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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
볼리비아
원법령명
Codigo de Mineria
제정/개정일
1997. 03. 17 제정 / 2007. 11.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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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igo de Mineria
제정일
1997. 03. 17.
개정일
2007. 11.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ey 3787
제어번호
TLAW1201200725
목차
목차
광업법
제1권 2
제1편 광물의 소유, 광업권과 광업권의 주체 2
제1장 소유권과 광업권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2장 광업권의 주체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8
제23조 8
제2편 광업행위 8
제1장 광업행위의 구분 8
제24조 8
제25조 8
제2장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 8
제26조 8
제3장 광물 및 금속의 선광, 제련, 정련 및 판매 9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9
제3편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 9
제1장 권리 9
제31조 9
제32조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1
제39조 11
제2장 이의신청 12
제40조 12
제41조 12
제3장 행정적 광업 비호 12
제42조 12
제4장 의무 13
제43조 13
제44조 13
제45조 13
제46조 14
제47조 14
제5장 광업 특허료 14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6
제52조 16
제4편 광업권자 사이의 관계 16
제1장 광업권자와 타 광업권자 및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 16
제53조 16
제54조 16
제55조 16
제2장 지역권 17
제56조 17
제57조 17
제58조 17
제3장 수용 17
제59조 17
제60조 18
제61조 18
제5편 광업권의 소멸 18
제1장 소멸 사유 18
제62조 18
제2장 포기 18
제63조 18
제64조 19
제3장 조기소멸 19
제65조 19
제4장 무효 19
제66조 19
제67조 19
제6편 광업 계약 20
제1장 총칙 20
제68조 20
제69조 20
제2장 이전, 임대 및 선택사항 20
제70조 20
제71조 20
제3장 융자 및 근저당 21
제72조 21
제73조 21
제74조 21
제75조 21
제4장 합작계약 21
제76조 21
제77조 22
제78조 22
제79조 22
제80조 22
제81조 23
제82조 23
제83조 23
제7편 특별 처분 24
제1장 환경 24
제84조 24
제85조 24
제86조 24
제87조 25
제88조 25
제89조 26
제90조 26
제2장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26
제91조 26
제92조 27
제93조 27
제94조 27
제95조 27
제8편 추가광업세 28
제1장 광업 로열티 28
제96조 28
제97조 28
제98조 28
제99조 32
제100조 33
제101조 33
제102조 35
제2권 절차에 관한 규범 36
제1편 광업사건에 관한 관할권 36
제1장 총칙 36
제103조 36
제104조 36
제105조 36
제106조 36
제2장 광산감독국장 36
제107조 36
제108조 37
제109조 37
제110조 37
제111조 37
제112조 38
제113조 38
제3장 광산감독관 39
제114조 39
제115조 39
제116조 39
제117조 39
제118조 39
제119조 39
제120조 40
제121조 40
제4장 광산기술서비스 40
제122조 40
제5장 광업관보 41
제123조 41
제124조 41
제125조 42
제2편 광업 절차 42
제1장 광업권 취득 절차 42
제126조 42
제127조 42
제128조 42
제129조 43
제130조 43
제131조 43
제132조 44
제133조 44
제134조 44
제135조 44
제2장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합병 절차 45
제136조 45
제137조 45
제3편 방어 및 광업권 소멸 절차 45
제1장 이의신청 절차 45
제138조 45
제139조 46
제140조 46
제141조 46
제2장 행정상의 광업 피난처에 관한 절차 46
제142조 46
제143조 47
제3장 조정 절차 47
제144조 47
제145조 47
제4장 수용 절차 및 지역권 설정 47
제146조 47
제147조 48
제148조 48
제149조 48
제150조 49
제5장 포기 절차 49
제151조 49
제152조 50
제153조 50
제154조 50
제6장 소멸 절차 50
제155조 50
제7장 무효 절차 51
제156조 51
제157조 51
제158조 51
제4편 행정적 구제 52
제1장 취소 구제 52
제159조 52
제160조 52
제2장 계통을 통한 구제 52
제161조 52
제162조 53
제163조 53
제164조 53
제5편 부칙 및 종칙 53
제1조 53
제2조 53
제3조 54
제4조 54
제5조 54
제6조 54
제7조 54
제8조 55
제9조 55
제10조 55
제11조 55
제12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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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1. 24.
광업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