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たばこ事業法
제정/개정일

1984. 08. 10 제정 / 2007. 03.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담배사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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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たばこ事業法
제정일

1984. 08. 10.
개정일

2007. 03.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담배·인삼
국내관련법률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号
제어번호

TLAW1201200627

목차
담배사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2장 원료용 국내산 입담배의 생산 및 매입 3
제3조 원료용 국내산 입담배의 생산 및 매입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입담배심의회 5
제3장 제조담배의 제조 5
제8조 회사 이외의 제조의 금지 5
제9조 제조담배의 판매가격 5
제10조 제조담배의 원활한 공급 7
제4장 제조담배의 판매 7
제11조 제조담배의 특정판매업의 등록 7
제12조 등록의 실시 8
제13조 등록의 거부 8
제14조 특정판매업의 승계 8
제15조 특정판매업자의 상호 등의 변경신고 9
제16조 특정판매업의 폐지 9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9
제18조 등록 등의 통지 10
제19조 등록의 말소 10
제20조 제조담배의 도매판매업의 등록 10
제21조 준용 11
제22조 제조담배의 소매판매업의 허가 11
제23조 허가의 기준 12
제24조 허가의 조건 등 13
제25조 영업소의 이전 13
제26조 출장판매 13
제27조 소매판매업의 승계 14
제28조 14
제29조 소매판매업의 휴지 14
제30조 소매판매업자의 상호 등의 변경 등의 신고 15
제31조 허가의 취소 등 15
제32조 허가 등의 통지 16
제5장 소매정가 16
제33조 소매정가의 인가 16
제34조 17
제35조 소매정가의 공고 17
제36조 소매정가 이외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 17
제37조 소매정가의 게시 18
제6장 잡칙 18
제38조 제조담배 대용품 18
제39조 주의표시 18
제40조 광고에 관한 권고 등 19
제41조 보고 19
제42조 출입검사 20
제43조 사무의 일부위임 20
제44조 권한의 위임 20
제45조 수출 등의 적용제외 21
제46조 정령에의 위임 21
제7장 벌칙 21
제47조 21
제48조 21
제49조 21
제50조 22
제51조 22
제52조 23
부칙 (생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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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국회도서관
2007. 3.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4.	담배사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0.	담배사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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