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수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

베네수엘라
원법령명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제정/개정일

1943. 03. 13 제정 / 2006. 05.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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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제정일

1943. 03. 13.
개정일

2006. 05.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200722

목차
탄화수소법
제1장 통칙 2
제1절 범위 2
제1조 2
제2조 2
제2절 유전의 소유권 2
제3조 2
제2장 탄화수소 활동 2
제1절 총칙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절 권한 3
제8조 3
제3절 초기활동 관련 4
제9조 4
제4절 정제와 상업화 활동 관련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7
제5절 국가자본의 참여와 국가자산 및 서비스 이용 7
제18조 7
제6절 탄화수소 활동의 의무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3장 초기활동의 수행 8
제1절 초기활동의 방식과 조건 8
제22조 8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9
제2절 국영기업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1
제32조 11
제3절 민관혼합회사 12
제33조 12
제34조 13
제35조 14
제36조 14
제37조 14
제4장 추가권리 15
제1절 일시적 점유, 수용, 지역권 관련 15
제38조 15
제39조 15
제2절 절차 15
제40조 15
제41조 17
제5장 유전의 통합 17
제1절 국가 유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지대 유전 관련 17
제42조 17
제43조 18
제6장 로열티(사용료, regalia)와 세금제도 18
제1절 로열티 18
제44조 18
제45조 18
제46조 19
제47조 19
제2절 세금 19
제48조 19
제7장 산업활동 21
제1절 활동 형태와 조건 21
제49조 21
제50조 22
제51조 22
제52조 22
제53조 23
제54조 23
제2절 기타 부산물 23
제55조 23
제8장 상업 활동 23
제1절 판매자 23
제56조 23
제57조 24
제58조 24
제2절 국내 거래 24
제59조 24
제60조 24
제61조 25
제62조 25
제63조 25
제64조 26
제65조 26
제9장 위반과 처벌 26
제1절 벌금과 그 금액 26
제66조 26
제67조 27
제68조 27
폐지 규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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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5. 24.
하상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5. 24.	탄화수소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정	2006. 5. 24.	탄화수소 조직법	하상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개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볼리비아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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