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就業保險法
제정/개정일

2002. 05. 15 제정 / 2009. 05.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취업보험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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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就業保險法
제정일

2002. 05. 15.
개정일

2009. 05.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558

목차
취업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2장 보험인,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 가입 기관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5
제3장 보험재무 5
제8조 6
제9조 6
제4장 보험지급 6
제10조 6
제11조 7
제12조 8
제13조 9
제14조 9
제15조 10
제16조 10
제17조 11
제18조 12
제19조 12
제19-1조 12
제19-2조 13
제20조 13
제21조 13
제22조 13
제23조 13
제24조 14
제5장 신청 및 심의 14
제25조 14
제26조 15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6
제30조 16
제31조 16
제32조 16
제6장 기금 및 행정경비 16
제33조 16
제34조 17
제35조 18
제7장 벌칙 18
제36조 18
제37조 18
제38조 18
제39조 19
제8장 부칙 19
제40조 19
제41조 19
제42조 20
제43조 20
제44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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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5. 13.	취업보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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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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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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