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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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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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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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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電気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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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4. 07. 11 제정 / 2012.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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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1년 8월 23일 법률 제27호 및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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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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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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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電気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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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4.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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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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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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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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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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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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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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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28
목차
- 목차
- 전기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전기사업 4
- 제1절 사업의 허가 등 4
- 제3조 사업의 허가 4
- 제4조 허가의 신청 4
- 제5조 허가의 기준 5
- 제6조 허가증 5
- 제7조 사업 개시의 업무 6
- 제8조 공급구역 등의 변경 6
- 제9조 전기설비 등의 변경 7
- 제10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 7
- 제11조 승계 8
- 제12조 [삭제] 8
- 제13조 설비의 양도 등 8
- 제1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8
- 제15조 사업 허가의 취소 등 8
- 제16조 9
- 제16조의2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신고 10
- 제16조의3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전선로 신고 10
- 제16조의4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승계 11
- 제17조 특정 공급 12
- 제2절 업무 12
- 제1관 공급 12
- 제18조 공급업무 등 12
- 제19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 13
- 제19조의2 일반전기사업자의 최종보장약관 16
-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의 공표 의무 16
- 제2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에 따른 공급업무 16
- 제22조 도매공급의 공급 조건 17
- 제23조 공급약관 등에 관한 명령 및 처분 18
- 제24조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 조건 19
- 제24조의2 보완공급계약 20
- 제24조의3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 20
- 제24조의4 도매전기사업자의 대체공급 21
- 제24조의5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 등 업무에 관한 회계정리 등 22
- 제24조의6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과 관련된 금지행위 등 22
- 제24조의7 준용 23
- 제25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외의 공급 23
- 제26조 전압 및 주파수 23
- 제27조 전기의 사용권한 등 24
- 제2관 광역적 운영 24
- 제28조 전기사업자의 상호 협조 24
- 제29조 공급계획 24
- 제3관 감독 25
- 제30조 업무 방법의 개선 명령 25
- 제31조 공급 명령 등 25
- 제32조 26
- 제33조 26
- 제3절 회계 및 재무 26
- 제34조 회계의 정리 등 26
- 제34조의2 일반전기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맞춘 회계의 정리 등 26
- 제35조 상각 등 27
- 제36조 게수준비금 27
- 제37조 일반 담보 27
- 제3장 전기설비 28
- 제1절 정의 28
- 제38조 28
- 제2절 사업용전기설비 28
- 제1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 29
- 제39조 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29
- 제40조 기술기준 적합 명령 29
- 제41조 비용의 부담 등 29
- 제2관 자주적인 보안 30
- 제42조 보안 규정 30
- 제43조 주임기술자 30
- 제44조 주임기술자 면허증 31
- 제44조의2 면허증 교부 사무의 위탁 31
- 제45조 전기 주임기술자 시험 32
- 제46조 [삭제] 32
- 제2관의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32
- 제46조의2 사업용전기설비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32
- 제46조의3 간이 방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32
- 제46조의4 방법서의 작성 33
- 제46조의5 방법서의 제출 33
- 제46조의6 방법서에 대한 의견 개요 등의 제출 등 33
- 제46조의7 방법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34
- 제46조의8 방법서에 대한 권고 34
- 제46조의9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선정 34
- 제46조의10 준비서의 작성 34
- 제46조의11 준비서의 제출 34
- 제46조의12 준비서에 대한 의견 개요 등의 제출 35
- 제46조의13 준비서에 대한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35
- 제46조의14 준비서에 대한 권고 35
- 제46조의15 평가서의 작성 35
- 제46조의16 준비서의 제출 36
- 제46조의17 변경 명령 36
- 제46조의18 평가서의 송부 36
- 제46조의19 평가서의 공고 및 종람 36
- 제46조의20 환경 보전의 배려 37
- 제46조의21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용어 대체 등 37
- 제46조의22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제외 37
- 제3관 공사 계획 및 검사 37
- 제47조 공사 계획 37
- 제48조 38
- 제49조 사용 전 검사 39
- 제50조 40
- 제50조의2 사용 전 안전관리 검사 40
- 제51조 연료체 검사 41
- 제52조 용접 안전관리 검사 41
- 제53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개시 42
- 제54조 정기검사 43
- 제55조 정기 안전관리 검사 43
- 제4관 승계 44
- 제55조의2 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지위 승계 44
- 제3절 일반용전기설비 44
- 제56조 기술기준 적합 명령 45
- 제57조 조사의 의무 45
- 제57조의2 조사 의무의 위탁 45
- 제4장 토지 등의 사용 46
- 제58조 일시 사용 46
- 제59조 출입 47
- 제60조 통행 47
- 제61조 식물의 벌채 또는 이식 47
- 제62조 손실 보상 48
- 제63조 48
- 제64조 원상회복의 의무 48
- 제6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49
- 제66조 준용 49
- 제5장 등록안전관리심사기관,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조사기관 50
- 제1절 등록안전관리심사기관 50
- 제67조 등록 50
- 제68조 결격조항 50
- 제69조 등록의 기준 50
- 제70조 등록의 갱신 52
- 제71조 안전관리 심사의 의무 52
- 제72조 사무소의 변경 52
- 제73조 업무 규정 52
- 제74조 업무의 휴폐지 52
- 제75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3
- 제76조 적합 명령 53
- 제77조 개선 명령 53
- 제78조 등록의 취소 등 53
- 제79조 장부의 기재 54
- 제80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안전관리심사 업무의 실시 54
- 제2절 지정시험기관 54
- 제81조 지정 55
- 제82조 결격 조항 55
- 제83조 지정의 기준 55
- 제84조 시험원 55
- 제84조의2 업무 규정 56
- 제84조의2의2 업무의 휴폐지 56
- 제84조의3 사업 계획 등 56
- 제84조의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6
- 제84조의5 해임 명령 56
- 제85조 비밀유지의무 57
- 제85조의2 임원 및 직원의 지위 57
- 제86조 적합 명령 등 57
- 제87조 지정의 취소 등 57
- 제87조의2 장부의 기재 58
- 제88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시험 58
- 제3절 등록조사기관 58
- 제89조 등록 58
- 제90조 등록의 기준 58
- 제91조 [삭제] 59
- 제92조 조사의 의무 59
- 제92조의2 조사업무의 폐지 59
- 제92조의3 업무 규정 59
- 제92조의4 등록의 취소 60
- 제92조의5 준용 60
- 제6장 송배전 등 업무지원기관 60
- 제93조 송배전 등 업무지원기관 60
- 제94조 업무 61
- 제95조 지원업무 규정 62
- 제96조 사업 계획 등 62
- 제97조 재무의 구분 62
- 제98조 지원업무의 휴폐지 등 62
- 제99조 비밀유지의무 62
- 제99조의2 장부의 기재 63
- 제99조의3 감독 명령 63
- 제99조의4 지정의 취소 등 63
- 제7장 잡칙 63
- 제100조 허가 등의 조건 63
- 제101조 발전수력 64
- 제102조 64
- 제103조 64
- 제104조 전기설비 검사관 64
- 제104조의2 사무 규정 64
- 제104조의3 검사 등 사무를 실시하는 자 65
- 제105조 검사 65
- 제106조 보고 65
- 제107조 현장검사 66
- 제107조의2 기구에 대한 명령 67
- 제107조의3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67
- 제107조의4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 68
- 제108조 공청회 68
- 제109조 청문의 특례 68
- 제109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과 관련된 불복 신청 68
- 제110조 불복 신청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68
- 제111조 고충처리의 신청 69
- 제112조 수수료 69
- 제112조의2 공시 70
- 제113조 경과조치 70
- 제114조 권한의 위임 70
- 제8장 벌칙 71
- 제115조 71
- 제116조 71
- 제117조 71
- 제117조의2 72
- 제117조의3 72
- 제117조의4 72
- 제118조 72
- 제119조 73
- 제119조의2 73
- 제120조 74
- 제120조의2 75
- 제121조 75
- 제122조 75
- 제122조의2 76
- 제122조의3 76
- 제123조 7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독일 | 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 독일 | 법률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