간 및 외국 사용자를 위한 우주왕복선 가격에 대한 정책 158
- 제70301조 의회 사실 인정 및 선언 158
- 제70302조 목적, 정책 및 목표 159
- 제70303조 추가 비용의 정의 159
- 제70304조 국장의 직무 159
- 제705장 탐사 이니셔티브 160
- 제70501조 우주왕복선 후속 조치 160
- 제70502조 탐사 계획 및 프로그램 161
- 제70503조 지상을 기반으로 한 유사 시설 161
- 제70504조 탐사에 대한 거점 확보 접근법 162
- 제70505조 달 전초기지 162
- 제70506조 탐사 기술에 대한 연구 162
- 제70507조 기술 개발 162
- 제70508조 우주선의 로봇 또는 유인 정비 163
- 제707장 유인 우주비행에 관한 독립 조사위원회 163
- 제70701조 정의 163
- 제70702조 위원회 설립 163
- 제70703조 위원회의 임무 164
- 제70704조 위원회 구성 164
- 제70705조 위원회 권한 165
- 제70706조 공청회, 정보 및 청문회 166
- 제70707조 위원회의 직원 167
- 제70708조 보수 및 출장 경비 167
- 제70709조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을 위한 보안 허가 167
- 제70710조 보고 요건 및 종료 168
- 제709장 국제 우주정거장 168
- 제70901조 우주정거장의 평화적 사용 168
- 제70902조 국제 우주정거장 연구 자금의 배정 168
- 제70903조 국제 우주정거장에 대한 연구 169
- 제70904조 국제 우주정거장의 완성 169
- 제70905조 국립 연구소의 지정 170
- 제70906조 국제 우주정거장 국립 연구소 자문위원회 171
- 제70907조 최소한 2020년까지 사용 유지 171
- 제711장 지구에 접근하는 천체 172
- 제71101조 정책 재확인 172
- 제71102조 정보 요청 172
- 제71103조 정책 개발 및 책임 연방 기구 제안 172
- 제71104조 행성 레이더 172
- 제713장 우주여행 국가들 사이에서의 안전을 위한 협력 173
- 제71301조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 도킹 시스템 표준 173
- 제71302조 물리적 간섭이나 무선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정보 공유 17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2. 2. 14.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1. 6.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공군 |
| 개정 | 2021. 1. 1.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