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200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슬로베니아
원법령명

Zakon o knjižničarstvu
제정/개정일

2001. 10. 2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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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Zakon o knjižničarstvu
이형법령명

ZKnj-1
제정일

2001. 10.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도서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550

목차
도서관법(2001)
Ⅰ. 총 칙 2
제1조 법령의 내용 2
제2조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활동 2
제3조 도서관 자료 3
제4조 국가서지공유시스템 3
제5조 문화적 기념물로서 도서관자료 3
Ⅱ. 도서관 3
제6조 도서관의 목적 3
제7조 도서관의 유형 4
제8조 이용자의 권리 4
제9조 도서관협회 4
제10조 도서관의 등록 4
제11조표준과 전문적 권고 4
제12조 도서관자료의 정리 5
제13조 문화 기념물로서 특성 찾기 5
제14조 도서관자료의 기증 5
제15조 자료수집 5
1. 공공도서관 5
제16조 공공도서관 5
제17조 공공도서관장의 선임과 해임 6
제18조 직무대행 관장의 선임 6
제19조 법인 6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21조 공공도서관의 법원 등기부 기입에 대한 특별조건 7
제22조 조건의 충족 7
제23조 공공도서관운영의 평가 7
제24조 지역 연구 자료에 대한 안내 7
제25조 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의 공공도서관 8
제26조 국경 지역의 공공도서관 8
제27조 주요 지역도서관 8
2. 학교 및 대학도서관 8
제28조 학교도서관 8
제29조 학술도서관과 대학도서관 8
제30조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학술도서관의 연계 9
3. 전문도서관 9
제31조 전문도서관 9
제32조 주요 전문정보센터 9
4. 국가도서관 10
제33조 국가도서관 10
제34조 국가도서관운영기구 11
제35조 국가도서관의 설립 11
Ⅲ. 도서관 공공서비스 11
1. 도서관 공공서비스의 제공 지침 11
제36조 조건 11
제37조 개발 계획의 기준 12
제38조 공공도서관에 대해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조건의 결정 12
제39조 사서시험 12
2. 국가서지시스템 12
제40조 공통적인 전문성 기초 12
제41조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것 13
제42조 공유 목록의 허가 13
제43조 소청의 가능성 13
제44조 도서관정보국 13
제45조 도서관정보국의 과업수행 14
제46조 도서관정보국 운영기구 14
제47조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국가도서관의 임무 14
3.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15
제48조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15
제49조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구성 15
제50조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임무 15
Ⅳ. 공공 재정 16
제51조 자금의 출처 16
제52조 공공기금으로부터 공공서비스 재원의 조달 16
제53조 공공도서관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분담 16
제54조 자치단체의 의무불이행 17
제55조 공동재정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17
제56조 도서관보상 17
제57조 이용료 18
Ⅴ. 관리 18
제58조 공공서비스 수행의 감독 18
제59조 모니터링 점검 18
제60조 감독관 지정 18
Ⅵ. 모니터링 실시 18
제61조모니터링의 유형 18
제62조 감독관의 권한 19
제63조 감독관의 조치 19
제64조 감독관의 기록 및 보고 19
Ⅶ. 처벌조항 20
제65조 위반 20
Ⅷ. 과도 및 최종 조항 20
제66조 슬로베니아 국립대학도서관 20
제67조 도서관정보국의 과업 수행 20
제68조 슬로베니아대학교의 대학도서관 임무 인수 20
제69조 전문가 시험 20
제70조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설립 헌장 채택 시한 21
제71조 법적 규정 및 훈령의 채택 시한 21
제72조 모니터링 점검의 착수 시한 21
제73조 본 법령과 조정 시한 21
제74조 본 법령에 의한 재정의 개시 21
제75조 현행법령의 폐지 21
제76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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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4.
국립중앙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0. 24.	도서관법 (2001)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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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미비아	법률	도서관정보서비스법(2000)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2000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1998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법정납본법(1997)	Legal Deposit Act, 1997
노르웨이	법률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Act of 20 December 1985 No. 108 on Public Libraries
노르웨이	법률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및 규제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Iverksetjing av lov 9. juni 1989 nr. 32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Delegering av fullmakt. Oppheving av forskrift om avlevering av trykksaker til offentlige biblioteker og kgl.res. om pliktavlevering av offentlige publikasjoner
노르웨이	법률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Lov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노르웨이	명령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관련 규정	Forskrift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2003)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덴마크	법률	도서관법	Lov om Biblioteksvirksomhed
덴마크	법률	출판자료 납본법	Lov om pligtaflevering af offentliggjort materiale
독일	명령	헤센주 납본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bgabe von Druckwerk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납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blieferung von Pflichtexemplaren an die Badische Landesbibliothek in Karlsruhe und die Württembergische Landesbibliothek in Stuttgart
독일	법률	독일 국립도서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독일	법률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말레이시아	법률	국립도서관법 (1972)	National Library Act 1972
모리셔스	법률	국립도서관법(1996)	The National Library Act 1996
미국	법률	대통령도서관법(1986)	Presidential Libraries Act of 1986
스웨덴	명령	왕립도서관령	Förordning (1996:505) med instruktion för Kungl. biblioteket
스페인	법률	카탈루냐 도서관서비스법	Llei 4/1993 de 18 març de 1993 del Sistema Bibliotecari de Catalunya
싱가포르	법률	국립도서관위원회법	National Library Board Act
아이슬란드	법률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	Lög um Landsbókasafn Íslands – Háskólabókasafn
아이슬란드	법률	도서관법	Lög um almenningsbókasöfn
에스토니아	법률	공공도서관법 1998	Rahvaraamatukogu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of Estonia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도서관법 (1972)	British Library Act 1972
영국	법률	공공대출권법(1979)	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영국	법률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영국	법률	공공도서관박물관법(1964)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영국	법률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1964)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인도	법률	고아주 공공도서관법 (1993)	The Goa Public Libraries Act, 2001
인도	법률	오리사 공공도서관법 (2001)	The Orissa Public Libraries Act, 2001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도서관법	図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체코	법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용어에 관한 법률	Zákon o knihovnách a podmínkách provozování veřejných knihovnických a informačních služeb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 [부분번역]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 [부분번역]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명령	출판물 납본규정(2006)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지방의 공공도서관서비스에 관한 법령(1990)	An Act Respecting the Public Library Service in the Province
튀르키예(터키)	법률	국립도서관 설립법	Milli Kütüphane Kuruluşu Hakkında Kanun
프랑스	명령	프랑스국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1994년 1월 3일 제94-3호 명령	Décret n°94-3 du 3 Janvier 1994 Portant Créa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프랑스	명령	국립도서센터에 대한 훈령 제93-397호	Décret n°93-397 du 19 Mars 1993 Relatif au Centre National du Livre
프랑스	법률	납본에 관한 법률	Loi n° 92-546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
핀란드	법률	도서관법(1998)	Kirjastolaki
헝가리	법률	박물관, 공공도서관서비스 그리고 일반 문화에 관한 1997년의 160호 법령 [부분번역]	1997. évi CXL. törvény a muzeális intézményekről, a nyilvános könyvtári ellátásról és a közművelődés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남호주 주 도서관법 (1982)	Libraries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Act 196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서관법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