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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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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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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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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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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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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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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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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ostG,Prostitu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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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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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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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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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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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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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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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15
목차
- 목차
-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매매춘법 - ProstG)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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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12. 20. |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국제연합] | Fi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 국제기구 | 조약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 미국 | 법률 |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
| 미국 | 법률 |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