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제정/개정일

2005. 02.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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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제정일

2005. 02. 0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6/2005/NĐ-CP
제어번호

TLAW1201200538

목차
표지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2
제I장 총칙 2
제1조 범위 2
제2조 프로젝트 분류 및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의 국가관리 2
제3조 건축공사 투자자 4
제II장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작성, 평가 및 승인 4
제4조 건축공사 및 투자허가신청을 위한 투자보고서 작성 4
제5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작성 6
제6조 프로젝트 설명섹션의 내용 6
제7조 프로젝트 예비설계섹션의 내용 7
제8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8
제9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평가권한 9
제10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평가의 내용 10
제11조 건축공사 투자에 관한 결정권한 11
제12조 건축공사에 관한 생태기술보고서 12
제13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변경 13
제III장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의 시행 13
제1절 건축공사 설계 및 추정예산 13
제14조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의 단계 13
제15조 건축공사의 설계관련서류 및 총 추정예산 14
제16조 건축공사 설계, 추정예산 및 총 추정예산 평가 및 승인 15
제2절 건축허가 16
제17조 건축허가 16
제18조 건축허가 신청서류 17
제19조 농촌주거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서류 17
제20조 건축허가 신청서류 접수 18
제21조 건축허가 발급권한 18
제22조 건축허가 발급기관의 책임 19
제23조 건축허가의 연장 20
제3절 건축활동을 위한 도급업체 선정 20
제24조 건축활동을 위한 도급업체 선정의 원칙 20
제25조 사전입찰참가권유문서, 입찰참가권유문서, 예비입찰 및 입찰에 관한 일반요건 22
제26조 건축건축공사를 위한 설계 선정 경쟁 23
제27조 건축 자문 도급업체 선정 24
제28조 건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도급업체 선정 25
제29조 설계, 자재 및 장비의 조달, 건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일반도급업체 선정(EPC 일반도급업체) 26
제4절 건설공사 시행 관리 27
제30조 건설공사 시행관리의 내용 27
제31조 건축공사 일정관리 27
제32조 건축공사 수량관리 28
제33조 건설현장 안전관리 28
제34조 건축 환경 관리 29
제5절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의 형태 30
제35조 프로젝트관리의 형태 30
제36조 투자자가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투자자와 프로젝트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30
제37조 투자자가 프로젝트관리 자문을 고용한 경우, 투자자와 프로젝트관리 자문의 임무 32
제6절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비용통제 33
제38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비용통제 원칙 33
제39조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총투자자본 34
제40조 건축공사의 추정예산 및 총 추정예산 34
제41조 건축공사 투자자본의 선급 35
제42조 건축공사를 위한 투자자본 지급 37
제43조 건축공사에 관한 투자자본 정산 37
제IV장 건축활동계약 38
제44조 건축활동계약체결의 일반원칙 38
제45조 건축계약서류 39
제46조 건축계약의 협상과 체결 40
제47조 건축계약의 대금지급방법 40
제V장 건축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의 자격조건 41
제48조 단체 및 개인의 자격조건 총칙 41
제49조 실무인증서 42
제50조 건축사에 대한 실무인증서 발급조건 43
제51조 엔지니어에 대한 실무인증서 발급조건 43
제52조 건설공사 시행 감리에 대한 실무인증서 발급조건 43
제53조 프로젝트 작성 책임자의 자격조건 43
제54조 프로젝트 작성에 관한 자문 단체의 능력에 적용되는 조건 44
제55조 프로젝트 관리 컨설턴트 이사의 자격조건 45
제56조 프로젝트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 단체의 자격조건 46
제57조 건축조사 책임자의 자격조건 47
제58조 건축조사를 수행하는 자문단체의 자격조건 47
제59조 건축공사 설계 책임자의 자격조건 48
제60조 건축공사 설계 관리자의 자격조건 49
제61조 건축공사를 설계하는 자문단체의 자격조건 50
제62조 건설공사 시행을 감리하는 자문 단체의 자격조건 51
제63조 현장소장의 자격조건 52
제64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축 단체의 자격조건 52
제65조 건설공사 설계, 조사 또는 시행 감리를 수행하는 독립적 실무자의 자격조건 53
제66조 실무인증서를 보유한 자의 권리와 의무 54
제67조 프로젝트 작성, 프로젝트관리, 건축조사,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시행 및 건설공사 시행 감리를 수행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자격조건 55
제VI장 시행규정 55
제68조 시행 55
제69조 시행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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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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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2. 7.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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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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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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