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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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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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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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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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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6. 01 제정 / 1984. 05.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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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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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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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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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漁業??改善再建整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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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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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4.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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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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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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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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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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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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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57
목차
- 목차
-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재건계획 2
- 제4조 구조개선 기본방침 3
- 제5조 구조개선계획 3
- 제6조 정비계획 4
- 제7조 원조 4
- 제8조 조성조치 4
- 제9조 자금의 내부 5
- 제10조 합병등의 경우 과세특례 5
- 제11조 감가상각특례 6
- 제12조 취직의 알선 등 6
- 제13조 취업전환급부금 6
- 제14조 고용대책법의 준용 6
- 제15조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의 적용제외 7
-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7
- 제17조 보고의 요구 7
- 제18조 벌칙 7
- 제19조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 일본 | 법률 |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
| 일본 | 법률 |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향진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
| 중국 | 법률 | 향진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
| 프랑스 | 명령 |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