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박종호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제정/개정일

2004. 10.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조림과 A/R CDM의 투자환경 및 경제성 비교연구, 충남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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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제정일

2004. 10. 0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ERMEN Nomor P.14/Menhut-II/2004 Tahun 2004
제어번호

TLAW1201200590

목차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용어 설명 2
제2조 사업대상지 3
제3조 사업허가형태 3
제4조 조림사업허가-IUPHHK-HT 구비요건 3
제5조 탄소거래 환경재화 이용사업허가-IUPJLPK에 의한 구비요건 4
제6조 마을 공유지-Hutan Adat 대상인 경우 구비요건 4
제7조 국유지-Tanah Negara 대상인 경우 구비요건 4
제8조 사유지-Tanah Milik 대상인 경우 구비요건 5
제9조 시장/군수의 토지확인서 발급 지침 5
제10조 사업 신청서 작성지침 5
제11조 청정개발체제에서의 개발자-Pengembang 및 실무팀-Kelompok Kerja 5
제12조 사업계획서-DRP, Dokumen Rancangan Proyek, PDD 제출 6
제13조 사업계획서-DRP/PDD 작성 지침 6
제14조 운영기구-LO Lembaga Operasional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검증 절차 6
제15조 개발자의 사업 활동 착수 7
제16조 운영기구-LO의 온실 가스 감축량 산정 7
제17조 운영 기구의 활동 관련 현행 인니 법규 준수 7
제18조 개발자의 사업 활동 보고 7
제19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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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5.
박종호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0. 5.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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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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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유럽연합	법률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파라과이	명령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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