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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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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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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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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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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12. 24 제정 / 2000. 06.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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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이 법의 제정으로 1975년 12월 2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그 개정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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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 중소기업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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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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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12. 24.
-
- 개정일
- 2000.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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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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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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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85
목차
- 목차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2장 관할당국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9
- 제27조 9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조항 10
- 제32조 10
- 제33조 11
- 제34조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2
- 제43조 12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장 판촉 및 할인에 관한 조항 13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50조 14
- 제5장 방문, 위탁 또는 간접 판매에 관한 조항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5
- 제54조 15
- 제55조 15
- 제56조 15
- 제6장 용역에 관한 조항 16
- 제57조 16
- 제58조 16
- 제59조 16
- 제60조 16
- 제61조 17
- 제62조 17
- 제63조 17
- 제64조 17
- 제65조 17
- 제7장 신용 거래에 관한 조항 18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8
- 제69조 18
- 제70조 19
- 제71조 19
- 제72조 19
- 제8장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항 19
- 제73조 19
- 제74조 19
- 제75조 20
- 제76조 20
- 제8장의2 전자적, 광학적, 기타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 20
- 제76조의2 20
- 제9장 보증에 대한 조항 21
- 제77조 21
- 제78조 21
- 제79조 21
- 제80조 21
- 제81조 22
- 제82조 22
- 제83조 22
- 제84조 22
- 제10장 약관에 대한 조항 22
- 제85조 22
- 제86조 23
- 제86조의2 23
- 제86조의3 23
- 제86조의4 23
- 제87조 24
- 제88조 24
- 제89조 24
- 제90조 24
- 제11장 위반에 대한 조항 25
- 제91조 25
- 제92조 25
- 제93조 25
- 제94조 26
- 제95조 26
- 제12장 감시와 검사에 대한 조항 26
- 제96조 26
- 제97조 26
- 제98조 26
- 제13장 절차에 대한 조항 27
- 제1절 일반 조항 27
- 제99조 27
- 제100조 27
- 제101조 27
- 제102조 27
- 제103조 27
- 제104조 27
- 제105조 28
- 제106조 28
- 제107조 29
- 제108조 29
- 제109조 29
- 제110조 29
- 제2절 화해절차에 대한 조항 29
- 제111조 29
- 제112조 29
- 제113조 30
- 제114조 30
- 제115조 30
- 제116조 30
- 제3절 중재절차에 대한 조항 31
- 제117조 31
- 제118조 31
- 제119조 31
- 제120조 31
- 제121조 31
- 제122조 31
- 제4절 위법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조항 32
- 제123조 32
- 제124조 32
- 제14장 처벌에 대한 조항 32
- 제125조 32
- 제126조 32
- 제127조 32
- 제128조 33
- 제129조 33
- 제130조 33
- 제131조 33
- 제132조 33
- 제133조 34
- 제134조 34
- 제15장 행정소송에 대한 조항 34
- 제135조 34
- 제136조 34
- 제137조 34
- 제138조 34
- 제139조 35
- 제140조 35
- 제141조 35
- 제142조 35
- 제143조 35
- 경과규정 35
- 제1조 35
- 제2조 35
- 제3조 36
- 제4조 36
- 제5조 36
- 1993년 7월21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개정안 36
- 제1조 36
- 제2조 36
- 제3조 36
- 1993년 9월 23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 37
- 제1조 37
- 제2조 37
- 제3조 37
- 1999년 4월 17일 연방 구 관보 게재 사항 37
- 연방 구 입법의회, 제1입법부 37
- 제1조 38
- 제2조 39
- 경과규정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그리스 | 법률 |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
| 노르웨이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v om produktansvar |
| 덴마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Produktansvarsloven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루마니아 | 명령 |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
| 룩셈부르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
| 리히텐슈타인 | 법률 |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말레이시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1999) |
| 미국 | 법률 |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 Product Liability Act |
| 미국 | 법률 |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벨기에 | 법률 |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
| 브라질 | 법률 | 소비자방어법 | Consumer Defense Code |
| 스웨덴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ansvarslag |
| 스위스 | 법률 |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스페인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
| 슬로바키아 | 법률 |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
| 싱가포르 | 법률 | 제조물 규제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 아이슬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ög um skaðsemisábyrgð |
| 아일랜드 | 법률 |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
| 에스토니아 | 법률 | 의무법률 [부분번역] | Law of obligations Act |
| 영국 | 명령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
| 영국 | 법률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haftung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이스라엘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
| 이탈리아 | 명령 |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중국 | 규칙 |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
| 체코 | 법률 |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
| 캐나다 | 법률 |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조물책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
| 포르투갈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
| 프랑스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핀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 Trade Practices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