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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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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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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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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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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fandbrief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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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5. 22 제정 / 2010.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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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저당채권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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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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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fandbrief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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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fand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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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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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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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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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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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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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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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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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64
목차
- 목차
- 저당채권법
- 제1장 적용범위, 허가 및 감독 4
- 제1조 개념규정 4
- 제2조 허가 5
- 제3조 감독 7
- 제2장 저당채권에 관한 일반규정 7
- 제4조 담보일치 7
- 제5조 담보등기부 9
- 제6조 저당채권의 내용 11
- 제7조 신탁관리자와 대리자 11
- 제8조 임무 12
- 제9조 (삭제) 13
- 제10조 권한 13
- 제11조 보수, 분쟁의 판결 13
- 제3장 담보가에 관한 특별규정 13
- 제1절 저당증권 13
- 제12조 담보가치 13
- 제13조 담보의 위치 14
- 제14조 담보대부한도 14
- 제15조 보험가입의무 14
- 제16조 담보대부가 조사 14
- 제17조 (삭제) 15
- 제18조 토지채무 및 외국 담보권 15
- 제19조 추가적 담보가 16
- 제2절 공공 저당채권 17
- 제20조 담보가 17
- 제3절 선박 저당채권 19
- 제21조 담보가 19
- 제22조 담보대부한도 20
- 제23조 보험 21
- 제24조 담보대부가 조사 22
- 제25조 분할지불 개시 22
- 제4절 항공기 저당채권 23
- 제26a조 담보가 23
- 제26b조 담보대부한도 24
- 제26c조 보험 25
- 제26d조 담보대부가 조사 26
- 제26e조 분할지불 개시 26
- 제26f조 추가적인 담보가 26
- 제4장 저당채권 거래에 관한 일반규정 27
- 제27조 위험관리 27
- 제28조 투명성 규정 28
- 제5장 강제집행 방지, 저당채권 은행 파산 시 분리의 원칙 30
- 제29조 강제집행, 압류 및 배상 방지 30
- 제30조 저당채권 은행 파산 시 분리의 원칙, 재산관리인의 임명 30
- 제31조 재산관리인의 임무와 권한 33
- 제32조 담보자산 및 담보부채의 양도 34
- 제33조 상업등기부 등재 35
- 제34조 담보가 및 담보부채의 이전 35
- 제35조 신탁관리자에 의한 관리 35
- 제36조 일부 양도 36
- 제36a조 저당채권 은행의 재조직 또는 재구성 시 분리의 원칙 36
- 제6장 불복신청 및 위반행위 37
- 제37조 즉각적 집행력 37
- 제38조 형벌규정 37
- 제39조 과태료규정 37
- 제40조 행정관청 38
- 제7장 종결규정 38
- 제41조 명칭보호 38
- 제42조 기존의 저당채권 은행에 대한 허가 39
- 제43조 저당권은행에 대한 허가 39
- 제44조 선박 저당채권 은행에 대한 허가 39
- 제45조 보험가입의무 40
- 제46조 담보대부한도 40
- 제47조 선박 저당채권 채권자의 우선권 40
- 제48조 외환 선박 저당채권 41
- 제49조 계속 효 담보자격 41
- 제50조 지금까지의 권리의 계속 효 41
- 제51조 저당채권 분리유통 42
- 제52조 「선박은행법」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법의 계속 효 규정 43
- 제53조 (삭제)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