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

베네수엘라
원법령명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제정/개정일

1999. 09.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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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제정일

1999. 09.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ecreto N. 295
제어번호

TLAW1201200723

목차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제1편 통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2편 광업 관리 3
제1장 광업 행사 방식 3
제7조 3
제8조 4
제3편 광업의 행사 4
제1장 총칙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2장 광업권 취득 조건 7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8
제3장 정부 전권 행사 9
제23조 9
제4장 광업권 9
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1
제30조 12
제31조 12
제32조 13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 13
제36조 14
제37조 14
제38조 14
제39조 14
제40조 14
제41조 15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7
제45조 17
제46조 17
제47조 18
제1절 탐사 19
제48조 19
제49조 19
제50조 20
제51조 20
제52조 21
제53조 21
제54조 21
제55조 22
제56조 22
제57조 22
제2절 채굴 23
제58조 23
제59조 23
제60조 23
제61조 24
제62조 24
제63조 24
제4편 소규모 광업, 광업조합들, 수작업 광업 25
제1장 소규모 광업과 광업조합들 25
제1절 소규모 광업 25
제64조 25
제65조 25
제66조 25
제67조 25
제68조 26
제69조 26
제70조 26
제71조 27
제72조 27
제73조 27
제74조 27
제75조 28
제76조 28
제2절 광업조합 28
제77조 28
제78조 28
제79조 29
제80조 29
제81조 29
제2장 수작업 광업 30
제82조 30
제83조 30
제84조 30
제85조 30
제5편 광업 관련 또는 보조 사업 30
제86조 30
제87조 30
제6편 광업의 네어와 감독 관련 31
제88조 31
제89조 31
제7편 과세 32
제90조 32
제91조 34
제92조 35
제93조 35
제94조 35
제95조 35
제8편 광업권 소멸 36
제96조 36
제97조 36
제98조 36
제99조 37
제100조 37
제101조 37
제102조 37
제103조 38
제104조 38
제105조 38
제106조 38
제107조 39
제108조 39
제9편 처벌 39
제109조 39
제110조 39
제111조 40
제112조 40
제113조 40
제114조 40
제115조 40
제10편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 관련 41
제1장 총칙 41
제116조 41
제117조 41
제118조 41
제2장 행정과 운영 42
제119조 42
제120조 42
제121조 43
제122조 43
제123조 43
제124조 43
제125조 43
제3장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고유자산 44
제126조 44
제11편 부칙 44
제127조 44
제128조 45
제129조 45
제130조 46
제131조 46
제132조 46
제133조 48
제134조 48
제135조 48
제12편 종칙 48
제136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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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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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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