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9. 07. 30 제정 / 2011. 08.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PFI推進法,民間資金活用公共施設整備促進法
제정일

1999. 07. 30.
개정일

2011. 08.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1200697

목차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3
제２장 기본방침 등 4
제4조 4
제3장 특정사업의 실시 등 5
제5조 실시방침 5
제5조의2 실시방침의 책정 제안 6
제6조 특정사업의 선정 6
제7조 민간사업자의 선정 등 6
제7조의2 결격사유 6
제7조의3 기술 제안 7
제8조 객관적인 평가 8
제9조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결 8
제9조의2 지정관리자 지정에 대한 배려 등 8
제10조 선정사업의 실시 8
제10조의2 실시방침의 책정 예측 등의 공표 9
제4장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9
제10조의3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설정 9
제10조의4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에 관한 실시방침의 기재사항 추가 9
제10조의5 실시방침에 관한 조례 10
제10조의６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설정 시기 등 10
제10조의7 비용 징수 11
제10조의8 공공시설 등의 운영사업 개시의 의무 11
제10조의9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실시 계약 11
제10조의10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 12
제10조의11 성질 12
제10조의12 권리의 목적 12
제10조의13 처분의 제한 12
제10조의14（등록 13
제10조의15 지시 등 13
제10조의16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취소 등 13
제10조의17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자에 대한 보상 14
제5장 선정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15
제11조 국가의 채무부담 15
제11조의2 행정재산의 대부 15
제11조의3 17
제12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19
제13조 무이자 대부 20
제14조 자금 확보 등 및 지방채에 대한 배려 20
제15조 토지 취득 등에 대한 배려 20
제16조 지원 등 20
제17조 규제 완화 20
제18조 협력 21
제18조의2 직원 파견 등에 대한 배려 21
제19조 계발활동 등 및 기술적 원조 등 21
제20조 담보 부동산의 활용 등 21
제６장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회의 등 22
제20조의2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회의 22
제20조의3 22
제21조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위원회 22
제22조 23
제７장 잡칙 23
제23조 정령에 대한 위임 23
부칙 23
제1조 시행기일 23
제2조 검토 23
제３조 2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2. 5. 29.
법무부
2011. 8. 30.
국회도서관
2013. 6. 12.
윤성철 홍성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5. 29.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11. 8. 30.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3. 6. 12.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윤성철 홍성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