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76. 11. 25 제정 / 2008. 05. 30. 개정
주기 사항

1995년 4월 21일 법률 제76호에 의하여「揮発油販売業法(휘발유판매업법)」에서 헌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휘발유등의품질확보등에관한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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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揮発油販売業法
이형법령명

揮?油品確法,揮?油等品質確保法
제정일

1976. 11. 25.
개정일

2008.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8号
제어번호

TLAW1201200641

목차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2장 등록 5
제1절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5
제3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5
제4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신청 5
제5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및 통지 5
제6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거부 등 6
제7조 휘발유판매업자의 승계 6
제8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 등 7
제9조 휘발유판매업자의 폐지신고 7
제10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의 실효 7
제11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 등 8
제12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의 취소 8
제2절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8
제12조의2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8
제12조의3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신청 8
제12조의4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및 통지 9
제12조의5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거부 등 9
제12조의6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변경등록 등 10
제12조의7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10
제12조의8 준용 11
제3절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11
제12조의9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11
제12조의10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신청 11
제12조의11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및 통지 12
제12조의12 경유특정가공업자 등록의 거부 등 12
제12조의13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변경등록 등 13
제12조의14 경유특정가공업자 등록의 취소 등 13
제12조의15 준용 14
제3장 품질확보 14
제1절 휘발유의 품질확보 14
제13조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의 판매금지 14
제14조 품질관리자 14
제15조 15
제16조 휘발유의 분석 15
제16조의2 휘발유 분석의 위탁 15
제17조 표시 15
제17조의2 휘발유판매업자에 대한 지시 16
제17조의3 휘발유생산업자의 의무 16
제17조의4 휘발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16
제17조의4의2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의무 17
제17조의5 휘발유생산업자, 휘발유수입업자, 휘발유특정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시 18
제17조의6 표준휘발유의 표시 18
제2절 경유의 품질확보 19
제17조의7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유의 판매금지 등 19
제17조의8 경유생산업자, 경유수입업자, 경유특정가공업자 등의 의무 19
제3절 등유의 품질확보 20
제17조의9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등유의 판매금지 등 20
제17조의10 등유생산업자, 등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20
제4절 증유의 품질확보 21
제17조의11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증유의 판매금지 등 21
제17조의12 증유생산업자, 증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22
제3장의2 등록분석기관 24
제17조의13 등록분석기관의 등록 신청 24
제17조의14 결격조항 24
제17조의15 등록기준 25
제17조의16 등록의 갱신 26
제17조의17 분석의무 26
제17조의18 업무규정 27
제17조의1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7
제17조의20 적합명령 27
제17조의21 분석업무의 휴폐지 28
제17조의22 등록의 실효 28
제17조의23 등록의 취소 등 28
제17조의24 공시 28
제4장 잡칙 28
제18조 휘발유의 사용절감을 위한 조치 29
제19조 장부의 기재 29
제20조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30
제21조 청문의 특례 31
제22조 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청취 31
제22조의2 경과조치 32
제23조 권한의 위임 32
제5장 벌칙 32
제24조 32
제25조 32
제26조 33
제27조 33
제28조 34
제29조 34
부칙 抄 34
제1조 시행기일 35
제2조 경과조치 35
부칙(2008년 5월 30일 법률 제48호) 抄 35
제1조 시행기일 35
제2조 준비행위 35
제3조 등록분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6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6
제5조 시행령에의 위임 36
제6조 검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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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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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30.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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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개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 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볼리비아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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