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정/개정일

2005. 11. 29 제정
주기 사항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전면 개정
번역자료 출처

환경기본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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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정일

2005. 11.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52/2005/QH11
제어번호

TLAW1201200548

목차
환경보호법
제I장 총칙 2
제1조 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정의 3
제4조 환경보호의 원칙 4
제5조 국가의 환경보호정책 5
제6조 환경보호 활동의 장려 6
제7조 금지행위 6
제II장 환경기준 7
제8조 환경기준의 형성 및 적용의 원칙 7
제9조 국가환경기준의 내용 8
제10조 국가환경기준 시스템 8
제11조 환경품질기준의 요건 9
제12조 폐기물 기준의 요건 9
제13조 국가환경기준 적용 보장 및 선언 9
제III장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서약 10
제1절 전략적 환경평가 10
제14조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 작성 대상 10
제15조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 작성 10
제16조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의 내용 11
제17조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의 평가 11
제2절 환경영향평가 12
제18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대상 12
제19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12
제20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13
제21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평가 13
제22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 15
제23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시행, 시행감독 및 내용에 관한 책임 15
제3절 환경보호서약 16
제24조 환경보호서약을 해야 하는 자 16
제25조 환경보호서약의 내용 16
제26조 환경보호서약의 등록 16
제27조 환경보호서약 이행 및 이행감독 책임 16
제IV장 천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사용 17
제28조 천연자원의 조사일람표, 평가 및 사용계획 17
제29조 자연보호 17
제30조 생태다양성 보호 18
제31조 자연 조경의 보호 및 개발 18
제32조 천연자원 조사, 탐사, 개발 및 사용시 환경보호 18
제33조 클린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19
제34조 환경친화적 소비습관 형성 19
제V장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 20
제35조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단체 및 개인의 환경보호책임 20
제36조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집중구역의 환경보호 20
제37조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의 환경보호 21
제38조 공예마을의 환경보호 22
제39조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의 환경보호 23
제40조 건축활동 시 환경보호 24
제41조 운송 및 교통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 24
제42조 상품의 수입 및 통과 시 환경보호 25
제43조 폐물 수입 시 환경보호 26
제44조 광물 활동 시 환경보호 27
제45조 관광 시 환경보호 27
제46조 농업생산 시 환경보호 28
제47조 수산양식 시 환경보호 29
제48조 매장 시 환경보호 29
제49조 오염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의 처리 30
제VI장 도시 중심지 및 주거지역의 환경보호 31
제50조 도시 중심지 및 주거지역의 환경보호 기획 31
제51조 도시 중심지 및 주거밀집지역의 환경보호요건 32
제52조 공공장소의 환경보호 32
제53조 가정의 환경보호요건 33
제54조 환경보호 자기관리단체 33
제VII장 해양, 하천 및 기타 수원지 환경의 보호 34
제1절 해양 환경 보호 34
제55조 해양 환경보호의 원칙 34
제56조 해양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사용 34
제57조 해양 환경오염의 통제 및 처리 35
제58조 해양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조직 35
제2절 하천 물 환경보호 35
제59조 하천 물 환경 보호의 원칙 36
제60조 하천유역의 물 환경 오염 통제 및 처리 36
제61조 물 환경에 대한 지방 인민위원회의 책임 36
제62조 하천유역 물 환경보호 조직 37
제3절 기타 수원지의 환경보호 37
제63조 호수, 연못, 운하 및 도랑의 수원지 환경보호 37
제64조 관개 및 수력전기용으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환경보호 38
제65조 지하수 환경 보호 38
제VIII장 폐기물 관리 39
제1절 폐기물 관리 총칙 39
제66조 폐기물 관리 책임 39
제67조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된 제품의 수거 및 처분 39
제68조 폐기물 재활용 40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폐기물 관리 책임 40
제2절 유해폐기물 관리 40
제70조 기록 작성, 등록, 허가 발급 및 유해폐기물 관리번호 40
제71조 유해폐기물의 분류, 수거 및 임시 보관 41
제72조 유해폐기물 운송 41
제73조 유해폐기물의 처리 41
제74조 유해폐기물 처리 시설 42
제75조 유해폐기물 매립지 43
제76조 유해폐기물 수거, 처리 및 매장 기획 43
제3절 통상적 고형폐기물 관리 43
제77조 통상적 고형폐기물의 구분 43
제78조 통상적 고형폐기물의 수거, 운송 44
제79조 통상적 고형폐기물 재활용 및 폐기시설, 통상적 고형폐기물 매립지 44
제80조 통상적 고형폐기물 수거, 재활용, 폐기 및 매립 기획 45
제4절 폐수 관리 45
제81조 폐수 수집 및 처리 45
제82조 폐수 처리시스템 46
제5절 분진, 가스, 소음, 진동, 빛 및 방사선 관리 및 통제 46
제83조 먼지 및 가스 배출 관리 및 통제 46
제84조 온실가스 및 오존층파괴 가스의 관리 46
제85조 소음, 진동, 빛, 방사선 제한 47
제I장X[제IX장]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환경오염의 치유 및 환경재생 47
제1절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47
제86조 환경사고 예방 47
제87조 생물학적 안전 48
제88조 화학약품 안전 49
제89조 핵 및 방사선 안전 49
제90조 환경사고 대응 50
제91조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 구축 50
제2절 환경오염 치유 및 환경 재생 51
제92조 오염지역확인의 기초 51
제93조 환경오염 치유 및 환경재생 51
제X장 환경감시 및 정보 52
제94조 환경감시 52
제95조 환경감시시스템 53
제96조 환경감시시스템의 기획 53
제97조 환경감시 프로그램 54
제98조 환경 지표 54
제99조 지방급 환경현황 보고서 54
제100조 부문 및 분야 환경영향 보고서 55
제101조 전국환경보고서 55
제102조 환경 통계 및 환경 데이터 및 정보의 보관 56
제103조 환경정보 간행 및 제공 56
제104조 환경정보 및 데이터의 공개 57
제105조 환경보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57
제XI장 환경보호 재원 58
제106조 환경보호에 관한 선전 58
제107조 환경 교육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인적자원 훈련 59
제108조 환경보호 과학 및 기술의 개발 59
제109조 환경공학 산업 개발, 환경 예측 및 경고능력 구축 59
제110조 환경 보호의 재원 60
제111조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예산 60
제112조 환경세 61
제113조 환경보호부담금 61
제114조 천연자원 개발 시 환경 개선 및 재생을 위한 예치금 납부 62
제115조 환경보호 기금 62
제116조 환경보호 서비스 개발 63
제117조 환경보호 활동 혜택 및 지원 정책 63
제XII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64
제118조 환경 조약의 시행 64
제119조 국제적 경제통합 및 세계화 과정에서의 환경보호 65
제120조 환경보호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확대 65
제XIII장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환경보호 회원단체 65
제121조 정부, 부처, 부처급기관 및 정부부속기관의 환경보호에 관한 관리책임 65
제122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67
제123조 전문환경보호기관 및 인력 68
제124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단체의 책임 69
제XIV장 환경관련 위반의 검사·처리, 민원 및 고발의 해결 및 환경피해 보상 69
제1절 환경관련 위반의 검사·처리, 민원 및 고발의 해결 69
제125조 환경보호 검사관 69
제126조 환경보호 감독 및 검사 책임 70
제127조 위반의 처리 70
제128조 환경관련 민원, 고발 및 소송 71
제129조 환경관련 분쟁 71
제2절 환경오염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72
제130조 환경오염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 72
제131조 환경오염 및 훼손으로 야기되는 손해의 확인 72
제132조 환경의 결손 및 유용성 감퇴로 야기된 피해의 조사 73
제133조 환경피해보상의 해결 73
제134조 환경피해보상 책임보험 74
제X장V[제XV장] 시행규정 74
제135조 시행효과 74
제136조 시행지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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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9.
전병서
2005. 11.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6.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전병서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4. 6. 23.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