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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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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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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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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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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6. 07 제정 / 2007.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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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개정일은 2007년 6월 13일의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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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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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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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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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食品リサイクル法,食品循環資源再生利用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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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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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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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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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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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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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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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38
목차
- 목차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3
- 제3조 기본방침 3
- 제4조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무 4
- 제5조 국가의 책무 4
- 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3장 식품관련사업자의 재생이용 등의 실시 5
- 제7조 식품관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5
- 제8조 지도 및 조언 5
- 제9조 정기보고 6
- 제10조 권고 및 명령 6
- 제4장 등록재생이용사업자 7
- 제11조 등록 7
- 제12조 등록의 갱신 8
- 제13조 명칭의 사용제한 8
- 제14조 표식의 게시 8
- 제15조 요금 8
- 제16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 9
- 제17조 등록의 취소 9
- 제18조 주무성령에의 위임 9
- 제5장 재생이용사업계획 9
- 제19조 재생이용사업계획의 인정 9
- 제20조 계획의 변경 등 11
- 제6장 잡칙 12
- 제21조 폐기물처리법의 특례 12
- 제22조 비료단속법의 특례 13
- 제23조 사료안전법의 특례 14
- 제24조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15
- 제25조 주무대신 등 15
- 제26조 경과조치 17
- 제7장 벌칙 17
- 제27조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8
- 부칙 抄 18
- 제1조 시행기일 18
- 제2조 검토 18
- 제3조 경과조치 18
- 부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4호) 抄 19
- 제1조 시행기일 19
- 부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93호) 抄 19
- 제1조 시행기일 19
- 부칙(2007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抄 19
- 제1조 시행기일 19
- 제2조 정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19
- 제3조 재생이용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4조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재생이용사업계획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6조 시행령에의 위임 20
- 제7조 검토 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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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3.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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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6. 13. |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립산림과학원 |
| 개정 | 2007. 6. 13.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
| 독일 | 명령 |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명령 |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미국 | 명령 |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명령 |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법률 |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
| 스웨덴 | 법률 |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
| 싱가포르 | 법률 |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
| 프랑스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