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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우크라이나
  • 원법령명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 제정/개정일
    2001. 05. 1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 중소기업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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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 제정일
    2001. 05.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Law No. 2408-III
  • 제어번호
    TLAW1201200691
목차
  • 목차
  • 표준화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주요 용어 및 정의 2
  • 제2조 표준화법의 적용범위 3
  • 제3조 우크라이나 표준화분야 법률 3
  • 제4조 표준화의 대상 3
  • 제5조 표준화분야 국가정책의 목표 및 기본원칙 4
  • 제2장 표준화기관 4
  • 제6조 표준화추진기관 4
  • 제7조 표준화추진행정본부 4
  • 제8조 표준화위원회 5
  • 제9조 표준화기술위원회 6
  • 제10조 기타표준화담당기관 6
  • 제3장 표준 및 적용 7
  • 제11조 표준의 개발, 채택, 검사, 수정, 및 개정 7
  • 제12조 표준 적용절차 9
  • 제13조 기술규정 및 기타 기준규제법규의 표준적용 10
  • 제14조 국가표준 준수표시 11
  • 제4장 정보의 제공과, 표준/업무표준/기술명세에 대한 재산권 11
  • 제15조 표준의 재산권, 발간, 배포 11
  • 제16조 정보서비스 제공 12
  • 제5장 국제협력 12
  • 제17조 표준화분야의 국제협력 12
  • 제6장 표준화 업무의 재정조달 12
  • 제18조 재원 12
  • 제19조 표준의 판매로 올린 수입금의 사용 13
  • 제7장 부칙 13
  • 1 13
  • 2 13
  • 3 13
  • 4 14
  • 5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5. 17. 표준화법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