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제정/개정일

2004. 10.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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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제정일

2004. 10.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81/2004/NĐ-CP
제어번호

TLAW1201200540

목차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6
제6조
6
제7조
9
제II장 토지관리 단체와 토지관리 및 사용 서비스 단체의 체계
9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0
제11조
11
제III장 토지사용기획, 계획
12
제12조
12
제13조
13
제14조
14
제15조
14
제16조
16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19
제20조
20
제21조
21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5
제26조
26
제27조
29
제28조
30
제29조
31
제IV장 토지양도, 토지임대, 토지사용 용도변경, 토지회복, 토지 징발 32
제30조
32
제31조
33
제32조
34
제33조
34
제34조
34
제35조
35
제36조
37
제37조
39
제V장
39
제38조
39
재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4
제43조
45
제44조
46
제45조
47
제46조
47
제47조
49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8
제VI장
60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4
제65조
66
제66조
68
제67조
68
제VII장 농업용토지 사용제도
68
제68조
69
제69조
69
제70조
70
제71조
71
제72조
72
제73조
73
제74조
73
제75조
73
제76조
74
제77조
75
제VIII장 비농업용 토지사용 제도
75
제78조
75
제79조
76
제80조
76
제81조
77
제82조
78
제83조
78
제84조
80
제85조
81
제86조
82
제87조
84
제88조
84
제89조
85
제90조
85
제91조
86
제92조
87
제93조
88
제94조
90
제IX장 미사용 토지의 관리 및 사용
90
제95조
90
제96조
91
제97조
91
제X장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92
제98조
92
제99조
93
제100조
95
제101조
96
제102조
96
제103조
96
제104조
97
제105조
97
제106조
98
제107조
99
제108조
100
제109조
101
제110조
101
제111조
102
제112조
103
제113조
104
제114조
105
제115조
105
제XI장 토지관리 및 사용명령과 행정절차
105
제1절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
106
제116조
106
제117조
106
제118조
107
제119조
108
제120조
108
제121조
109
제122조
109
제2절 토지관리 순서 및 행정절차
113
제123조
113
제124조
114
제125조
115
제126조
117
제127조
117
제128조
118
제129조
119
제130조
120
제131조
121
제132조
122
제133조
123
제134조
124
제135조
125
제136조
126
제137조
127
제138조
128
제139조
129
제140조
130
제141조
131
제142조
132
제143조
133
제144조
134
제145조
135
제3절 토지사용자의 권리 행사 시 순서 및 행정절차
136
제146조
136
제147조
137
제148조
138
제149조
139
제150조
139
제151조
140
제152조
140
제153조
141
제154조
142
제155조
142
제156조
143
제157조
144
제158조
145
제XII장 토지관련 분쟁, 민원 해결
145
제159조
145
제160조
146
제161조
146
제162조
147
제163조
148
제164조
149
제165조
149
제XIII장 MANAGERS의 토지관련 법 위반 발견 및 처리
149
제1절 MANAGERS에게 적용되는 위반처리의 원칙, 징계형태 및 물질적 책임 처리조치
150
제166조
150
제167조
150
제168조
151
제2절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위반행위, 위반처리의 행태
152
제169조
152
제170조
152
제171조
153
제172조
154
제173조
154
제174조
155
제175조
156
제176조
157
제3절 관리자의 징계권한 및 순서
157
제177조
157
제178조
158
제179조
158
제4절 토지관련입법 위반의 발견 및 처리
158
제180조
158
제181조
159
제182조
159
제XIV장 시행규정
161
제183조
161
제184조
161
제185조
161
제186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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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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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토지법	Law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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