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법(194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제정/개정일

1947. 07. 26 제정 / 2012. 01. 03.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chapter 15 [50 U.S.C. §§401~442b]
번역자료 출처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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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이형법령명

Army-Navy Unification Act
제정일

1947. 07. 26.
개정일

2012. 01.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2-87
제어번호

TLAW1201200716

목차
국가안전보장법(1947)
미국연방법전 주석본 2
제50편 전쟁과 국방 2
제15장 국가안전보장 2
제401조 의회의 입법 목적 선언 2
제401a조 정의 3
제I절 국가 안보를 위한 협력 4
제402조 국가안전보장회의 4
제402-1조 합동정보기관위원회 9
제402a조 방첩 활동의 조정 11
제402b조 국가방첩집행관 14
제402c조 국가방첩집행관실 15
제403조 국가정보국장 19
제403-1조 국가정보국장의 책임과 권한 20
제403-1a조 분석 무결성에 관한 책임 부여 40
제403-1b조 추가 교육 및 훈련 요건 42
제403-1c조 국가정보예비단 43
제403-2조 정보기관의 계약 행위 44
제403-2b조 정보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 공사에 대한 제한 45
제403-3조 국가정보국장실 47
제403-3a조 국가정보국 부국장 49
제403-3b조 국가정보위원회 50
제403-3c조 법률고문 52
제403-3d조 시민 자유 보호관 53
제403-3e조 과학기술국장 54
제403-3f조 국가방첩집행관 55
제403-3g조 최고정보책임자 56
제403-3h조 정보기관의 감찰관 57
제403-3i조 정보기관의 최고재무책임자 69
제403-4조 중앙정보국(CIA) 71
제403-4a조 중앙정보국 국장 71
제403-4b조 중앙정보국의 변형 73
제403-4c조 중앙정보국 부국장 74
제403-5조 국방장관의 국가 정보 프로그램 관련 책임 74
제403-5a조 미국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77
제403-5b조 범죄 수사 시 획득한 국외정보의 공개; 외국 정보원에 대한 범죄수사의 통보 78
제403-5c조 이전됨. 미국연방법전 제50편의 제432조 79
제403-5d조 국외 정보 79
제403-5e조 이전됨. 미국연방법전 제50편의 제432a조 80
제403-6조 정보 관련 활동을 책임지는 임원의 임명 80
제403-7조 기자를 요원 또는 정보 제공자로 활용하는 것의 금지 82
제403-8조 정보기관 직원의 마약 거래에 대한 다년간 금지의 재확인 82
제403-9조 미국 감사원장의 정보 접근 83
제403a조 중앙정보국과 관련된 정의 85
제403b조 국장실의 인장 85
제403c조 중앙정보국의 조달 권한 85
제403d조 폐지됨. 공법 85-507, 제21조(b)항(2)호, 1958년 7월 7일, 72 법률 86
제403e조 중앙정보국 직원; 수당 및 급부 86
제403e-1조 장려 포상에 대한 적격성 91
제403f조 중앙정보국의 일반 권한 92
제403g조 중앙정보국의 기능의 특성에 대한 보호 94
제403h조 필수적인 외국인의 입국; 수의 제한 94
제403i조 폐지됨. 1954년 9월 1일, c. 1208, 제VI편, 제601조(b)항, 68 법률 95
제403j조 중앙정보국; 승인된 세출 예산; 지출 95
제403k조 조의금의 지급 권한 96
제403l조 증여, 물적재산유증, 인적재산유증의 수령 권한 97
제403m조 기관의 명칭, 두문자, 또는 인장의 오용 99
제403n조 공무원 연금 및 재해 기금 제도의 기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중앙정보국 직원의 배우자를 위한 특별 규정 100
제403o조 중앙정보국 시설의 보안 직원 100
제403p조 중앙정보국 직원의 특정한 전 배우자에 대한 건강 보험 102
제403q조 중앙정보국의 감찰관 105
제403r조 일부 직원의 해외 근무에 대한 연금 계산 특별 규칙 114
제403r-1조 해외 근무 퇴직 수당의 통산제 116
제403s조 일부 직원과 관련된 장애 퇴직 및 근무 중 사망 연금을 위한 특별규칙 116
제403t조 중앙정보국 법률고문 118
제403u조 중앙 서비스 프로그램 118
제403v조 직원의 파견 121
제403w조 정보 작전 및 보장 개선 권한 121
제403x조 자발적 퇴직을 위한 퇴직수당 프로그램 128
제404조 비상 대책 131
제404a조 연례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132
제404b조 다년 국가 정보 프로그램 133
제404c조 미국의 안보 및 다른 국가와 체결한 안보 협약에 관한 연례 보고서 134
제404d조 폐지됨. 공법 111-259, 제III편, 제347조(a)항, 2010년 10월 7일,법률 2698 135
제404d-1조 이전됨 135
제404e조 국립지리정보국의 국가 임무 136
제404f조 폐지됨. 공법 108-458, 제I편, 제1075조, 2004년 12월 17일, 118 법률 3694 136
제404g조 UN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136
제404h조 정보기관 직원의 파견?정보기관 배정 프로그램 138
제404h-1조 상환 불가능한 기타 직원의 파견 139
제404i조 국가정보국장의 추가 연례 보고서 139
제404i-1조 폐지됨. 공법 111-259, 제III편, 제347조(c)항, 2010년 10월 7일,법률 2698 141
제404j조 외교정보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제한 141
제404k조 일부 정보 수집 직원의 공공 운송수단을 통한 이동 142
제404l조 POW(전쟁 포로)/MIA(전시행방불명) 분석 능력 143
제404m조 테러리스트 자산에 대한 금융 정보(FITA)에 관한 보고서 143
제404n조 국립가상번역센터 145
제404n-1조 외국 테러리스트 자산 추적 센터 146
제404n-2조 테러리스트 신원 분류 시스템 146
제404n-3조 폐지됨. 공법 108-177, 제III편, 제361조(e)항, 2003년 12월 13일,법률 2625 149
제404o조 국가대테러센터 149
제404o-1조 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센터 153
제404o-2조 국가정보센터 155
제II절 부칙 및 부합 조항 156
제405조 자문위원회, 임명, 시간제 인력에 대한 보상, 기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 156
제406조 생략 157
제407조 양도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승인된 예산의 사용 157
제408조 적용 가능한 법률 158
제409조 각 군사 부서의 정의 158
제409a조 국가안전보장국 자율퇴직 159
제409b조 FBI의 인적 서비스 계약 발주 권한 162
제409b-1조 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 163
제410조 “기능” 및 “국방부”의 정의 164
제411조 세출예산의 승인 164
제412조 폐지 및 유보 조항 164
제III절 정보활동에 대한 책임 165
제413조 일반 의회 감독 규정 165
제413a조 비밀 활동 외 의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 166
제413b조 비밀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과 보고 167
제413c조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와의 통신 171
제414조 정보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173
제415조 방산 물자 또는 방산 서비스의 특정 이전에 대한 의회 통지 175
제415a조 대테러, 대량살상무기반확산, 대마약, 방첩을 위한 국가 정보 프로그램 예산액의 특수성 176
제415a-1조 정보기관에 의해 취득된 주요 시스템의 취득 비용의 예산 처리 177
제415a-2조 특정 예산 별표의 첨부 180
제415a-3조 이전됨 181
제415a-4조 정보기관에 대한 연간 직원 등급 평가서 181
제415a-5조 주요 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182
제415a-6조 정보기관 업무 시스템의 전환 185
제415a-7조 주요 시스템의 취득에 관한 보고 190
제415a-8조 주요 시스템의 임계 비용 증가 197
제415a-9조 미래의 예산 계획 200
제415a-10조 비밀 취급 권한에 관한 보고 203
제415a-11조 쿠바 관타나모만 미국 해군기지에 억류되어 있는 테러리스트의 재범에 관련된 정보의 요약 205
제415b조 다양한 연간 및 반기 보고서의 의회 정보위원회 제출 일자 206
제415c조 특정 정보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정보의 공개 가능성 209
제415d조 감독 요건 준수 증명서 210
제IV절 특정 국가 안보 정보의 보호 210
제421조 미국의 특정 비밀 정보 관리관, 요원, 정보제공자, 정보원의 신원보호 210
제422조 항변과 예외 212
제423조 보고 213
제424조 치외법권에 의한 관할권 213
제425조 의회에 정보 제공 213
제426조 정의 214
제V절 기밀문서의 보호 215
제431조 CIA의 기밀문서 215
제432조 국립지리정보국의 기밀문서 219
제432a조 국가정찰국의 기밀문서 222
제432b조 국가안전보장국의 기밀문서 225
제432c조 생략 229
제432d조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특정 문서에 대한 보호 229
제VI절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233
제435조 절차 233
제435a조 특정 기밀 자료의 취급, 유지, 보관에 대한 국무부의 제한 234
제435b조 비밀 취급 권한 236
제435c조 비밀 취급 권한, 제한 243
제435d조 기밀 분류 교육 프로그램 246
제436조 공인 조사 기관의 요청 247
제437조 예외 250
제438조 정의 250
제VII절 정보활동에 대한 제재법의 적용 252
제441조 제재의 중지 252
제441a조 중지의 연장 252
제441b조 보고 252
제441c조 중지의 지배를 받는 법률 253
제441d조 폐지됨. 공법 108-177, 제313조(a)항, 2003년 12월 13일, 117 법률 253
제VII-A절 국가정보국에 대한 교육 지원 253
제A부 과학 및 기술 253
제441g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장학 제도 및 근로 학습 253
제441g-1조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교육 및 훈련의 틀 255
제441g-2조 폐지됨. 공법 111-259, 제III편, 제313조(b)항(1)호(B)목, 2010년월 7일, 124 법률 2666 255
제B부 외국어 프로그램 255
제441j조 정보기관에 필수적인 외국어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 255
제441j-1조 교육 제휴 255
제441j-2조 자원 봉사 257
제441j-3조 규칙 259
제C부 기타 교육 규정 260
제441m조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언어 학생 의무 할당 260
제441n조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 261
제441o조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262
제441p조 정보 간부 교육 프로그램 262
제VIII절 추가 부칙 265
제442조 국제 조약 및 협약을 시행하는 연방법의 미국 정보활동에 대한 적용 265
제442a조 방첩 계획 265
제442b조 국가정보국장실 명칭, 머리글자, 또는 인장의 오용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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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9. 23.
국회정보위원회
1998. 10. 27.
국회 정보위원회
2012. 1.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9. 23.	국가안전보장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1998. 10. 27.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 정보위원회
개정	2012. 1. 3.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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