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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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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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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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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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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8.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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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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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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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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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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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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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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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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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5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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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531
목차
- 목차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특수개정용구) 2
- 제2조 (지정 침입 공구) 2
- 제3조 (지정 건물 자물쇠) 3
- 부칙 3
- 제1조 (시행기일) 3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스위스 |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rdnungsbussengesetz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