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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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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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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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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環境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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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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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환경기본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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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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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環境基本法
-
- 제정일
-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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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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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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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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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200555
목차
- 목차
- 환경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2장 계획과 보호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3장 예방 및 구제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4장 지도, 감독 및 상벌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5장 부칙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나이지리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
| 독일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
| 미국 | 법률 |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
| 스페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
| 유럽연합 | 법률 | 전략환경평가 지침 |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심사 비준 절차규정 | 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처분 잠행규정 | 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명령 |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
| 카자흐스탄 | 법률 | 환경법 [부분번역] |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캄보디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