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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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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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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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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kt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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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9. 06 제정 / 2010.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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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BGBI. I S. 2479(2009년 7월 30일)의 제1조제22호a가 편집부의 실수로 적용되지 않았음(제175조제2항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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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식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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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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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kt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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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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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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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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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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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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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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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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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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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23
목차
- 목차
- 주식법
- 제1권 주식회사 5
- 제1장 총칙 5
- 제1조 주식회사의 본질 5
- 제2조 설립자 수 5
- 제3조 형식(形式)상인. 상장 5
- 제4조 상호(商號) 6
- 제5조 소재지 6
- 제6조 기초자본 6
- 제7조 기초자본의 최소 액면가액 6
- 제8조 주식의 형식과 최소액 6
- 제9조 주식의 발행가액 7
- 제10조 주식과 가(假)주권 7
- 제11조 특별한 종류의 주식 7
- 제12조 의결권. 차등의결권 금지 7
- 제13조 주식의 서명 8
- 제14조 관할권 8
- 제15조 결합기업 8
- 제16조 다수참가기업 및 다수소유기업 8
- 제17조 종속기업과 지배기업 9
- 제18조 콘체른과 콘체른 기업 9
- 제19조 상호출자기업 9
- 제20조 고지의무 10
- 제21조 주식회사의 고지의무 11
- 제22조 고지된 참가의 증명 11
- 제2장 회사의 설립 12
- 제23조 정관의 확정 12
- 제24조 주식의 전환 13
- 제25조 회사의 공고 13
- 제26조 특별이익. 설립비용 13
- 제27조 현물출자, 재산인수; 출자의 상환 13
- 제28조 발기인 14
- 제29조 회사의 설립 14
- 제30조 감사회, 이사회, 그리고 결산검사인의 선임 15
- 제31조 현물 설립 시의 감사회 선임 15
- 제32조 설립보고서 16
- 제33조 설립검사 일반 16
- 제33a조 외부설립검사 없는 현물설립 17
- 제34조 설립검사의 범위 17
- 제35조 발기인과 설립검사인 간의 견해차이. 설립검사인에 대한 보수와지출 18
- 제36조 회사의 등록 18
- 제37조 신청사항 19
- 제37a조 외부 설립검사가 없는 현물설립에 있어서의 신청 20
- 제38조 법원의 검사토 21
- 제39조 등록의 내용 22
- 제40조 (삭제) 22
- 제41조 등록 전의 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 금지된 주식발행 22
- 제42조 1인회사 23
- 제43조, 제44조 (삭제) 23
- 제45조 소재지 이전 23
- 제46조 발기인의 책임 23
- 제47조 발기인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 24
- 제48조 이사회와 감사회의 책임 25
- 제49조 설립검사인의 책임 25
- 제50조 포기와 조정 25
- 제51조 배상청구권의 시효 25
- 제52조 사후 설립 26
- 제53조 사후설립시 배상청구권 27
- 제3장 회사와 사원의 법률관계 27
- 제53a조 주주평등 27
- 제54조 주주의 주된 의무 27
- 제54조 주주의 주된 의무 27
- 제55조 주주의 부가적 의무 28
- 제56조 자기주식 청약 금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인수, 또는 회사에종속되거나 회사의 다수 참가 하에 있는 기업을 통한 주식인수 28
- 제57조 출자의 반환과 이자약정 금지 29
- 제58조 당기순이익의 처분 29
- 제59조 대차대조표상 이익 분할지급 30
- 제60조 이익배당 30
- 제61조 부수적 급부에 대한 지급 31
- 제62조 금지된 급부의 수령 시 주주의 책임 31
- 제63조 기한 내 미납입 31
- 제64조 불입이 지체되는 주주의 제척 32
- 제65조 선순위자들의 납입의무 32
- 제66조 주주의 급부의무 면제 금지 33
- 제67조 주주명부 등록 33
- 제68조 기명주의 양도. 양도권 제한 35
- 제69조 주식의 공유 35
- 제70조 주식소유 기간의 산정 35
- 제71조 자기 주식의 매입 36
- 제71a조 회피행위 37
- 제71b조 자기주식으로 인한 권리 38
- 제71c조 자기주식의 매각과 소각 38
- 제71d조 제3자를 통한 자기주식 매입 38
- 제71e조 자기주식의 저당 39
- 제72조 공시최고 절차에 있어서 주식의 무효선언 39
- 제73조 회사에 의한 주식의 무효선언 39
- 제74조 훼손되거나 손상된 주식이나 가주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증서 40
- 제75조 새로운 이익배당증권 40
- 제4장 주식회사의 조직 40
- 제1절 이사회 40
- 제76조 주식회사의 지휘권한 41
- 제77조 경영 42
- 제78조 대표 42
- 제79조 (삭제) 43
- 제80조 업무용(상용) 서한 상의 기재사항 43
- 제81조 이사회와 그 구성원의 대표권한 변경 43
- 제82조 대표권한과 경영권한의 제한 44
- 제83조 주주총회결의의 준비와 실행 44
- 제84조 이사의 선임과 해임 44
- 제85조 법원을 통한 선임 45
- 제86조 (삭제) 45
- 제87조 이사회 구성원의 수입에 대한 원칙 45
- 제88조 경업금지 46
- 제89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용공여 47
- 제90조 감사회에 대한 보고 48
- 제91조 조직, 장부기재 49
- 제92조 손실이나 채무초과, 지불무능력 시의 이사회 책임 49
- 제93조 이사회 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50
- 제94조 이사회 구성원의 대리인 51
- 제2절 감사회 51
- 제95조 감사회 구성원의 수 52
- 제96조 감사회의 구성 52
- 제97조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고 52
- 제98조 감사회 구성에 관한 법원의 결정 53
- 제99조 절차 54
- 제100조 감사회 구성원의 인적 전제조건 55
- 제101조 감사회 구성원의 선임 56
- 제102조 감사회 구성원(이하 감사위원)의 임기 57
- 제103조 감사위원의 해임 57
- 제104조 법원을 통한 선임 58
- 제105조 이사회와 감사회의 소속의 양립불가능성 60
- 제106조 감사회의 변경 공고 60
- 제107조 감사회의 내부규율 61
- 제108조 감사회의 결정 61
- 제109조 감사회와 위원회 참여 62
- 제110조 감사회의 소집 62
- 제111조 감사회의 임무와 권리 63
- 제112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회사의 대리 63
- 제113조 감사회 위원의 보수 63
- 제114조 감사회 위원과의 계약 64
- 제115조 감사회 위원에 대한 신용공여 64
- 제116조 감사위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65
- 제3절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이용 65
- 제117조 손해배상 의무 65
- 제4절 주주총회 66
- 제I관 주주총회의 권한 66
- 제118조 개요 66
- 제119조 주주총회의 권한 67
- 제120조 책임면제; 보수체제에 대한 의결 68
- 제II관 주주총회의 소집 68
- 제121조 개요 68
- 제122조 소수의 요구에 따른 소집 70
- 제123조 기한, 주주총회소집신청, 증명 70
- 제124조 보충요구에 관한 공고; 결의안 71
- 제124a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공개 72
- 제125조 주주와 감사위원을 위한 고지 72
- 제126조 주주들의 신청 73
- 제127조 주주의 입후보자 추천 74
- 제127a조 주주포럼 74
- 제128조 고지의사의 전달 75
- 제III관 의사록. 정보공개청구권 75
- 제129조 운영규칙, 참석자 표시 75
- 제130조 의사록 76
- 제131조 주주의 정보제공 청구권 77
- 제132조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 79
- 제IV관 의결권 79
- 제133조 단순 다수결의 원칙 80
- 제134조 의결권 80
- 제135조 신용기관과 업무상의 행위를 하는 자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81
- 제136조 의결권의 배제 83
- 제137조 주주의 입후보자 추천에 대한 표결 84
- 제V관 특별의결 84
- 제138조 특별 회의. 특별 의결 84
- 제VI관 의결권 없는 우선주 84
- 제139조 특성 84
- 제140조 우선주주의 권리 85
- 제141조 우선권의 폐지나 제한 85
- 제VII관 특별 검사, 배상청구권의 행사 86
- 제142조 특별검사인의 선임 86
- 제143조 특별검사인의 선택 87
- 제144조 특별검사인의 책임 88
- 제145조 특별검사인의 권리. 검사보고서 88
- 제146조 비용 89
- 제147조 배상청구권 행사 89
- 제148조 소의 허용절차 89
- 제149조 책임의 소에 대한 공고 91
- 제5장 회계 이익처분 92
- 제1절 연차결산과 영업상황보고 92
- 제150조 법정 준비금. 자본잉여금 92
- 제150a조 93
- 제151조 93
- 제152조 대차대조표를 위한 규정 93
- 제43조와 제44조 93
- 제158조 손익계산을 위한 규정 94
- 제159조 94
- 제160조 부록에 대한 규정 94
- 제161조 기업지배구조 규준(Corporate Governance Kodex)에 대한 입장표명 96
- 제2절 연차결산의 검사 96
- 제I관 결산검사인을 통한 검사 96
- 제162조에서 제169조까지 96
- 제II관 감사회를 통한 감사 96
- 제170조 감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초안 96
- 제171조 감사회를 통한 감사 97
- 제3절 연차결산의 확정. 이익처분 98
- 제I관 연차결산의 확정 98
- 제172조 이사회와 감사회를 통한 확정 98
- 제173조 주주총회를 통한 확정 98
- 제II관 이익처분 99
- 제174조 99
- 제III관 정기 주주총회 99
- 제175조 소집 99
- 제176조 결의초안. 결산검사인의 출석 100
- 제4절 연차결산의 공고 101
- 제177조 101
- 제178조 101
- 제6장 정관 변경. 자금조달과 감자 조치 101
- 제1절 정관 변경 101
- 제179조 주주총회의 결의 101
- 제179a조 회사의 전체 자산을 양도할 의무 101
- 제180조 해당 주주의 동의 102
- 제181조 정관변경의 등록 102
- 제2절 자본조달 조치 103
- 제I관 출자에 의한 증자 103
- 제182조 요건 103
- 제183조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 출자의 상환 103
- 제183a조 검사 없이 이루어지는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 104
- 제184조 결의사항의 등록 104
- 제185조 신주청약 105
- 제186조 신주인수권 105
- 제187조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의 보증 106
- 제188조 증자사실의 신청과 등록 106
- 제189조 증자의 발효 107
- 제190조 (삭제) 107
- 제191조 주식과 가주권의 발행금지 107
- 제II관 조건부 증자 107
- 제192조 요건 107
- 제193조 결정의 요구조건 108
- 제194조 현물출자를 통한 조건부 증자; 출자의 상환 108
- 제195조 결정사항의 등록 109
- 제196조 (삭제) 109
- 제197조 금지된 주식발행 110
- 제198조 신주인수 의사표시 110
- 제199조 신주인수 대상 주식의 발행 110
- 제200조 조건부 증자의 발효 111
- 제201조 신주인수 대상 주식의 발행의 등록 111
- 제III관 수권 자본 111
- 제202조 요건 111
- 제203조 신주 발행 112
- 제204조 주식발행의 조건 112
- 제205조 현물출자에 대한 발행; 출자의 상환 113
- 제206조 회사 등록 전의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 114
- 제IV관 회사재산에 의한 증자 114
- 제207조 요건 114
- 제208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전환가능여부 114
- 제209조 근거가 되는 대차대조표 115
- 제210조 의결의 신청과 등록 116
- 제211조 증자의 발효 116
- 제212조 증자된 주식의 귀속권자 116
- 제213조 주식일부에 대한 권리 116
- 제214조 주주에 대한 최고 117
- 제215조 자기 주식. 일부 납입주식 117
- 제216조 주주와 제3자의 권리 보호 118
- 제217조 이익배당의 개시 118
- 제218조 조건부 자본 119
- 제219조 주식과 가주권의 발행금지 119
- 제220조 가치의 계산 119
- 제V관 전환사채. 이익배당부사채 119
- 제221조 119
- 제3절 감자 조치 120
- 제I관 정규 감자 120
- 제222조 요건 120
- 제223조 결정의 등록 121
- 제224조 감자의 발효 121
- 제225조 채권자 보호 121
- 제226조 주식의 무효선고 121
- 제227조 감자 사실의 등록 122
- 제228조 최저명목가액 이하로의 감소 122
- 제II관 간소화된 감자 123
- 제229조 요건 123
- 제230조 주주에 대한 지불금지 123
- 제231조 자본준비금과 법정준비금으로의 투입 제한 123
- 제232조 과잉 추정된 손실의 경우 자본준비금으로의 금액 투입 124
- 제233조 이익처분, 채권자 보호 124
- 제234조 감자의 소급효 124
- 제235조 동시 증자의 소급효 125
- 제236조 보류 125
- 제III관 주식의 소각을 통한 감자. 무액면주식을 위한 예외 125
- 제237조 요건 125
- 제238조 감자의 발효 126
- 제239조 감자 사실의 등록신청 127
- 제IV관 감자에 대한 기재 127
- 제240조 127
- 제7장 주주총회 결정과 확정된 연차결산의 무효. 허용되지 않은저가책정으로 인한 특별검사 127
- 제1절 주주총회 결정의 무효 127
- 제I관 총칙 127
- 제241조 무효 이유 128
- 제242조 무효의 회복 128
- 제243조 취소청구 사유 129
- 제244조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정의 승인 130
- 제245조 취소청구 권한 130
- 제246조 취소청구의 소 130
- 제246a조 해제절차 131
- 제247조 소송물 가치 132
- 제248조 판결의 효력 133
- 제248a조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공고 133
- 제249조 무효의 소 133
- 제II관 특정 주주총회 결정들의 무효 134
- 제250조 감사위원회 구성원 선출의 무효 134
- 제251조 감사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대한 취소청구 135
- 제252조 판결의 효력 135
- 제253조 대차대조표상 이익의 처분에 대한 결정의 무효 136
- 제254조 대차대조표상 이익의 처분에 대한 결정의 취소청구 136
- 제255조 출자를 통한 증자에 대한 취소청구 137
- 제2절 확정된 연차결산의 무효 137
- 제256조 무효 137
- 제257조 주주총회의 연차결산 확정에 대한 취소청구 139
- 제3절 허용되지 않은 과소평가로 인한 특별검사 139
- 제258조 특별검사인의 선임 139
- 제259조 검사보고. 최종 결과 141
- 제260조 특별검사인의 최종결과에 대한 법원의 결정 142
- 제261조 더 높게 평가된 수익에 대한 결정 143
- 제261a조 연방금융감독원에 대한 고지 144
- 제8장 회사의 해산과 무효결정 144
- 제1절 해산 144
- 제I관 해산 이유와 신청 145
- 제262조 해산 이유 145
- 제263조 해산의 신청과 등록 145
- 제II관 청산 145
- 제264조 청산의 불가피성 145
- 제265조 청산인 146
- 제266조 청산인의 등기 146
- 제267조 채권자 확인 147
- 제268조 청산인의 의무 147
- 제269조 청산인을 통한 대리 148
- 제270조 개시대차대조표, 연차결산과 영업상황보고 148
- 제271조 재산의 분배 149
- 제272조 채권자 보호 149
- 제273조 청산의 종료 149
- 제274조 해산된 회사의 존속 150
- 제2절 회사의 무효 결정 150
- 제275조 무효의 소 151
- 제276조 흠결의 보완 151
- 제277조 무효 등기의 효력 151
- 제2편 주식합자회사 151
- 제278조 주식합자회사의 본질 152
- 제279조 상호 152
- 제280조 정관의 확정. 발기인 152
- 제281조 정관의 내용 153
- 제282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사원의 등기 153
- 제283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사원 153
- 제284조 경업금지 154
- 제285조 총회 154
- 제286조 연차결산. 영업상황보고 155
- 제287조 감사위원회 156
- 제288조 직접책임 사원의 계리. 신용공여 156
- 제289조 해산 156
- 제290조 청산 157
- 제3편 결합기업(verbundene Unternehmen) 158
- 제1장 기업계약 158
- 제1절 기업계약의 종류 158
- 제291조 지배계약 (Beherrschungsvertrag). 이익공여계약 (Gewinnabfuhrungsvertag) 158
- 제292조 기타 기업계약 158
- 제2절 기업계약의 체결, 개정 및 종료 159
- 제293조 주주총회의 동의 159
- 제293a조 기업계약에 관한 보고 159
- 제293b조 기업계약의 검토 160
- 제293c조 계약 검토인의 선임 160
- 제293c조 계약 검토인의 선임 160
- 제293d조 계약 검토인의 선정, 지위 및 책임 160
- 제293e조 검토 보고서 161
- 제293f조 주주총회의 준비 161
- 제293g조 주주총회의 시행 162
- 제294조 등록. 발효 162
- 제295조 변경 162
- 제296조 해제 163
- 제297조 해지 163
- 제298조 신청 및 등록 163
- 제299조 지침의 배제 163
- 제3절 회사 및 채권자에 대한 보증 164
- 제300조 법정준비금 164
- 제301조 이익공여의 최고액 164
- 제302조 적자 승계 165
- 제303조 채권자 보호 165
- 제4절 지배계약 및 이익공여계약 시 외부주주들에 대한 보호 166
- 제304조 적절한 보상 166
- 제305조 보상(Abfindung) 167
- 제306조 (삭제조항) 168
- 제307조 외부 주주들의 보증을 위한 계약 종료 168
- 제2장 기업의 종속 시 지휘권과 책임성 168
- 제1절 지배계약의 존재 시 지휘권과 책임성 168
- 제308조 지휘권 168
- 제309조 지배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책임성 169
- 제310조 회사의 관리자들의 책임성 170
- 제2절 지배계약의 부재 시의 책임성 170
- 제311조 영향력의 제한 170
- 제312조 결합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 171
- 제313조 결산회계검사인을 통한 검사 171
- 제314조 감사위원회를 통한 검사 173
- 제315조 특별 검사 173
- 제316조 이익공여계약 시 결합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의 생략 174
- 제317조 지배기업과 그 법정 대리인들의 책임성 174
- 제318조 회사의 관리자들의 책임성 175
- 제3장 편입된 회사(Eingegliederte Gesellschaft) 175
- 제319조 편입 175
- 제320조 다수결을 통한 편입 177
- 제320a조 편입의 효과 178
- 제320b조 배제된 주주들의 보상 178
- 제321조 채권자 보호 179
- 제322조 주회사(Hauptgesellschaft)의 배상 책임 179
- 제323조 주회사의 지휘권 및 이사회 일원들의 책임성 180
- 제324조 법정준비금 이익공여. 적자 이월 180
- 제325조 180
- 제326조 주회사 주주들의 정보청구권 180
- 제327조 편입의 종료 181
- 제4장 소액주주 위원회 181
- 제327a조 현금보상(Barabfindung)에 대한 주식양도 181
- 제327b조 현금보상 182
- 제327c조 주주총회의 준비 182
- 제327d조 주주총회의 시행 183
- 제327e조 양도의결의 등록 183
- 제327f조 보상에 대한 사법적 사후 심사 183
- 제5장 상호출자기업 184
- 328조 권리의 제한 184
- 제6장 콘체른의 회계 작성 184
- 제329조~제336조 184
- 제337조 (삭제조항) 185
- 제338조 (삭제조항) 185
- 제4편 특별규정, 처벌규정, 종료(과도기)규정 185
- 제1장 지역단체(지역관할기관)의 참여 시의 특별규정 185
- 제394조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보고 185
- 제395조 비밀유지의무 185
- 제2장 법원에 의한 해산 185
- 제396조 요건 186
- 제397조 해산 시의 명령 186
- 제398조 등기 186
- 제3장 처벌규정과 과태료 규정. 종료(과도기)규정 186
- 제399조 기재사항 오류 186
- 제400조 올바르지 않은 진술 187
- 제401조 손실이나 채무초과, 또는 지불무능력인 경우의 의무위반 188
- 제402조 권리증명 교부의 오류 188
- 제403조 보고의무 위반 188
- 제404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 188
- 제405조 질서위반 189
- 제406조 (삭제조항) 191
- 제407조 이행강제금 191
- 제408조 주식합자회사의 직접책임 사원에 대한 처벌 191
- 제409조 베를린에서의 효력 192
- 제410조 발효 19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5. 9. 6. | 주식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12. 9. | 주식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12. 12. | 주식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