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50. 04. 20 제정 / 2012. 02.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직선거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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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令
제정일

1950. 04. 20.
개정일

2012. 02. 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6号
제어번호

TLAW1201200515

목차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장 선거권 2
제1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통지) 2
제2장 선거에 관한 구역 2
제2조(2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설치된 시정촌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의 해당 경계변경과 관계된 구역에 속하는 선거구) 2
제3조(도도부현의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구 특례) 3
제4조(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에서 정촌(町村)의 선거구 소속) 3
제5조(도도부현의회의원의 선거구의 의원정수 변경) 3
제6조(도도부현의회의원의 소속 선거구 변경) 3
제6조의2(도도부현을 설치하는 경우 도도부현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정수에관한 특례) 4
제6조의3(지정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특례) 5
제7조(지정도시의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구 및 정수의 변경) 5
제8조(시정촌의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구 및 정수의 변경) 5
제8조의2(시정촌을 설치하는 경우 시정촌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정수에 관한특례) 6
제9조(인구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정수) 7
제9조의2(지정도시의회의원 개표구의 특례) 7
제3장 선거인명부 7
제10조(선거인명부를 자기디스크로 조제하는 경우 방법 및 기준) 7
제10조의2(선거인명부의 등록을 위한 조사 등) 8
제11조(연령 만 19세인 자의 조사 등) 8
제12조(정시등록일의 변경) 8
제13조(종람기간의 특례) 9
제14조(등록일 등의 고시) 9
제15조(종람용 서면사본의 열람) 9
제16조(표시의 삭제) 9
제17조(등록의 이전) 9
제18조(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10
제19조(선거인명부의 이송 또는 인계) 10
제20조(자기디스크로 조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 11
제21조(선거인명부의 재조제) 11
제22조(선거인수의 보고) 11
제22조의2(선거인명부의 보존) 12
제3장의2 재외선거인명부 12
제23조(재외선거인명부를 자기디스크로 조제하는 경우의 방법 및 기준) 12
제23조의2(지정재외선거투표구의 지정 등) 12
제23조의3(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절차) 12
제23조의4(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 등) 14
제23조의5(재외선거인명부등록절차) 14
제23조의6(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지) 15
제23조의7(재외선거인증의 기재사항 등) 15
제23조의8(재외선거인증의 재교부) 16
제23조의9(재외선거인증의 반납) 17
제23조의10(재외선거인증등접수부) 17
제23조의11(재외선거인명부와 관계된 종람기간 등) 17
제23조의12(제소기간의 특례) 18
제23조의13(재외선거인명부의 표시 삭제) 18
제23조의14(재외선거인명부에서 말소된 경우 등의 통지) 18
제23조의15(재외선거인명부 말소사유에 관한 통지) 19
제23조의16(재외선거인명부의 이송 또는 인계 등) 19
제23조의17(영사관이 열람하게 하는 문서) 20
제23조의18(신청서 등의 보존) 20
제4장 투표 21
제24조(투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21
제25조(투표관리자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22
제26조(지정투표구의 지정 등) 22
제26조의2(지정투표구의 투표관리자 등의 사무방법 등) 22
제26조의3(지정투표구의 투표소를 닫는 시각의 특례) 22
제26조의4(지정투표구의 투표기일 특례) 23
제26조의5(지정투표구 등에 대해 이연투표가 행해진 경우의 취급) 23
제27조(투표입회인의 성명 등의 통지) 23
제28조(선거인명부의 송부) 23
제29조(주소이전자의 투표) 24
제30조(국외로의 주소이전자의 투표) 24
제31조(투표소입장권 및 도착번호표의 교부) 24
제32조(투표기재장소의 설비) 24
제33조(투표함의 구조) 24
제34조(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25
제34조의2(계속하여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 25
제35조(투표용지의 교부) 25
제36조(투표용지의 교환) 26
제37조(투표용지의 투입) 26
제38조 삭제 26
제39조(점자투표) 26
제40조(선거인의 선언) 26
제41조(대리투표의 가투표) 26
제42조(투표용지의 반환) 27
제43조(투표함을 닫는 경우의 조치) 27
제44조(투표함의 반출금지) 27
제44조의2(자기디스크로 조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송치 방법) 27
제45조(투표관계 서류의 보존) 28
제46조(조기투표기일의 고시 및 통지) 28
제47조(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기일의 연기와 조기투표) 28
제48조(이연투표기일의 통지) 28
제49조(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 29
제4장의2 기호식투표 29
제49조의2(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일 연기 등) 29
제49조의3(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의 투표기재방법) 30
제49조의4(투표용지에 인쇄할 공직후보자성명의 순서결정방법) 30
제49조의5(공직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서 투표용지에 공직후보자의 표시방법 등) 31
제49조의6(기호식투표에 의한 선거에서의 관계규정의 적용특례) 32
제4장의3 기일전투표 32
제49조의7(기일전투표에의 관계규정의 적용특례) 32
제49조의8(기일전투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선서서) 32
제49조의9(기일전투표에서 투표록) 33
제49조의10(기일전투표에서 투표함 열쇠의 송치) 33
제5장 부재자투표 33
제50조(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의 청구) 33
제51조(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 청구의 특례) 35
제52조(부재자투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선서서) 36
제53조(투표용지, 투표용봉투 및 부재자투표증명서의 교부) 36
제54조(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 교부의 특례) 38
제55조(부재자투표관리자) 38
제56조(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명부가 속하는 시정촌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부재자투표 방법) 40
제57조(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명부가 속하는 시정촌에서의 부재자투표 방법) 42
제58조(선박, 병원, 양로원, 형사시설 등에서의 부재자투표 특례) 42
제59조 삭제 43
제59조의2(신체장애인, 전상병자 또는 요개호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3
제59조의3(우편등투표증명서) 44
제59조의3의2(법 제49 제3항에 규정한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신청등) 45
제59조의3의3(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대리기재인이 될 자의 신고 등) 46
제59조의4(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의 청구및 교부) 47
제59조의5(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 방법 ) 48
제59조의5의2(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대리기재의 방법) 48
제59조의5의3(특정국외파견조직) 49
제59조의5의4(특정국외파견대원의 부재자투표의 특례) 49
제59조의6(지정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 53
제59조의7(남극선거인증) 57
제59조의8(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 특례) 58
제60조(부재자투표의 송치) 61
제61조(부재자투표에 관한 조사) 62
제62조(투표소의 폐쇄 전에 송치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63
제63조(부재자투표의 수리·불수리 등의 결정) 63
제64조(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의 반환 등) 64
제65조(투표소 폐쇄 후에 송치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64
제5장의2 재외투표 64
제65조의2(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등록된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64
제65조의3(재외공관에서 재외투표의 투표용지·투표용봉투의 청구 및 교부) 65
제65조의4(재외공관 등에서의 투표방법) 65
제65조의5(재외공관 등에서 재외투표시 제시하는 문서) 66
제65조의6(재외공관등 투표기재장소의 지정 등) 66
제65조의7(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의 송치) 67
제65조의8(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에 관한 조서) 67
제65조의9(재외공관 등에서의 재외투표에 관한 서류보존) 67
제65조의10 삭제 67
제65조의11(우편 등에 의한 재외투표의 투표용지·투표용봉투의 청구 및 교부) 68
제65조의12(우편 등에 의한 재외투표의 방법 및 송치) 68
제65조의13(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국내투표와 관계된 관계 규정 적용의 특례) 69
제65조의14(국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의 투표) 74
제65조의15 및 제65조의16 삭제 74
제65조의17(재외투표의 절차변경 및 투표용지의 반환 등) 74
제65조의18(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재외선거와 관계된 투표용지 등의 교부절차 등) 75
제65조의19(재외투표에 관한 조서) 75
제65조의20 삭제 75
제65조의21(송치받은 재외투표의 조치) 75
제6장 개표 76
제66조(수개의 정촌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개표구를 설치한 경우의 개표관리자) 76
제67조(개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76
제68조(개표관리자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77
제69조(개표입회인이 될 자의 신고방법) 77
제70조(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개표입회인) 77
제70조의2(개표입회인의 성명 등의 통지) 78
제70조의3(수개의 정촌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개표구를 설치한 경우의 개표입회인이 될 자의 신고 등) 78
제71조(대리투표·부재자투표 및 재외투표의 수리결정) 79
제74조(개표록의 송부) 80
제75조(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반환) 80
제76조(점검완료후 투표 등의 송부) 80
제77조(개표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 80
제78조(이연개표의 통지 등) 81
제79조 삭제 81
제7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 81
제80조(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82
제81조(선거장·선거분회장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82
제82조(선거입회인이 될 자의 신고방법) 82
제83조(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선거입회인) 83
제83조의2(개표구의 구역이 선거회의 구역과 동일한 선거의 특례) 83
제84조(득표총수의 낭독 등) 83
제85조(선거록 등의 송부) 83
제86조(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에 관한 서류의 보존) 83
제87조(이연선거회 또는 이연선거분회의 통지 등) 84
제8장 공직후보자 등 84
제88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입후보신고서 또는 추천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등) 84
제88조의2(후보자신고정당에 소속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수의 산정 등) 87
제88조의3(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중의원명부에 첨부하여 신고할문서 등) 89
제88조의4(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수의 산정 등) 90
제88조의5(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참의원명부에 첨부하여 신고할문서 등) 92
제88조의6(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수의 산정 등) 94
제89조(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입후보신고서 또는 추천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등) 95
제89조의2(후보자선정절차의 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97
제89조의3(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등의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98
제89조의4(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명칭 등의신고서에 첨부할 문서 등) 99
제90조(입후보할 수 있는 공무원) 101
제91조(후보자의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자 등의 신고의무) 102
제92조(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통지) 102
제93조(공직후보자에 관한 공탁물의 반환) 105
제93조의2(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관한 공탁물의 반환 등) 106
제9장 (삭제) 106
제94조 내지 제96조 삭제 106
제10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06
제97조(투표용지의 작성) 106
제98조(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및 투표용봉투의 교부) 106
제99조(조상투표기일의 고시 및 통지) 107
제100조(이연투표에 관한 통지) 107
제101조(이연개표기일의 결정 및 통지) 107
제102조(동시선거에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등) 108
제103조(동시선거에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입회인) 108
제104조(동시선거에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투표소 및 개표소) 108
제105조(동시선거에서 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의 각 선거의 선거장 등) 108
제106조(개표에 관한 규정을 각 선거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경우) 108
제107조(개표구의 구역이 선거회의 구역과 동일한 선거의 특례) 109
제11장 선거운동 109
제108조(선거사무소 설치의 계출 신고방법) 109
제109조(선거사무소수의 선거사무소 수의 특례) 109
제109조의2(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락금액도시락 금액) 110
제109조의3(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110
제109조의4(자동차의 사용공영자동차 사용의 공영(公營)) 111
제109조의5(통상엽서의 표시) 113
제109조의6(삐라의 반포방법전단의 배포방법) 113
제109조의7(통상엽서의 작성공영통상엽서 작성의 공영) 115
제109조의8(삐라의 작성공영전단 작성의 공영) 116
제110조(연설회장의 문서·도화 게시책임자 성명 등의 기재) 116
제110조의2(선거사무소의 입간판 및 간판류 작성의 공영) 116
제110조의3(자동차 등에 부착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의 작성공영간판류 작성의 공영) 117
제110조의4(포스터의 작성공영포스터 작성의 공영) 117
제110조의5(후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관한 입간판 및 간판류의 총수 등) 119
제111조(포스터게시장) 121
제111조의2(포스터게시에 관한 편의제공) 122
제111조의3(도도부현이 설치하는 임의제 포스터게시장) 123
제111조의4(정견방송) 123
제111조의5(정견방송을 위한 녹음·녹화의 녹음 또는 녹화의 공영) 124
제111조의6(경력방송) 125
제112조(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125
제113조(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경합) 126
제114조(개인연설회 등의 개최불능통지) 126
제115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통지) 126
제116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제한) 126
제117조(개인연설회 등 개최의 가부에 관한 관리자의 통지) 126
제118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예정표의 제출) 127
제119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설비) 127
제120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에 관한 비용납부) 127
제121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사용을 위한 납부비용) 127
제122조(개인연설회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의 손해배상) 128
제123조(개인연설회의 시설공영 소요비용 시설의 공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교부) 128
제124조(도도부현립학교의 경우의 특례) 128
제125조(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절차의 세목) 128
제125조의2(개인연설회장의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책임자의 성명 등의 기재) 128
제125조의3(개인연설회장의 입간판 및 간판류의 작성공영 작성의 공영) 129
제125조의4(성명 등을 게시하는 부재자투표관리자) 129
제126조(수개의 정촌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개표구를 설치한 경우의 성명 등의 계시의 게시의 게재순서) 129
제12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 및 기부 129
제126조의2(보고서의 요지를 게재한 공보의 송부) 129
제127조(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 129
제127조의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및 연기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에관한 지출금액제한액 지출금액 제한액) 130
제127조의3(장의 선거일을 연기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 제한액) 132
제128조(선거인명부등록자의 총수) 133
제129조(실비변상 및 보수액의 기준 등) 133
제12장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특례 135
제129조의2(신청서) 135
제129조의3(문서·도화 게시자의 성명 등의 기재) 135
제12장의3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 136
제129조의4(신청방법) 136
제129조의5(정담연설회 개최의 계출 신고) 136
제129조의6(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 정치활동용 포스터의 수) 136
제129조의7(기관지의 계출사항 신고사항) 136
제13장 시정촌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선거실시 특례 136
제130조(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투표구·개표구·선거구 등) 137
제13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실시되는 투표구·개표구·선거구등) 137
제131조의2(일부 연기투표에 관한 준용) 137
제13장의2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137
제132조(재선거기일의 재선거일의 고시) 138
제132조의2(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특례) 138
제132조의3(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의 특례) 140
제132조의3의2(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의특례) 141
제132조의4(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43
제132조의5(도도부현의회의원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 특례) 145
제132조의6(지정도시의회의원 또는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 규정 등의특례) 146
제132조의7(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의 규정 등의 특례) 146
제132조의8(정촌의회의원 및 장의 재선거에 관한 법 제13장의 규정 등의 특례) 147
제132조의9(2이상의 2 이상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여 실시되는 재선거의 특례) 147
제132조의10(선거의 일부무효에 관한 통지) 148
제132조의11(선거를 실시할 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이 장의 규정 적용) 148
제13장의3 재입후보 경우의 특례 148
제132조의12(재입후보한 경우의 선거운동의 특례) 149
제132조의13(재입후보의 경우 선거운동비용 등의 특례) 150
제14장 보칙 150
제133조(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사업의 위탁) 150
제134조(상시계발사업위탁비의 교부) 151
제135조(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사업의 실시에 대한 지시 등) 151
제136조(위탁에 관한 사무 등의 위임) 151
제137조(총무성령에의 위임) 151
제138조(특별구의 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 151
제139조(시정촌의 조합에 대한 법 및 이 정령의 적용) 152
제140조(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대한 이 정령의 적용) 152
제141조(재산구의 의회의원 선거사무관리) 152
제141조의2(지정도시에 관한 법 규정의 특례) 152
제141조의3(지정도시의 구에 대한 이 정령의 적용) 153
제141조의4(국외에서의 시간의 취급) 153
제142조(재외공관 등에 있어서의 재외투표시간 등) 154
제142조의2(부재자투표의 시간에 할 수 있는 행위) 154
제142조의3(부재자투표의 시간 특례를 정하는 부재자투표 시간의 특례를 정한 경우의 고시) 155
제143조(군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56
제144조(인구의 정의) 156
제145조(선거인명부 등의 양식) 156
제146조(아오가시마촌 등에 있어서의 선거의 특례) 156
제147조(사무의 구분) 157
부칙 157
부칙 (2000년 2월 14일 정령 제30호) 158
부칙 (2000년 4월 19일 정령 제201호) 158
부칙 (2000년 5월 17일 정령 제223호) 초 158
제1조(시행기일) 158
제2조(적용구분) 158
제3조(직접 청구의 서명을 요구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58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9
부칙 (2000년 6월 7일 제304호) 초 159
부칙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26호) 159
부칙 (2000년 6월 30일 정령 제364호) 초 159
부칙 (2000년 12월 27일 정령 제536호) 초 159
제1조(시행기일) 159
제2조(적용구분) 159
제3조(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160
부칙 (2001년 6월 6일 정령 제192호) 160
부칙 (2001년 9월 19일 정령 제306호) 초 160
부칙 (2001년 12월 28일 정령 제443호) 초 160
부칙 (2001년 6월 5일 정령 제197호) 초 160
제1조(시행기일) 161
부칙 (2002년 7월 31일 정령 제265호) 161
제1조(시행기일) 161
제2조(적용구분) 161
부칙 (2002년 11월 27일 정령 제349호) 초 161
제1조(시행기일) 161
부칙 (2002년 12월 13일 정령 제371호) 161
부칙 (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385호) 초 161
제1조(시행기일) 161
부칙 (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386호) 초 161
제1조(시행기일) 161
부칙 (2003년 1월 31일 정령 제28호) 초 162
제1조(시행기일) 162
부칙 (2003년 7월 24일 정령 제317호) 초 162
제1조(시행기일) 162
제2조(적용구분) 162
부칙 (2003년 10월 1일 정령 제445호) 초 162
제1조(시행기일) 162
제2조(적용구분) 163
부칙 (2003년 12월 3일 정령 제483호) 초 163
제1조(시행기일) 163
부칙 (2002년 12월 3일 정령 제487호) 초 163
제1조(시행기일) 163
부칙 (2003년 12월 12일 정령 제514호) 163
부칙 (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537호) 초 164
제1조(시행기일) 164
제2조(적용구분) 164
부칙 (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556호) 초 164
제1조(시행기일) 165
부칙 (2004년 4월 2일 정령 제159호) 165
제1조(시행기일) 165
제2조(적용구분) 165
부칙 (2004년 11월 8일 정령 제344호)　초 165
제1조(시행기일) 165
부칙 (2004년 12월 1일 정령 제373호)　초 165
제1조(시행기일) 165
부칙 (2005년 12월 28일 정령 제393호)　초 165
제1조(시행기일) 165
부칙 (2006년 5월 8일 정령 제193호) 165
부칙 (2006년 9월 26일 정령 제320호) 166
부칙 (2006년 10월 27일 정령 제337호)　초 166
제1조(시행기일) 166
제2조(적용구분) 166
부칙 (2007년 2월 23일 정령 제29호)　초 167
제1조(시행기일) 167
제2조(적용구분) 167
부칙 (2007년 3월 14일 정령 제45호) 167
제1조(시행기일) 167
제2조(적용구분) 167
부칙 (2007년 5월 25일 정령 제168호)　초 167
부칙 (2007년 6월 15일 정령 제182호) 168
제1조(시행기일) 168
제2조(적용구분) 168
부칙 (2007년 8월 3일 정령 제235호)　초 168
제1조(시행기일) 168
제4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8
부칙 (2008년 1월 16일 정령 제2호) 168
부칙 (2008년 7월 18일 정령 제231호)　초 168
제1조(시행기일) 168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8
부칙 (2009년 7월 17일 정령 제186호)　초 169
부칙 (2009년 12월 24일 정령 제298호) 169
부칙 (2010년 4월 1일 정령 제88호)　초 169
제1조(시행기일) 169
부칙 (2011년 6월 24일 정령 제181호)　초 169
제1조(시행기일) 169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9
부칙 (2011년 7월 29일 정령 제235호)　초 169
제1조(시행기일) 169
부칙 (2011년 9월 22일 정령 제296호) 169
부칙 (2012년 2월 3일 정령 제26호)　초 170
제1조(시행기일) 170
별표 제1 (제39조 관계) 170
별표 제2 (제90조 관계) 170
별표 제3 (제109조 관계) 170
별표 제4 (제109조 관계) 171
별표 제5 (제127조 관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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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 3.
국회도서관
2018.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4. 2.	공직선거법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2. 2. 3.	공직선거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23.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2. 4. 6.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법원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국회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직선거법 시행령