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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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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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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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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볼리비아
-
- 원법령명
- Codigo de Min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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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3. 17 제정 / 2007. 11.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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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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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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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igo de Min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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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3. 17.
-
- 개정일
- 200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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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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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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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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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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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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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25
목차
- 목차
- 광업법
- 제1권 2
- 제1편 광물의 소유, 광업권과 광업권의 주체 2
- 제1장 소유권과 광업권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2장 광업권의 주체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편 광업행위 8
- 제1장 광업행위의 구분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장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 8
- 제26조 8
- 제3장 광물 및 금속의 선광, 제련, 정련 및 판매 9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편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 9
- 제1장 권리 9
- 제31조 9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2장 이의신청 12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3장 행정적 광업 비호 12
- 제42조 12
- 제4장 의무 13
- 제43조 13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6조 14
- 제47조 14
- 제5장 광업 특허료 14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50조 14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4편 광업권자 사이의 관계 16
- 제1장 광업권자와 타 광업권자 및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 16
- 제53조 16
- 제54조 16
- 제55조 16
- 제2장 지역권 17
- 제56조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3장 수용 17
- 제59조 17
- 제60조 18
- 제61조 18
- 제5편 광업권의 소멸 18
- 제1장 소멸 사유 18
- 제62조 18
- 제2장 포기 18
- 제63조 18
- 제64조 19
- 제3장 조기소멸 19
- 제65조 19
- 제4장 무효 19
- 제66조 19
- 제67조 19
- 제6편 광업 계약 20
- 제1장 총칙 20
- 제68조 20
- 제69조 20
- 제2장 이전, 임대 및 선택사항 20
- 제70조 20
- 제71조 20
- 제3장 융자 및 근저당 21
- 제72조 21
- 제73조 21
- 제74조 21
- 제75조 21
- 제4장 합작계약 21
- 제76조 21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79조 22
- 제80조 22
- 제81조 23
- 제82조 23
- 제83조 23
- 제7편 특별 처분 24
- 제1장 환경 24
- 제84조 24
- 제85조 24
- 제86조 24
- 제87조 25
- 제88조 25
- 제89조 26
- 제90조 26
- 제2장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26
- 제91조 26
- 제92조 27
- 제93조 27
- 제94조 27
- 제95조 27
- 제8편 추가광업세 28
- 제1장 광업 로열티 28
- 제96조 28
- 제97조 28
- 제98조 28
- 제99조 32
- 제100조 33
- 제101조 33
- 제102조 35
- 제2권 절차에 관한 규범 36
- 제1편 광업사건에 관한 관할권 36
- 제1장 총칙 36
- 제103조 36
- 제104조 36
- 제105조 36
- 제106조 36
- 제2장 광산감독국장 36
- 제107조 36
- 제108조 37
- 제109조 37
- 제110조 37
- 제111조 37
- 제112조 38
- 제113조 38
- 제3장 광산감독관 39
- 제114조 39
- 제115조 39
- 제116조 39
- 제117조 39
- 제118조 39
- 제119조 39
- 제120조 40
- 제121조 40
- 제4장 광산기술서비스 40
- 제122조 40
- 제5장 광업관보 41
- 제123조 41
- 제124조 41
- 제125조 42
- 제2편 광업 절차 42
- 제1장 광업권 취득 절차 42
- 제126조 42
- 제127조 42
- 제128조 42
- 제129조 43
- 제130조 43
- 제131조 43
- 제132조 44
- 제133조 44
- 제134조 44
- 제135조 44
- 제2장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합병 절차 45
- 제136조 45
- 제137조 45
- 제3편 방어 및 광업권 소멸 절차 45
- 제1장 이의신청 절차 45
- 제138조 45
- 제139조 46
- 제140조 46
- 제141조 46
- 제2장 행정상의 광업 피난처에 관한 절차 46
- 제142조 46
- 제143조 47
- 제3장 조정 절차 47
- 제144조 47
- 제145조 47
- 제4장 수용 절차 및 지역권 설정 47
- 제146조 47
- 제147조 48
- 제148조 48
- 제149조 48
- 제150조 49
- 제5장 포기 절차 49
- 제151조 49
- 제152조 50
- 제153조 50
- 제154조 50
- 제6장 소멸 절차 50
- 제155조 50
- 제7장 무효 절차 51
- 제156조 51
- 제157조 51
- 제158조 51
- 제4편 행정적 구제 52
- 제1장 취소 구제 52
- 제159조 52
- 제160조 52
- 제2장 계통을 통한 구제 52
- 제161조 52
- 제162조 53
- 제163조 53
- 제164조 53
- 제5편 부칙 및 종칙 53
- 제1조 53
- 제2조 53
- 제3조 54
- 제4조 54
- 제5조 54
- 제6조 54
- 제7조 54
- 제8조 55
- 제9조 55
- 제10조 55
- 제11조 55
- 제12조 5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