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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여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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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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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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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旅館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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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12 제정 / 2003.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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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중위생영업(숙박ㆍ이용업) 위생서비스평가, 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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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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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旅館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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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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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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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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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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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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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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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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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00
목차
- 목차
- 여관업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허가 3
- 제3조의2 4
- 제3조의3 4
- 제3조의4 5
- 제4조 영업시설에 강구해야 할 조치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6
- 제7조의2 6
- 제8조 6
- 제8조의2 7
- 제9조 7
- 제9조의2 7
- 제9조의3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주택숙박사업법 | 住宅宿泊事業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